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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82

6년 기다렸는데 패소..'식민 지배 불법성'까지 부인한 법원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 84명이 일본 기업 16 곳을 상대로 낸, 역대 최대 규모의 강제 동원, 손해 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졌습니다. 한 마디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건데요, 3년 전 대법원이 "청구권은 살아있다" 면서 승소 판결한 걸 1심 법원이 정면으로 뒤집은 겁니다. 먼저, 선고 내용을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4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법원은 무려 6년이나 시간을 끌고서야 소송요건조차 안 된다며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그 청구권을 소송으로 행사하.. 2021. 6. 7.
취해 졸던중 기계식 주차장 '파킹'..잠깨 문열다 추락 다음 네이버 주차장 운영자·관리인, 업무상과실치상 여성 방치 후 기계 작동 부상입힌 혐의 법원 "주의의무 게을리해" 금고형 유예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타워주차장에서 출차하려다 잠든 여성을 못 보고 방치했다가 결국 추락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차장 운영자와 관리인이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주차장 운영자 A(86)씨와 관리인 B(67)씨에게 각각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수감은 하나 노역은 하지 않는 징역형이다. A씨는 B씨와 공동으로 2019년 3월14일 오후 10시께 출차 요청을 받고 차량에 탑승한 뒤 그 안에서 잠든 C(42)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 2021. 5. 20.
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기각"(종합)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법원이 14일 시민단체들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신청인(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신청인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 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 단체와 개인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책이 판매·배포되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서.. 2021. 5. 14.
김경수, '댓글조작 공모' 2심 징역 2년..공직선거법 무죄 다음 네이버 1심 '댓글조작'에 징역 2년 법정구속 2심 "시연회 봤다"..보석 취소 안해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 재판부는 시연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공모한 게 맞다며 유죄 판.. 2020. 11. 6.
'별장 성접대' 김학의 무죄 뒤집혔다..2심 실형 법정구속 다음 네이버 법원 "알선 명목 4000만원 넘는 경제적 이익" 인정 징역 2년6월 및 벌금 500만원 선고받고 법정구속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에 대해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8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로 김 전 차관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고위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 2020. 10. 28.
이재명 경기지사직 유지,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다음 네이버 대법원, 원심 판결 깨고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서울신문]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무죄 취지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이 지사의 선고 공판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대법원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진행됐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직전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지 않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지사에게 허위사실 유포가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 2020. 7. 16.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시장직 유지..대법 "원심판단 위법" 다음 네이버 "검사의 적법하지 않은 항소이유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한 원심은 위법" 파기환송심 열려도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못해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 이유로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검사의 항소 주장이 적법하지.. 2020. 7. 9.
"비꼬는 말에 격분" 40대 때려 숨지게 한 10대들, 2심도 실형 다음 네이버 법원 "죄질 매우 좋지 않고 유족에 용서받지도 못해" 수십분간 무차별 폭행..폭행 뒤 '정당방위' 꾸미기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이모군(17)에게도 원심처럼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모두 미성년자로 김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군은 폭행 정도가 김씨에 비해 약한 점은 각각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동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 2020. 6. 18.
최순실 단죄 3년 7개월만에 마무리.. 벌금 200억도 확정 다음 네이버 대법 재상고심 18년刑 확정 뇌물수수·강제모금 등 혐의 25년刑 선고받은 朴전대통령 내달10일 재판엔 영향적을 듯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선고(재상고심)가 마무리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진행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최 씨의 형이 확정된 것은 검찰이 2016년 11월 구속기소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최 씨는 최근 옥중 회고록을 출판하며 “형식적 사법절차는 끝나지만 역사의 법정이 열리고 곧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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