반응형 판결82 범칙금 부과에 항의하다 다친 운전자..법원 "국가 배상 의무" 다음 네이버 [서울신문]면허증 빼앗다가 경찰과 몸싸움 국가 상해 인정, 4억원대 배상 운전자도 잘못, 국가책임 70% 교통 법규를 어긴 운전자가 경찰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문혜정)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4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 B씨에게 적발됐다. A씨는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는 B씨의 요구에 10여분 동안 응하지 않다가 뒤늦게 면허증을 건넸다. 이후 B씨가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자 A씨가 반발했다. A씨는 자신의 면허증을 되찾기 위해 B.. 2019. 6. 28. '음주운전 들킬까 봐..' 사고 후 도주한 공무원 벌금형 다음 네이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날 것을 두려워 도주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 옆에 주차된 외제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전과도 2차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 2019. 6. 23. '황제보석' 이호진 8년여만에 징역3년 확정..대법 재판만 3차례 다음 네이버 기소 8년5개월만에 재판 끝..7년 넘게 풀려나 있다가 작년 말 보석취소 '무자료 거래' 421억 횡령 혐의 실형..조세포탈은 징역6월에 집유 2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만 3차례 받는 등 8년5개월여의 재판 끝에 징역형 실형을 확정받았다. 건강 등을 이유로 재판 기간에 7년 넘게 풀려나 있었지만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 끝에 지난해 말 구속 수감된 이 전 회장은 결국 실형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3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2019. 6. 21. '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한진 모녀 집행유예 다음 네이버 재판부 "실형 선고할 만큼 사건 중하지 않아" 밀수 도운 직원 2명 '선고유예', 대한항공 '무죄' 【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13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 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은 각각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다. 오 판사는 "이들은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는 점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한 .. 2019. 6. 13. 타인 주민번호로 449회 진료받은 30대 집행유예 다음 네이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449회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은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7· 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 병원에서 미리 외우고 있던 B씨와 C씨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모두 449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470만원 상당을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이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유.. 2019. 6. 12. '지만원씨, 허위사실로 5·18 왜곡' 2심 재판부도 배상책임 인정 다음 네이버 "원심 판단 정당..지씨 항소 기각"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영상고발'과 '미니화보' 등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5월 단체 등이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지씨의 배상 책임이 인정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무신)는 31일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 개인 등 9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씨는 북한 고위직에 진출한 사람들과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찍힌 사람들의 영상분석결과를 제시하며 북한 고위직에 진출한 사례라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씨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초과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사회.. 2019. 5. 31. 日법원,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다음 네이버 5년7개월 끌었던 소송, 판결문 낭독에 '5초'..판결 이유 설명 없어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제 침략전쟁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들을 합사에서 빼달라며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원고인 유족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쿄지방재판소(법원)은 28일 합사자 유족 27명이 지난 2013년 10월 22일 제기한 2차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서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7개월만의 긴 시간이 흐른 뒤 나온 것이지만, 재판부가 판결을 읽어내리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5초 정도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모든 요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한다"는 짧은 판결만 내 놓은 채 판결 이유도 밝히지 않.. 2019. 5. 28. 이재명 "도정으로 보답..함께 큰길로 가길 기원" 다음 네이버 (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믿고 기다려주신 도민들께 도정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날 오후 3시를 시작으로 1시간여 동안 이어진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오후 4시 5분께 법정에서 나왔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은 채 "이재명 화이팅" 등을 외치는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눈인사를 하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무죄를 판결한 법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2019. 5. 16. "한국인 아빠에게 입양됐다" 귀화신청 중국인, 알고보니.. 다음 네이버 중국인 배우자가 반신불수 한국인 남편 대신 입양신고.. "입양 진정성 의심, 거부처분 적법" 한 중국인이 "한국인 아버지에게 입양됐다"며 귀화를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그 한국인이 반신불구에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데다 문제가 된 중국인 아들을 둔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입양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도 당국의 귀화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중국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귀화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의 어머니이자 역시 중국인이었던 B씨는 2005년 5월 한국 국적의 김모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김씨는 2010년이 돼서야 당시 17세였던 A씨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신고.. 2019. 5. 4. 이전 1 ··· 4 5 6 7 8 9 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