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日 불매운동 '시큰둥'.."내부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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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문제에서 '차등화' 주장..경제단체와 다른 행보
日 제품 불매운동에도 참여 안해 "우리 자영업 피해"
"국민적 공감 얻지 못하면 고립될 것" 우려도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최승재(오른쪽)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2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익단체'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홀로 '차등화'를 주장하면서 경제단체의 공동대응 대열에서 이탈했고, 최근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불매운동이 번지는 상황에서도 자영업자의 피해를 우려하며 발을 빼고 있다.

24일 중소소상공인 업계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의 독자행보가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전선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이 국민의 시선 등을 감안해 '최소한 동결'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다.

수년간 3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삭감이냐 동결이냐는 무의미하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으로 내세웠는데 사실상 최저임금 논의에서 '나는 빼달라'는 요구였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사실상 '올인'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은 정치세력화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30일 이사회에서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정관 개정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이 같은 정관에 대한 개정을 결의하고, 이를 중기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치 참여 금지 정관 개정은 '이익단체'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다. 승인권한을 가진 중기부가 이를 승인할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총선을 앞둔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겠다는 메시지다.

최근 일본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불매운동에도 소상공인연합회는 한발을 빼고 있다. 불매운동이 진행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한국마트협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가 전국 소규모 슈퍼마켓과 마트에서 일본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불매운동에 적극적인 것과 대조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이뤄진 경제 5단체가 일본 경제산업성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경제5단체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 물자 수출 시 허가를 간소화해주는 우방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일본 불매운동 자체에 큰 관심 없다"며 "(불매운동이 진행되면)우리 안에서도 우는 곳도 있고, 오히려 피해받는 곳도 엄청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만약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말 일본과 대결을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국민의 일환으로 (동참을) 해야겠다"면서도 "아직까지 청와대 등이 아무런 입장이 나온게 없지 않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연합회 주장이 다소 거칠지만 소속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다만 이런 입장을 계속 취하다보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고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럴 경우 이들의 주장이 더 안 받아들여지고, 주장만 계속 더 거칠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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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에 대해 관심이 없고 사실상 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우려해서 입니다.

 

뭐..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에대해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본제품 불매운동도 대체품을 찾는등의 자발적 불매운동이기에 그들이 제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안사면 그만입니다.

 

다만 일본제품 사라고 홍보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이런 발언을 한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 그리고 최승재 회장에 대해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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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국회 교섭단체 성명 '척척'..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누구?

국회 교섭단체 성명 '척척'..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검찰이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수사하는 것도 놀랍지만, 이 사안에 대해 국회 교섭단체 차원의 성명이 나오는 것은 더 놀랍네요. 최승재 회장의 향후 행보가 궁금합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의 전개 과정을 지켜본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 9월초 서울중앙지검은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측에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에서 위탁받은 소상공인희망센터 사업과 관련된 서류는 물론이고 연합회 사업 전반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연합회가 소상공인 희망센터위탁 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2016년 지급받은 사업비 4억6700만원을 수입으로 회계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사건이 처음 표면화된 시점만 해도 중기 업계에서는 최승재 회장이 이 사안을 뛰어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는 소문도 나왔다. 앞서 지난 4월 서울 동작경찰서는 최 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했다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그런데 상황이 반전됐다.

지난달 12일 자유한국당이 성명을 내고 "검찰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자 사건이 정치 현안으로 바뀐 것이다. 다음 날에는 바른미래당의 김삼화, 오신환, 이언주 의원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승재 회장에 대한 정치 탄압이 계속되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이 사안이 국회 교섭단체와 국회의원들이 성명과 긴급 기자회견을 내놓을만큼 무게감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제 이 사안에 대해 진실 규명을 하는 것은 물건너간 셈"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도 수사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연합회는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지만 검찰의 추가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중기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의 배경에 최승재 회장과 중기벤처부(장관 홍종학)의 불협화음이 있다고 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부처의 하나인 중기벤처부로부터 연간 30억원 가량을 지원받고 있는 법정단체이지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노선을 보여왔다. 최승재 회장은 지난달 3만여명이 참가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 반대'를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의 설계자이자 열렬한 지지자인 홍종학 장관으로서는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최승재 회장이 추석 담화문을 통해 "중기벤처부와 별도로 소상공인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기벤처부 지원을 받는 기관 책임자로는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분석이다. 최 회장은 "중기벤처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안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부연 설명도 했다. 

한 관계자는 "현재 최승재 회장이 주로 상대하는 인사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와 부총리급"이라며 "이번 발언은 이 같은 인식의 연장선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기벤처부 관련 주요 행사에 배제된 상태이다. 지난 4월 중순 최승재 회장의 제2대 소상공인연합회장 취임식에는 중기벤처부 주요 공직자가 불참했고, 앞서 1월 청와대 중기인 만찬 감담회에서도 최승재 회장은 제외됐다.

일각에서는 최승재 회장이 소상공인연합회의 특성을 십분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법정 단체이지만 회장(임기 3년)은 대의원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다보니 회장은 재임 기간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승재 회장은 강원도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PC방 사업을 하다 희망재단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기 업계 및 정치계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계 입문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최 회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정계에 입문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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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을 받는 법정 단체이지만 현 정부에는 반대기조를 가진 단체입니다. 또한 최승재 회장의 경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다 정치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도움을 받았었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중기벤처부를 무시하고 소상공인청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치적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거기에 정치권에 발을 들일려는 행보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런 성격의 단체와 회장이라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정부가 입장이 나온게 없다고 했는데... 그동안 정부.. 청와대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언급부터 WTO 제소.. 국내 반도체 관련 발언등이 나온건 뭐라고 생각한 걸까요?

 

혹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청와대나 정부.. 여당의 발언이 조선일보에서 나와야지만 입장이 나온 것이라 생각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님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와야 입장이 나온것이다 판단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