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안전부30 말로만 '반도체' 정부? 특허 심사관 증원요청 대폭 줄였다 다음 네이버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와 그 핵심 방안으로 지식재산(IP) 보호를 공언한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반도체 특허 심사관 인력증원 요청은 대폭 감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양향자 의원실(무소속)이 '특허청 심사관 증원 요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허청이 향후 5년간 연 200명 규모의 반도체 특허 심사 인력증원을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인원은 2년간(2023~2024년) 134명에 불과하다. 이 증원 요청안은 반도체 분야 민간기업 퇴직인력을 심사관으로 활용해 비교적 재정 지출도 적은 방안으로 꼽힌다. 반도체 기술패권 전쟁, 특허가 무기인데…정부 부처는 '엇박자'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반도체는 국가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해왔다.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핵심 국정과.. 2022. 10. 23. 이상민 "경찰국 설치 위법 없어..수사·기소 분리 찬성" 다음 네이버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재차 피력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윤석열정부의 '돌격대장'·'보위부장'으로 칭하며 위법한 경찰국 신설을 졸속 추진했다고 질타하자 "경찰국이 위법한 점은 하나도 없다. 천 의원이 위법하다는 것을 단 하나라도 지적할 수 있으면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수긍하겠다"고 응수했다. 천 의원이 언급한 장관 취임 100일 동안 추진한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9가지의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인정할 수 없다. 사실 관계부터가 대부분 틀렸다. (경찰국 신설 외) 나머지는 주관적인 판단이라 딱히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 2022. 8. 18. 尹정부, 보수단체와 광화문 태극기행사 취소 다음 네이버 행정안전부가 보수 3단체와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려던 태극기 행사가 전격 취소됐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려던 태극기 달기운동 행사를 취소했다. 이들 3개 단체들은 국내 대표적인 보수단체들로 손꼽히는 곳들이다. 지난 2일 경찰국 신설을 마무리 지은 행안부가 이번에는 한국자유총연맹 등 대표적인 보수단체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 달기 운동에 나서자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태극기 달기 운동의 취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보수성향의 특정단체들과 정부가 광화문에서 태극기행사를 갖는다는 점이 논란이었다. 하지만 이번 행사 취소는 이같은 논란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 의정관.. 2022. 8. 11. 밀실서 이뤄진 '경찰국 신설'..행안부 "경찰자문위 회의록 없다" 다음 네이버 '행안부 이중대' 논란 자문위 회의 자료 공개 안해 문재인 정부 경찰개혁위원회는 자체 회의록 작성 전문가들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가능성 농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권고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한 달여간 회의를 하면서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긴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1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따르면, 행안부는 천 의원실에 “자문위는 행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훈령)에 의거해 구성된 회의체로 관련 법령상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며 “그에 따라 회의록, 결과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자문위 회의와 관련된 발제 자료, 토론.. 2022. 8. 1. 초유의 경찰 인사번복.. '국기문란'도 '인사쿠데타'도 아녔다 다음 네이버 국무조정실 "치안정책관 개인의 전송 실수" 그간 경찰 질타해온 윤 정부 주장과는 상반 행안부 "경찰국 신설 필요성 보여주는 사건" "파견된 경찰이라 문제라는 것 말 안 돼" 지적 '국기문란'도 '인사쿠데타'도 아니었다. 지난 6월 벌어진 초유의 경찰 치안감 인사번복 사태는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파견 간 치안정책관(경무관)의 단순 실수로 결론났다. 사건 직후 '항명'이나 다름없다며 경찰 조직을 강하게 질타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국무조정실 "치안정책관이 최종안 착각" 30일 경찰청은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인사를 차질 없도록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A경무관이 대통령실과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2022. 8. 1. 특공대 투입도 정당, 문제 해결 대책 요구하자 "의원이 고발하라"는 정부 다음 네이버 27일 대정부질문서 이탄희 의원 질의 "특공대는 테러만 진압하는 곳 아냐" "불법점거 상태 틀림없어" 고성 내기도 한덕수 "어떤 파업을 해도 법에 따라야"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는 대우조선해양파업 사태와 관련해 조선업의 저임금 문제나 원하청 구조, 집단교섭의 문제, 산재 위험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 대신 '불법 파업에 대한 사법적 대응', '특공대 투입의 정당성' 등만 집중해 얘기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특공대 투입을 검토한 것도 모자라 헬기를 띄우고 압박해 노조가 요구사항의 대부분을 포기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지적에 "전형적으로 이같은 경우에 특공대를 투입하도록 돼 있다"며 "특공대는 테러만 진압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해당 .. 2022. 7. 27. "국민 일상과 무관" 40→4일 경찰국 신설 졸속 예고 다음 네이버 행안부-법제처 '입법예고 단축 사유서' "국민 관련 없는 행정내부 사항" 명시 '경찰 장악' 졸속 추진 우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제도개선과 관련한 입법예고 기간을 당초 40일에서 ‘4일’로 단축을 요청하면서 법제처에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업무는 본질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데다, 전국 경찰서장들까지 집단적으로 졸속 추진에 반기를 들고 있어 일방통행식 경찰 통제 강화 추진에 대한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가 24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행안부-법제처 간 입법예고 단축 사유서 및 확인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상민 장관이 경찰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지난 15일 법.. 2022. 7. 24. 상민 "경찰, 30년간 변화 않은 조직"..'행안부 경찰국' 추진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소속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내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의 경우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고안을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현행법령, 추진 필요성, 유사사례 등과 언론·경찰·시민사회 및 국회에서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했다. 그 결과 권고안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른바 '경찰국'.. 2022. 6. 27. 행안부 '경찰청 지휘규칙' 검토..경찰 통제 '가속' 다음 네이버 [앵커]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행안부령으로 가칭 경찰청지휘규칙을 신설하는 방안이 최근 경찰제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됐는데요.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정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장에 대한 장관의 지휘권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 장관 산하의 경찰제도자문위원회에서 가칭 '경찰청지휘규칙'을 행안부령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업무에 치안사무는 배제돼 있어, 입법이 필요치 않은 행안부 규칙으로 우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지휘규칙에는 경찰의 중요 정책과 인사에 관련된 사항의 보고의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2022. 6. 14.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