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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15

"일본이 한글 보급…멍청하게 살고싶으면 한글만 써라" 韓유튜버 발언 논란 다음 네이버 "1920년대 일본이 앞장서서 한글을 보급했다." 구독자 20만명을 보유한 한국 유튜버가 일제강점기 한글 보급에 앞장선 것은 일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온라인에서 물의를 빚고 있다. 뉴스 서비스 업체 AFPBB가 3일 야후 뉴스에 공급한 일본어 기사에는 유튜브 채널 '용호수' 운영자 용찬우씨의 과거 문제 발언이 회자됐다. 프랑스 통신사 AFP의 일본 자회사 크리에이티브링크가 운영하는 AFPBB가 지난달 27일 '일제가 한글을 보급했다는 20만 유튜버'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비판 영상을 소개한 것이다. 용씨는 이 영상에서 일본이 1920년대 한글을 보급했다며 "(당대 조선인들을) 일꾼으로 써먹기 위해, 노예로 부리기 위해 최소한의 지식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훈민정음을 벗어나야 하고.. 2023. 9. 3.
국힘 태영호, 4·3위령비에 무릎 꿇고 한다는 말이 "北 김일성 지시"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이 제주4·3이 북한의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는 주장해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태 의원이 주장한 맥락의 소위 '제주4·3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며, 사장된 주장입니다. 태영호 국회의원(강남 갑)은 오늘(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 4·3 사건, 명백히 北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12일)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으로 제주를 찾은 태 의원은 이날 첫 일정으로 제주 호국원을 찾아 참배하고, 이후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분향했습니다. 태 의원은 4·3평화공원에서 "4·3사건은 명백히 김씨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주장하며, "김씨 정권에 몸담다 귀순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 2023. 2. 13.
'간첩 도와 문 대통령 당선' 김석기 의원에 경찰 "면책특권 불송치" 다음 네이버 경찰 "면책특권 해당..공소권 없음"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 도움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발언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에 대해 지난 8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활동가가 문 전 대통령의 대선특보단 이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간첩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의 발언은 헌법 제45조에 명시하고 있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이 돼, 공소권이 .. 2022. 8. 24.
'안철수 정책 발언' 비판 했다고..국민의당,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고발 다음 네이버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국가재정 정책 발언을 비판한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형사 고발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민의당은 지난달 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넘겼고, 경찰은 이달 초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2일 유튜브 채널 대선 특집에 출연했다. 그는 국가부채 유형을 D1(국가채무)과 D2(D1+비영리 공공기관부채), D3(D2+비금융공기업 부채), D4(D3+연금충당부채)로 구분한 뒤 정부가 D4의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다.. 2022. 4. 28.
영등포에 뿌려진 "미용실 원장은 불륜 천재"..전단지 유포자 나왔다 다음 네이버 [파이낸셜뉴스] 약 3달 전인 지난해 10월 16~17일. 서울 영동포구에는 충격적인 내용의 전단지가 붙었다. ‘더러운 상간녀. 메이크업 천재 웃기네. 유부남과 전문적으로 꼬시는 천재겠지. 불륜을 했으면 이런 개망신은 당해야지’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심지어 전단에는 미용실 원장의 이름, 사진, 소셜미디어 주소, 전화번호도 적혔다. 피해자인 원남숙 원장은 지난해 11월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당 전단을 올린 뒤 “미용실과 미용실 주변 근처에 이런 내용의 전단이 뿌려져 있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A중학교는 원 원장의 자녀가 다니는 곳이었다. 원 원장은 지난해 10월 1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증거물을 모으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단이 붙고 한 달 뒤인 11월 밤. 원 원장에게 .. 2022. 1. 9.
태연도 속인 기획부동산, 경찰 수사 시작되자 보인 행동 다음 네이버 [앵커] 대표적 한류스타 걸그룹인 소녀시대의 멤버 태연까지 피해를 본 2,500억 원대 부동산 사기 의혹 사건, YTN이 단독으로 보도했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피해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도록 기획부동산그룹 측에서 갖은 거짓말로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실제 인터넷에 피해를 호소한 고객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압박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피해자 3천 명에게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땅을 속여 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기획부동산 그룹. 지난 2017년 이성우 씨(가명)도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해당 업체 말에 혹해 경기 시흥시에 땅을 샀습니다. 기획부동산이 인근에 지하철역이 생기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021. 11. 2.
[이런법이] '막말·가짜뉴스' 당당하던 유튜버들..법정에선? 다음 네이버 [앵커] 일부 유튜버들의 '막말'이나 '가짜뉴스',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당당하게 거짓을 말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을 만들어 돈벌이로 삼죠. 그러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과연 법정에서도 당당한 모습이었을까요? 고소당한 유튜버들의 법정 발언, 뉴스룸의 '세상에 이런 법이' 코너에서 모아봤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엄청난 이용자를 자랑하는 유튜브. 영향력과 돈이 이곳에 집중되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을 넘으면 결국 법정까지 나오게 되죠. 댱당하던 유튜버들, 법정에선 어떤 말을 할까요. BJ의 복잡한 연애 관계를 폭로하고, 또 다른 BJ의 성범죄 전과를 폭로한 사건입니다. [OOO과 OOO이 사귀었답니다. 자 오늘 폭탄 하나 터트렸습니다~] [자기 여성 .. 2021. 6. 13.
헌재 "온라인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면 처벌..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다음 네이버 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쟁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빠른 전파성과 광범위한 파급효과로 인해 그 피해가 심.. 2021. 4. 4.
'코로나 백신 맞으면 몸에 무선인식칩 삽입된다' 황당 루머 다음 네이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무선인식칩’을 삽입, 피접종자 인체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통제하려 한다는 루머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속속 등장했다. 게시자들은 “하루가 다르게 통제사회 시스템을 갖춰가는 중” 등의 내용을 적어 불만을 드러냈고, 이용자들은 “SF영화에서 보던 미래가 현실화하는 것 같아 두렵다” “반대해야 한다” 등의 댓글로 우려를 드러냈다. 게시물들은 또다시 다른 커뮤니티나 단체 채팅방으로 빠르게 퍼졌다. 게시물에 언급된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칩은 라디오 주파수의 특성을 이용해 반도체칩에 저장된 정..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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