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장겸 "文정부 탈원전에 5년 잃어…SMR 규제 완화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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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4국정감사]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SMR(소형모듈원자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SMR은 미래 에너지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AI로 인한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은 원전"이라며 "미국은 원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SMR 개발을 2012년도에 성공해놓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아직까지 관련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안위는 향후 해외 규제와 사례를 비교 분석해 SMR 규제 관련 R&D(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며 "즉 여태 시작도 못했고 내년에야 시작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SMR 개발을 하고 있는 경쟁국은 사전 설계 인증·기존 대형원전 기준의 규제 요건들이 완화·적용될 수 있는 준비가 됐으나 우리는 해외에 비해 제도적으로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에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I-SMR(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여서 설계 검토를 하고 있다"며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뒤 위험성에 따라 방제와 관련된 부분을 규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규제와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선제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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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

"AI로 인한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은 원전"이라며 "미국은 원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SMR 개발을 2012년도에 성공해놓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아직까지 관련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언급하네요...

 

근데 탈원전 정책으로 설계연한 이전의 원전을 폐쇄하거나 가동중단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탈원전이 뭘까요.. 원전을 배제하는걸 말합니다.. 그런면에선 말로는 탈원전을 언급해도.. 정작 탈원전을 안한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리고.. SMR..중소형 원자로(Small and Medium-sized Reactor)입니다.. SMR에 대해.. 전정권 비난하고 현정권 띄울려 저런 발언을 한 것 아닐까 싶은데..

 

정작...

 

[세상논란거리/경제] - 원전 R&D 불붙었는데..'게임체인저' SMR 예산 깎고보는 정부

 

관련 예산을 깎고보는 정권이었었습니다. 이걸 무시한건지 외면한건지... 혹은 모른체 하고 있는거 아닐까 싶죠...

 

반도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세상논란거리/사회] - 반도체 인력 양성한다더니, 고급 인력 육성 예산 36% 줄었다

 

이 또한 예산을 깎았던게 윤석열 정권입니다. 더욱이 이전 정권에선 반영된 예산을 현정권에서 깎은 사례고요..

 

그러니 국민의힘의 탈원전 타령은 딱히 신뢰감이 없습니다. 그냥 보여주기식의 주장.. 발언.. 행보가 아닐까 싶더군요..

 

해외에서 원전 수주했다 자랑하면서.. 정작 지재권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해 몇몇 사업은 미국쪽에 넘어가기도 했고... 원전수주를 자랑하면서.. 정작 그 건설비용등에 대해 한국쪽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은 딱히 밝히지도 않죠.. 국가간 채무의 경우.. 빌려간 국가의 사정으로 그 채무를 못 갚는다고 버티면... 딱히 받아낼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한국은 돈을 빌려주고 무기를 구매하고.. 건설을 수주하게끔 해왔죠..

 

이전 정권의 탈원전을 노래부르듯 소환하는 국민의힘... 정작 환경단체도 탈원전을 안했다고 비난까지 하는 전정권에 대해 탈원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원전을 더 지을려 하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선 원전사랑을 말하면서도.. 고준위 방폐장 건립에 대한... 지역 선정과 지역주민 설득을 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게 뭔 이중적인 모습일까 싶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