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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CCTV法 발의 김남국 "의원급 병원 포함 개정법 검토" 다음 네이버 현재 발의안엔 의원급 병원은 제외 의료사고 피해자 '반쪽짜리' 비판나와 김남국 "끝 아닌 단계, 개정 발의 검토" 법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 의지에 달려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수술실CCTV 법제화 법안 대표발의자 김남국 의원이 의원급까지 수술실CCTV 설치를 법제화하는 개정안을 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발의된 법안이 병원급 이상에만 적용돼 ‘반쪽짜리’란 비판이 나오는데 따른 것이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수술실CCTV 논의를 촉발시킨 ‘대리수술’ 등 부적절한 사건이 성형외과 등 의원급 병원에서 다수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보다 강화된 법안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안규백 의원 주도로 발의됐던 법안에선 의원급 병원도 포함됐다. ■김남국, .. 2020. 8. 1.
많은 피 쏟았다.. 충격 더하는 '권대희 사건' 다음 네이버 유족·경찰 신청 감정서 단독 입수 알려진 3500cc 수술 중에만 흘린 것 바닥에 피 고이자 십수 차례 밀대질도 이송 전 흘린 피 총량 모두 고려해야 재정신청·형사1심 판단에 영향줄까 [파이낸셜뉴스] 사망한지 4년 만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고 권대희씨 사망사건과 관련, 법정에 제출된 증거자료에서 사실이 드러났다. 권씨가 해당 병원에서 흘린 피가 기존에 알려진 3500cc를 넘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전문기관의 감정회신에서 확인된 것이다. 수술이 종료된 이후 119 이송 전까지 권씨에게 더 많은 출혈이 있었을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병원 측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존 권씨의 실혈량으로 추정된 3500cc만 해도 70kg 성인 남성 전체 혈액의 60%를 넘어선다는 것이.. 2020. 6. 13.
의원 한 명도 '논의하자' 제안 없어.. 수술실CCTV 법안 폐기 전말 다음 네이버 입법부터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불참 "한 차례 논의도 없는 건 이해 안 돼" 의원실 한 곳도 명확한 입장 안 내 경악 사건 속출에 입법요구는 거세 [파이낸셜뉴스] 논란 끝에 발의된 수술실CCTV 설치법(일명 권대희법)이 끝내 좌초됐다. 지난해 5월 발의된 이 법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수순을 밟았다. 보건복지위가 소속 의원 등으로부터 회기 내 처리가 필요한 안건 등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으나 이 법안을 언급한 의원실은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안 발의 시점부터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이 단 한 명도 참여치 않았다는 점에서 예고된 폐기란 분석도 나온다. ■한 차례 논의 없이 폐기··· 책임은 누가? 3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안.. 2020. 5. 30.
"장제원 아내, 덮어달라 요구"..사고 영상 입수( "장제원 아내, 합의해달라 요구"..사고 영상 입수로 기사 제목 변경됨) 다음 네이버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음주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의혹 전해드렸는데, 저희가 사고 당시 CCTV 화면을 입수했습니다. 또 장제원 의원의 부인이 사건을 덮어달라며 합의를 시도했다는 피해자 증언도 새로 나왔습니다. 제희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지난 7일 새벽,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용준 씨가 음주 사고를 낸 당시 CCTV 영상입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내달리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오토바이는 충돌 직후 크게 휘청이다 쓰러지고 도로에는 순간적으로 불꽃이 튀어 오릅니다. 도로에 쓰러졌던 피해 운전자 이 모 씨가 주섬주섬 몸을 일으킵니다. 피해자 이 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뒤에서 다른 차량이 치고 도망갔다고".. 2019. 9. 9.
수술실 CCTV, '91%'에 담긴 진실은? 다음 네이버 '수술실 CCTV 의무화' 놓고 충돌한 91%와 91% 여론조사에서 91%는 압도적 숫자입니다. 거의 이견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91%의 수치가 정확히 반대 방향에서 부딪혔습니다. 충돌이 일어난 곳은 국회도서관 대강당. 지난달 30일, '수술실 CCTV 의무화' 토론회장이었습니다. 본격 논의가 시작된 지 3년 만에 국회에서 열린 첫 토론회. 찬반 논란이 뜨거운 만큼 환자단체와 의사단체가 총출동했습니다. 이미 도립병원 6곳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한 경기도가 주관한 만큼 경기도의료원이 CCTV 설치 사례 발표를 하고, 찬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수술실 CCTV 도입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91%가 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수술을 받.. 2019. 6. 2.
하룻밤 새 사라진 법안 '수술실 CCTV'법 폐기..갑자기 마음 바꾼 5명 다음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은 과연 누구를 위해 쓰라고 국회 의원에게 입법권을 부여했는지, 오늘 뉴스는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환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단 하루 만에 폐기됐습니다. 발의에 동참했던 의원 열 명 중 5명이 바로 다음날, 이름을 빼달라고 한 겁니다. 대체 누가, 왜 직접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폐기시켰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봤습니다. 먼저 남재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최근 동료의원 9명의 동의를 받아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의료인과 환자가 동의를 하면 수술실에서 CCTV 촬영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발의안은 지.. 2019. 5. 16.
사회적참사특조위 "해군·경, 세월호 CCTV 조작 정황"(종합2보) 다음 네이버 "검찰이 확보한 저장장치와 열쇠구멍·고무패킹 상태 달라..수거 경위 의심" "데이터에 손댔는지 조사 중..사실로 드러나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김주환 기자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8일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인 폐쇄회로(CC)TV 관련 증거자료가 조작·편집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해군과 해경이 CCTV 증거자료를 사전에 미리 확보해놓고, 이후 연출을 통해 해당 자료를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특조위는 판단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CCTV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관련 조사 내용 중간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특조위는 "해군이 2014.. 2019. 3. 28.
CCTV 보자 온몸이 떨려왔다.."학대 넘어선 학대"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기자 ▶ 바로간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40개월이 채 되지 않은 서너 살의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에게 심한 학대를 당했다. 안타깝고, 믿기 싫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가해 교사와 원장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CCTV를 보면 도저히 그런 결과를 낼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어린이집의 CCTV를 단독으로 입수했는데, CCTV에 담겨있는 학대장면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27일.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 점심시간입니다. 3살 남자아이가 울면서 상 앞에 앉아있습니다. 보육교사는 우는 아이 입속으로 밥을 집어넣습니다. 아이가 기침을 하며 구역질을 하자 이번엔 다른 보육교.. 2019. 3. 7.
음주운전 하다 사람 치고..신고하는 피해자 딸 폭행 다음 네이버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람을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가버리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 피해자의 딸을 폭행하기까지 했는데 당시 상황이 CCTV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지난 1월 경기 용인의 한 도로. 좌회전하던 SUV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들이받습니다. 운전자가 쓰러진 여성을 살피는가 싶더니 119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억지로 일으켜 세워 도롯가로 옮깁니다. 차량도 현장에서 빼서 근처에 세우고 오더니 사고 소식을 듣고 온 피해자의 딸이 경찰에 신고하자 그대로 가버리려 했습니다. [전 모 씨/피해 여성 딸 :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도 뺏으려고 했는데 (신고하고 나니) 돌변을 하면서 상가 뒤쪽으로 도주를 하는 상황이었고.] 쫓아가자 욕.. 2019.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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