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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이재용 프로포폴' 공익신고자..공갈혐의로 구속돼

by 체커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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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회장측에 "또 폭로할것" 금전요구
法 "도망할 염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폭로 신빙성 훼손..檢 수사 변곡점

 

지난 1월 공익신고자를 자처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불법투약 의혹을 제기한 김모씨가 오히려 이 부회장 측에 추가 폭로를 하겠다며 협박하다가 구속됐다.


4일 매일경제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장영채 영장당직판사는 지난달 26일 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 부회장 측에 금전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이 부회장 관련 폭로를 이어가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자신이 프로포폴을 많이 소지하고 있고 주사도 놔줄수 있다는 식으로 금전을 요구했다고 한다.

김씨 수사를 맡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를 구속한 후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은 송치 받은 사건을 강력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마약 전과가 있는 지인과 함께 이 부회장에 대한 공갈·협박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강남서는 "현재 (이 부회장 협박에) 공모한 김씨 지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부회장을 신고하고 이같은 내용을 한 매체에 공익제보라며 털어놨다. 그는 간호조무사인 자신의 전 연인이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김씨가 공익신고자가 아닌 공갈 피의자로 드러나면서 해당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신고가 이 부회장 수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만큼 김씨가 특정한 대가를 바라고 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의 신뢰성, 신빙성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르면 '공익신고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경지검에서 강력사건을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금품을 원해서 한 공익제보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의 진술이 법원에서 신뢰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 이진한 기자]


 

앞으로 공익제보자가 나타났다고 한들.. 이젠 좀 의심을 해봐야 겠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제기를 한 사람이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공익제보자라고 인정받는 듯 한데... 이 구속된 사람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에게 폭로 중지를 댓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프로포폴 제공 댓가에 따른 금전 요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상습 투약을 했다고 단정하고 계속 투약을 하게끔 유도하는 행동으로 보이기도 하죠..

 

결국 검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발부가 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은 그냥 허위사실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속된 사람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지 않았으니까요.. 이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등으로 처벌도 받겠죠.. 세간에 관심을 좀 받았을텐데.. 이젠 그냥 잊혀지겠죠.. 뭐라 주장을 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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