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 의뢰자·운영진까지 공범 책임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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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개장터 할인거래 차단 요구..할인 카드 실효·전액 환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재난기본소득 불법 할인거래 시도 시 의뢰자와 운영진까지 공범으로 책임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불법할인(깡)은 미스터리쇼핑을 해서라도 반드시 막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사고팔거나 광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원이 병과 될 수 있는 중범죄"라며 "이를 알고도 허용하거나 방치한 거래장터 운영자도 공범으로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금을 아껴 가처분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과 생산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이라며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속칭 깡)는 범죄일 뿐 아니라 주요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할인거래 시도와 광고, 이를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를 막기 위해 할인거래 중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중개장터를 확인해 할인거래 차단을 요구하고, 이를 어겨 할인거래가 시도되면 의뢰자와 함께 장터 운영진까지 공범으로 책임을 묻고, 해당 카드를 실효시켜 할인 시도된 재난기본소득은 전액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경기도 남북부 경찰청과 수사공조체계를 갖추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며 "경기도특별사법경찰이 중심이 된 모니터링단을 즉시 창설해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고, 신고센터, 경기도 및 저의 모든 SNS를 운영하며, 미스터리쇼핑기법(매수를 위장해 의뢰자를 체포하는 수사기법)으로 할인 시도자와 중개 알선자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까지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의 할인시도는 발견하기 어렵지만, 할인거래는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우리 경기도민은 불법할인거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지난 9일부터 재난기본소득(경기도 개인당 10만원, 시군 개인당 5~40만원) 온라인 신청을 받은데 이어 20일부터는 현장접수에 들어간 상태다.

21일 밤 12시까지 온라인 접수에 625만7786명(9851억6436만원), 현장접수(31개 시군 54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216개 농협지점, 725개 지역농축협 지점읍면동)에 84만1234명(1326억9534만원) 등 709만9020명이 신청했다.

이는 전체 지급대상자(1327만3002명)의 53.5%에 이르는 규모다. 신청금액은 1조1179억원으로 집계됐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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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전국에서 시행중인 지원금 정책입니다.. 신용카드나 지역화폐 앱, 상품권.. 선불카드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판다고 오픈마켓에 상품이 올라와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관련뉴스 : "재난기본소득카드 팔아요"..중고거래 앱에 등장

 

이에 각 지자체에선 이런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판매하는 이에 대해 처벌을 한다고 밝혔고 오픈마켓에서도 이런 상품이 올라오는지 모니터링을 하여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미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하게 말이죠..

 

일부에선 현금이 정말로 필요해서 속칭 깡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어찌보면 변명일 뿐이겠죠.. 뭐라 변명을 하든 결국 원래 취지를 무시하고 악용한 것이니..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개개인의 생계에 보탬이 되기 위함도 있지만 그 돈으로 자영업자들도 보탬이 되라고 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저 자신들의 입장만 따지고 원래 취지를 손상시키고... 악용한다면.. 결국 해당 정책은 안하느니만도 못하겠죠..

 

일부는 그 현금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반문도 하겠네요... 그런데 선불카드로 그대로 자영업자에게 쓰면 될걸 왜 손해 보면서 현금으로 바꾸냐 반박이 돌아올 것 같네요..

 

선불카드의 오픈마켓 판매에 대해 일단 경기도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선 강경하게 대처한다 밝혔고.. 오픈마켓등에선 이런 매물이 올라오는지 모니터링을 하여 차단한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응은 정부에서도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도 해당되리라 봅니다..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론 오픈마켓에 올라오는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가짜를 올려 팔아먹는 사람들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불카드이니 잔액이 찍혀있는 사진을 미리 사진으로 찍어놓고 잔액을 다 사용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서 팔고 잠적하면 끝이니까요.. 설사 잡힌다면 처벌은 받겠지만 판매금액은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긴급재난카드를 판매하지도... 구입하지도.. 아예 오픈마켓에서 봤다 한들.. 관심끊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