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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169

[팩트체크] 애국당의 '태극기 식탁보' 논란..국기모독죄? 다음 네이버 관련뉴스 : 태극기를 '식탁보'로 쓴 대한애국당? 태극기를 '식탁보'로 쓴 대한애국당? 다음 네이버 태극기 두른 농성장 테이블에서 저녁 식사 대한애국당의 태극기 사용을 두고 온라인이 시끄럽다. 논란은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됐다. 대한애국당은 지난 8일 서울역과 광화문광장에서 제127차 태극기.. argumentinkor.tistory.com [앵커] 지금 보시는 이 한 장의 사진이 어제(9일), 오늘 논란이 됐습니다. 태극기 집회의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깔고 밥을 먹는 모습입니다. 이 집회를 주도한 대한애국당은 사과하면서도,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기모독죄' 아니냐하는 비판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국기모독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 2019. 6. 10.
[팩트체크]한국당 동의 없인 6월 국회 못여나? 다음 네이버 [the300]'개회'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 많아 .. 짝수달 임시회 개회 명시한 국회법 취지 지켜야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을 역임했던 주영진 한국의정연수원 교수는 “민주당의 임시회 ‘단독 소집’은 가능하지만 ‘단독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고 정리했다. 주 교수는 "추경만 통과시키고 말 것도 아니고, 야당의 협조가 없는 단독 국회는 법안 처리 절차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국회법, 짝수달에는 임시회 여는 일정 운영 국회법에서는 여야간 교착상태에 휘말리지 말고 상시로 국회를 열자는 조항이 있다. 국회법 5조의2 2항에는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작성할 때 짝수달에 임시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는 매.. 2019. 6. 6.
[팩트체크] 문재인 정부 들어 '노무현 기념사업비' 급증? 다음 네이버 [앵커] '문재인 정부 들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비가 급증했다' 이런 주장이 현 정부 출범 뒤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현 정부가 국비를 몰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유튜브 채널 '○○○○뉴스' : 정권이 바뀌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도 노무현에 대한 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막대한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높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이런 거짓정보는 10주기 추도식이 열린 오늘(23일)까지도 유통되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부가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기자] 총 165억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했습니다. 서울 종로에 건립 중인 '노무현 센터'와 생태문화공원 조성, 그리고 사료 편찬에 쓰였거나 쓰이고 있습니.. 2019. 5. 23.
보수언론의 경제지표 비판, 부실한 팩트체크 다음 네이버 [소프트 랜딩]자의적인 체크는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 [편집자주] 복잡한 경제 이슈에 대해 단순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지난 8일 정부가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 부문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자 보수언론은 일제히 정부가 내놓은 경제지표들을 팩트체크 한다면서 반박하는 내용을 실었다. 한 언론은 “좋은 경제 지표만 골라서 짜깁기한 홍보물에 가깝다”고 비난했고, 또 다른 보수언론은 "‘경제 참사’가 빚어졌는데 정작 정부는 나쁜 지표는 쏙 빼고 일부 괜찮은 지표만을 골라 문 정부 2주년의 경제 성과를 ‘자화자찬’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언론은 "고성장했다는 한국이 지난해 OECD 18위이고 경제성장률이 1996년 이후 최저 순위이다"며 정부의 발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보수언론.. 2019. 5. 18.
[팩트체크] 경기도 버스요금 200원 올리면, 서울시 500억원 번다는데 다음 네이버 배분비율로는 인상액 200원 중 20%가 서울시로 경기 버스 이용객 중 서울 교통수단 환승은 10.4% 배분율과 환승률 적용하면 500억 아닌 50억원 이르면 9월부터 경기도 버스요금이 인상된다. 시내버스는 200원, 광역버스는 400원이 오른다. 서울시 버스요금은 그대로다. 그간 경기도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 때문에 경기도가 요금 인상으로 거두는 수익의 20%가 서울시로 귀속된다며 '요금 동반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기도는 용역 결과 등을 근거로 버스 요금 100원을 올리면 업계의 연간 수입이 1250억원, 200원을 올리면 2500원 늘어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의 계산대로라면 요금 200원을 올려 거두게 되는 수익 2500억원 중 20%인 500억원이 서울시.. 2019. 5. 16.
[팩트체크]페리호, 삼풍백화점 참사는 보상 못 받았다? 다음 네이버 지만원씨, 본인 웹사이트에 세월호 관련글 게재 페리호와 삼풍 참사는 "보상 못 받았다" 주장 당시 기사로 보상 알아보니..전혀 사실 아님 국회에서 5.18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해 물의를 빚은 보수 성향 인사 지만원 씨는 지난 17일 본인 소유 웹사이트에 ‘세월호, 분석과 평가는 내공의 함수’라는 글을 게재했다. 지 씨는 글에서 세월호 참사 원인이 북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지 씨의 최근 10개 글 중에서 가장 높은 350개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한편 지 씨는 “추모도 보상도 받지 못한 삼풍참사 502명”이라는 소제목에서 세월호 참사와 1993년 서해 페리호, 1995년 삼풍백화점 참사를 비교했다. 이어 서해 페리호와 삼풍백화점 희생자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 2019. 4. 22.
[팩트체크] "조양호 회장 사망=문 정부 책임"..정치권 주장 근거 있나? 다음 네이버 [앵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오늘(10일)은 정치인의 두 가지 발언을 검증합니다. 첫 번째 들어보시죠. [이언주/바른미래당 의원 (어제 / 화면출처: 이언주TV) : 사실상 문재인 정권과 계급 혁명에 빠진 좌파 운동권들이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좌파운동권 정부이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때문에 조 회장 사망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자] 그런 주장입니다. 사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우선 문서를 하나 보겠습니다. 2015년 발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입니다. "재벌의 비정상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법을 고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하자고 나옵니다. [앵커] 이런 얘기는 그동안 국회에서 자.. 2019. 4. 10.
[팩트체크] 기승전-탈원전..강원 산불도 에너지 정책 탓? 다음 네이버 [앵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탈원전 때문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다는 주장이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 연달아 나왔습니다. [정용기/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대통령이 주도하는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정책으로 인해서 화재 재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주장에 근거가 있습니까? [기자] 한국전력의 배전설비 유지 보수 예산입니다. 지난해 4200억 원이 삭감이 됐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 비해서 20% 줄었다는 주장입니다. 탈원전 정책이 발표된 이후 이 예산이 감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 비해서 4200억 원이 줄었다라는 게 사실이면 꽤 큰 규모잖아요, 맞는 말입니까? [기자] 숫자 자체는 맞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2017년까지 1조 8000.. 2019. 4. 9.
[팩트체크] 한전 변압기 교체주기 늘린 탓?..'산불' 가짜뉴스 확산 다음 네이버 '속초 산불 진압 마친 소방관 손바닥' 사진도 가짜..중국 소방관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지난 4일 강원도 고성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이후 인터넷상에 이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최근 유튜브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가 심해지면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했고 이것이 강원도 산불로 이어졌다며 산불을 탈원전 탓으로 돌리는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전의 변압기 사용 연한이 12년에서 18년으로 연장됐고 이것이 이번 산불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 유튜브 게시물은 8일 현재 조회 수 49만회를 넘으면서 널리 공유되고 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탈원전 정책 시행 후 한전 적자 폭이 커져 소모품 등의 교체주.. 2019.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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