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패소18 27년전 친구 구하다 숨진 10대.. 법원 "현충원 안장 안 돼" 다음 네이버 유족 '국립묘지 안장거부' 소송 1심 패소 법원 "의사자 인정됐어도 안장거부 적법" 27년 전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고 의사자로 인정된 10대 소년 유족이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 안장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정상규)는 A씨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94년 7월 경북 봉화군의 한 계곡에서 친구 5명과 물놀이를 하던 중 튜브를 놓치고 허우적거리던 친구를 구하기 위해 수심 1.8m 물에 뛰어들었다가 친구와 함께 목숨을 잃었다. 그의 나이 17세였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A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A씨 유족은 20.. 2021. 9. 22. 국시 탈락 의대생들 "하반기 응시기회 달라" 소송 패소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한 뒤 정부가 올해 초 다시 마련한 시험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하반기 시험도 응시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의대생 A씨 등 33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응시자격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소송은 각하했다. 국시원은 지난해 6월 '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지만, 당시 전국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집단 응시 취소를 결정했다. 진통 끝에 치.. 2021. 7. 29. 옛 통진당(통합진보당) 의원들 지위회복 못해..지방의원은 승소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도 의원직은 유지된다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가 확정됐다. 반면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헌재가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지 않았고 국회의원과 역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이 해산해도 의원직이 유지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옛 통진당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고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부.. 2021. 4. 29. '국내 1호 영리병원' 제주 개원 '무산' 다음 네이버 제주지법 "제때 문 안 연 녹지병원 허가 취소 적법"..제주도 '손' 道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적법성은 소송 이익없어 판단 유보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허가 후 일정 시한 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아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결정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 조건부 허가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선고 연기를 결정했다. 다시말해 제주도의 허가 취소 행위가 정당하기 때문에 도가 제시한 운영 상의 부대조건(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해서는 더 다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김현룡)는 20일 제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 2020. 10. 20. '전광훈 교회' 철거된다..法, 명도소송 항소 기각 다음 네이버 북부지법, 15일 전광훈 목사 등 5인이 낸 항소 기각 전 목사 등 조합 명도소송 1심 승소에 불복, 訴 제기 전 목사 측 "이의청구訴 남아..보상가 맞게 책정해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강제 철거 집행을 두고 주택재개발 조합과 갈등을 빚어 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가 건물 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또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에 따라 사랑제일교회는 철거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4민사부는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이 승소한 명도소송에 불복,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등 건물 임차인 5인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권리자(조합)가 점유자(교회)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이다. 명.. 2020. 7. 15. 대성고 학부모들, '자사고 취소 처분 부당' 소송 패소 다음 네이버 대성고, 자사고→일반고 올해부터 전환 지난해 교육청 처분 반발해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바뀐 대성고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이 자사고 지정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8일 대성고 학부모회 등 5명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성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학생 충원이 잘 안 되고 재정부담이 커진다며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다. 2개월 뒤 서울시교육청은.. 2019. 6. 28. 재판 배제해야 vs 과도한 흔들기..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의 판결 논란 다음 네이버 ‘사법농단’ 의혹 사태에 연루된 법관들의 판결이 잇달아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정당한 문제제기란 주장과 과도한 흔들기란 지적이 동시에 제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참여연대가 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처가 감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문건 등 정보를 공개할 경우 조사 대상자가 공개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감사 등 조사에서 협조를 꺼릴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참여연대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법원을 상대로 비위 통보 법관 66명과 징계 대상자 10명의 명단, 비위 내용 등을 추갈 정보공개 청구하기로 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논란을 일으킨 배경은 재판장인 문용선 부장판.. 2019. 6. 14. 日법원,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다음 네이버 5년7개월 끌었던 소송, 판결문 낭독에 '5초'..판결 이유 설명 없어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제 침략전쟁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들을 합사에서 빼달라며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원고인 유족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쿄지방재판소(법원)은 28일 합사자 유족 27명이 지난 2013년 10월 22일 제기한 2차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서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7개월만의 긴 시간이 흐른 뒤 나온 것이지만, 재판부가 판결을 읽어내리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5초 정도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모든 요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한다"는 짧은 판결만 내 놓은 채 판결 이유도 밝히지 않.. 2019. 5. 28. '노무현 비하 일베 호두과자' 비판한 누리꾼..법원 "배상책임 없다" https://news.v.daum.net/v/2018121810160425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6450 2013년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업체, 손배소 패소 재판부 "과자 박스, 사망 대통령 조롱..비윤리적" 충남 천안 ㅇ호두과자가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포장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포장지를 사용한 충남 천안의 호두과자 판매점이 자신을 비난한 누리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김준혁 판사는 지난 11일 천안 ㅇ호두과자 판매점이 누리꾼 다섯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 2018. 12. 1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