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확대16 “바다가 육지랑 같습니까?”…중처법 확대에 어민 시름 [현장K] 다음 네이버 [앵커]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때 기업주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는데 바다에서 작업하는 어선들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배에서 중대 사고가 나면 선장이 형사책임 대상인데, 어업인들은 바다 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다르다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때문에 오히려 어업인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충을 말하는지 이원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새벽 출항한 꽃게잡이 어선. 그물을 펼치고, 가득 잡은 꽃게를 분류합니다. 새벽 2시부터 아침까지 쉴 틈 없이 조업이 이뤄집니다. ["수게는 안 좋아. 수게는 빼."] 빠르게 그물을 감는 기계와 바닷물로 미끄러운 바닥. 선장인 차종업 씨는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 2024. 4. 23. "전공의, 끝내 환자 외면...정부, 헌법상 의무 망설임 없이 이행" 다음 네이버 내주 '의료개혁특위 준비TF' 즉시 가동... PA 간호사 법제화 가능성도 시사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후 끝내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환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면서 '망설임 없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3일 오후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이번처럼 전공의가 수술실과 응급실까지 비운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면서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적으로 의료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 2024. 3. 3. 조중동 "의대 정원 확대" 한목소리, 文정부 때는? 다음 네이버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지난 19일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2025학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구체적 증원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는 2022학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연간 400명씩, 총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의사 파업에 부딪혔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연간 3058명에서 늘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신문은 尹정부에서 반드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논조를 두고 3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3년 전 조중동 사설 논조는 어땠을까. 동아일보는 2020년 7월24일 “우리나라 인구 1000.. 2024. 2. 23. 일부 의사들 “환자 죽어도 상관없다” “개돼지들 특성 이용해야” 다음 네이버 도넘은 발언에 여론 ‘싸늘’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온 일부 의사들이 정부에 이어 국민을 향해서도 도넘은 발언을 쏟아내는 등 화살을 돌리고 있다.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꾸준히 80%를 넘어서고 있고,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 동력으로 찬성 여론을 꺼내든 것 등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이은 막말에 의사들의 ‘선민의식’, ‘특권의식’ 등을 지적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임박하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환자들에게 연락해 수술 연기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른 환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사들은 익명 단체 카톡방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환자가 죽어도 상관없다’거나 국민(환자)을 ‘개돼지’에 비유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 2024. 2. 19. "회사 망하라는 소리" 불만 속…중대재해법 '5인 이상' 확대 시행 다음 네이버 [앵커] 오늘(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 적용됩니다. 법이 통과된 지 3년 만인데, 중소 사업장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입장입니다.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임예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병석/당시 국회의장 (2021년 1월 8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021년 국회 문턱을 넘은 중대재해법은 이듬해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습니다. 3년의 유예 기간을 지나, 오늘부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준비가 덜 된 탓에 당장은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A씨/영상장비 제조업체 대표 : (오늘부터) 이런 사고가 나면 대표이사는 무조건 구속이다. 감옥에 가면 이 .. 2024. 1. 27. “증원 하나마나”…간호사들, 간호대 정원 확대 반대하는 이유 다음 쿠키뉴스 의대 이어 간호대 정원도 늘린다…1000명 증원 거론 간호면허 소지자, 73%만 활동 간호계 “신규 들어와도 견디지 못하고 퇴사…업무환경 개선해야” 정부가 의대에 이어 간호대 정원도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간호계에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규 간호사가 늘어난다고 해도 높은 업무강도로 인해 의료현장을 떠나는 간호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간호대 정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 규모와 대학별 정원 배정방식은 연내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미 매년 확대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고려하면 더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매년 1000명씩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2006년 이후 17년째 3058명으로.. 2023. 11. 4. 평행선 달렸던 의대정원 입장차…정부·의협 “확대할 것” 합의 다음 네이버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늘려야 한다”는 입장에 합의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오후 3시 의협과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협의체)를 연 결과에서다. 그간 필수·지역의료의 부족 문제의 원인에 대해 정부는 의료인 수 부족이 있다고 본 반면 의협은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 현상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복지부와 의협은 세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하고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하고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 2023. 6. 8. 1천 원의 아침밥 늘린다…등 돌린 MZ 잡아라 다음 네이버 [앵커] 여당이 MZ 세대 마음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 일부 대학에서 아침밥을 천원에 제공해 학생들 호응이 좋단 소식 전해드렸죠. 국민의힘이 정부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해 41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1천 원 아침밥' 사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이 1천 원만 내면 정부가 1천 원을 보태고 차액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민욱 / 경희대 대학원생(지난 14일)] "1천 원 학식 생기면서 일주일 동안 잘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확대를 제안했고, 정부가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 2023. 3. 20. 터치 없이 자동결제 '태그리스 페이'..."모든 경기 광역버스에 연내 도입"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구동완 기자 =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 요금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하이패스는 이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다. 그렇다면 버스를 탈 때도 단말기에 별도로 카드를 대지(tag) 않고 요금을 정산할 순 없을까. 공상과학(Sci-Fi)영화에서나 볼 법한 생소한 이야기로 들리는가? 아니다. 지금도 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고 버스에 탑승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시스템은 올해 초 김포를 시작으로 지금은 경기도 공공버스 200여 개 노선(1789대)에서 운용 중이다. 이른바 '태그리스 페이(비접촉식 요금 결제)' 시스템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접촉 문화 확산에 따른 결제 방법 다변화가 도입 취지다. 태그리스 버스요금 결제 시스템은 차량에 설치된 비콘이 승객의 스마트폰 블루투스 신호를 감지해.. 2022. 12. 1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