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긴급생계자금 150억 안주고..25억은 공무원에 잘못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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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아닌데 25억 부정수급한 공무원 3900명

[서울신문]

 

대구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검증에 허점 인정
“책임지는 사람 없고 집행계획도 마련안된 상태”

대구의 공무원과 교직원, 군인 등이 대구시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마련된 생계자금을 지급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이 받아간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8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공무원 1800여명, 사립학교 교직원 1500여명, 군인 300여명,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200여명 등 3900여명은 대구시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받아갔다.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은 정부가 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대구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씩 지급한 것이다.

해당 가구 58만6000여가구 중 이미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특별지원을 받은 12만7000여가구를 제외한 45만9000여가구가 대상이었으며 검증을 통해 지난 4월10일부터 43만4000여가구에게 2700여억원이 지급됐다.

대구시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등을 통해야 확인이 가능한데,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명단을 넘겨받지 못했다며 검증 과정에 허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의 기준, 검증, 지원 방식 등에 대해 끊임없이 혼선과 혼란에 있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부정 지급된 돈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복지연합은 또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 150억원을 미집행한 사실에 대해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복지연합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 지원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적용한 탓에 아직도 관련 예산 150억원이 남았다”면서 “더 심각한 일은 대구시가 집행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긴급생계자금 3000억원(국비 2100억원·시비 900억원)을 확보해 최근까지 43만 4000여 가구에 50만~90만원씩 총 2760여억원을 지급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남은 긴급생계자금 예산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부정수급된 생계자금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서는 대상자를 일일이 가려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군인연금공단 등을 통해 대상자를 조회한 뒤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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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문제 많네요.. 저번에는 대구에 지원 온 의료진에 대해 수당을 미지급해서 논란이었죠.. 나중에 문제가 되니 정부에서 지급해주지 않았다 했는데 정작 보건복지부에선 이미 대구시에 줬다고 밝혔고.. 이후엔 대구시가 오보라며 정정하는 헤프닝도 있었습니다.

 

참고뉴스 : 대구 파견 코로나19 의료진 수당·여비 "아직도 미지급

참고뉴스 : 대구시 의료진 수당 늑장 지급에 '오보 타령'까지

 

이번엔 긴급생계자금 논란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구시가 일부 시예산을 더해 대구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데...지급대상이 아닌 공무원들에게 긴급생계자금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이죠...

 

잘못 지급된 것도 문제인데 이에 책임지는 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환수할 계획이라 하는데.... 즉 아직 환수도 되지 않았었고 과연 이후에 환수가 될런지도 의문입니다..

 

지금은 논란이 되니 언급되지만 이후 잠잠해지면 없던 일로 되는 거 아닌가 싶군요..

 

대구시의 이런 행정처리에 대구시민들은 참 답답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권영진 대구시장.. 지지율은 49.5%네요.. 

 

참고뉴스 : 이재명 지지도 '급등'…권영진·이철우는 동반 하락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직격탄을 맞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지지율은 떨어졌다. 권 시장은 지난달 58.2% 지지를 받으며 시장 중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4월 조사에서는 49.5%로 하락했다."

 

대구시민들이 좀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네요.. 잘못 지급된 긴급생계자금.. 아직도 다 집행되지도 않았다 합니다.. 위의 보도에선 150억원이 미집행되었다고 하네요... 아직도 저 지원금을 원하는..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구시민들이 있을텐데 대구시에선 뭐하고 있는건가 싶네요...

 

혹시 대구시가 대구시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