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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뇌물 혐의 유죄..대법, 집행유예 확정(종합) 다음 네이버 1심 무죄→2심 유죄..이석채 전 KT 회장도 업무방해·뇌물공여로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성태(64)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77)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 .. 2022. 2. 17.
정경심 '4년 징역형', 대법원이 '유죄'확정한 범죄행위 16건 다음 네이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2심)이 확정됐다. 2심에서 정 교수는 징역 4년형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2019년 10월23일 구속됐던 정 전 교수는 보석으로 풀려나온 기간을 제외하고 602일 동안 수감돼 있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남은 형기는 약 2년 6개월이다. 27일 오전 대법원(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정 전 교수와 검찰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유사한 사례의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348)로 관심이 모아졌던 압수된 PC에서 나온 자녀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증거의 '적법성'에 대해서 대법원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 2022. 1. 27.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부따'도 15년형 다음 네이버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과 '박사방' 2인자로 활동했던 '부따' 강훈에게 각각 징역 34년,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에서 문형욱의 상고를 기각,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1번 방', '2번 방' 등 n번방 번호를 매겨 성착취 영상물을 올리는 채팅방을 다수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제작·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문형욱은 피해 청소년들에게 커터칼로 몸에 글자를 새기게 하고 또 이들의 부모들에게 자녀의 나체 사진을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고.. 2021. 11. 11.
'사퇴 압박' 논란 황무성, 사장 재임중 사기 혐의로 재판받아(종합) 다음 네이버 황 "재판 때문에 사퇴한 것은 아냐..시 감사관은 지인 소개로 찾아간 것"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윗선'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녹취가 공개된 가운데 그가 사장 재임 중에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성남도개공 사장 임용 전인 2013년 사기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같은 해 9월 초대 사장으로 임명된 황 전 사장은 이 사건으로 이듬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모 건설사를 상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뤄지는 공사 수주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3억5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황 전 사장은 임기를 1년 6개월 남겨둔 2015년 3월 사퇴하기까지 총 .. 2021. 10. 28.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박사방=범죄집단"도 인정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상고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푸틴' 강모(25)씨와 '랄로' 천모(29)씨는 각각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블루99' 임모(34)씨는 징역 8년이, '오뎅' 장모(41)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조주빈은 협박 등의 방법으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 2021. 10. 14.
'경비원에 갑질·폭행' 아파트 주민, 징역 5년 확정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했다. 최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그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뒤 12분가량 구타했으며, 그 뒤에도 지속해서 최씨를 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하기도 했다.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고,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2021. 8. 29.
18~49세 사전예약 '10부제'로 실시..8월9일 9·19·29일생부터(종합) 다음 네이버 18~49세 1777만여명..8월18일까지 10부제 예약 오후 8시~다음 날 오후 6시 접속..하루 160만명 "10분의 1 균분..첫날-마지막날 예약자 기회 균등" 8월26일~9월30일 예약일에 화이자·모더나 접종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18~49세(1972~2003년 출생) 일반 국민은 다음 달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주민등록상 생일 끝자리 숫자와 같은 날짜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할 수 있다. 즉, 예약을 시작하는 8월9일에는 생일이 9일, 19일, 29일인 1972~2003년생 일반 국민만 예약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을 마친 18~49세는 오는 8월26일부터 9월30일까지 본인이 예약한 날짜에 위탁 의료기관이나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2021. 7. 30.
'알선수재' 원유철 징역 1년6개월 확정 다음 네이버 수천만원을 받고 특정 기업의 은행 대출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벌금 90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원 전 의원의 피선거권은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 5년간 박탈된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2017년 지역구인 경기 평택시 기업 회장.. 2021. 7. 21.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재수감 다음 네이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박의래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이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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