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도면 탈취' 두산, 法 "기술유용"..과징금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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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처분해
법원 "재발 방지..시정명령 유지"
"과징금 포괄적 적용은 부당하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지난 2018년 7월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07.2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돌려 과징금 처분을 받은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법원이 "기술유용이 맞다"며 시정명령을 유지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과징금 상당수는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이창형)는 두산인프라코어가 공정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착기 부품인 에어 컴프레셔와 냉각수 저장 탱크의 제조를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위탁 과정에서 두산인프라코어는 제품 제작 관련 도면을 제출해 승인받게 했고, 공급 부품을 최종 확정해 검수했다.

공정위는 2018년 11월 두산인프라코어가 위탁 과정에서 도면의 기술자료를 요구해 전달받고, 이를 새로운 공급처에 전달해 제작기술을 보완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두산인프라코어는 "제공을 요구한 도면 등 자료는 관련 업계에 널리 알려진 상식에 불과해 기술자료라고 할 수 없다"며 "하도급법상 '유용'은 단순 유출이 아니라 부당 사용을 의미해 유용이 아니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산인프라코어가 기술유용을 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은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3억8200만원의 과징금 가운데 3억6200만원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작 도면만으로 에어 컴프레셔 제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 독자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기술자료"라면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 유지됐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처 변경을 위해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제작 도면을 교부했을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술유용을 했고, 정상적인 하도급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산인프라코어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은 위법하고, 향후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한 조치는 정당하다"며 시정명령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두산인프라코어가 제작 도면을 다른 업체에 전달한 이후에도 기술유용이 계속됐다고 보고 이를 포괄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봐 과징금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0만원을 초과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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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돌렸다는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었는데.. 과징금은 대폭 줄었네요..

 

결국 2000만원만 내면 됩니다... 원래는 3억 8200만원의 과징금이 부여되었는데 말이죠..

 

일부 승소했다고 보도가 되었지만 결국 두산인프라코어가 승소한 것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이미 유출된 도면.. 두산인프라코어가 전달한 업체에선 지금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을테니까요..

 

두산인프라코어가 주장한 내용...

 

"제공을 요구한 도면 등 자료는 관련 업계에 널리 알려진 상식에 불과해 기술자료라고 할 수 없다"

 

얼마나 빼돌렸으면 이미 보편화가 되었을까요?

 

그나마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빼돌렸다는 것이 인정되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것인지...기술 빼돌린 대기업은 그동안 빼돌린 기술로 인해 2000만원 이상의 이득을 올렸을텐데.. 

 

대단하네요.. 계속 중소기업 빼돌려도 되는 이유를 법원이 만들어주고 있으니..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례 나오겠죠.. 그러다 해외에다 기술유출하는 거 아닌가 싶군요.. 돈만 된다면 어떤 대기업이든 할 것 같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