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전화번호 공개되자, 피고인의 자기방어가 힘들다고 토로
25일 공판에 출석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억울한 점을 호소했다.
우선 재판 출석에 이용한 개인 승용차에 표시된 전화번호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26일 “법원에서 준비한 주차공간에 차를 대고 재판에 들어가는데 그 와중에 ‘우파삼촌’이라는 극우 유튜버가 제 전화번호를 공개했다”면서 “온갖 패악질을 다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공판에는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출석해 법정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하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자신이 아내 정경심 교수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던 때와 비교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누구든지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했다.
하지만 검사의 질문마다 의사표시를 하라는 재판부의 지휘에 따라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란 말을 300여 차례 반복해야 했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25부(재판장 임정엽)는 증인이 전면적 진술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검찰의 수 백개의 신문을 감수하면서 매 질문마다 의사표시를 하라고 소송지휘를 했지만, 서울중앙지법 21부(재판장 마성영)는 신문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증인을 돌려보내는 소송지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의 공백 상태이므로 이제 국회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수진영이 좋아하는 미국은 당연 신문 중단”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에 증인 출석한 조민씨는 증언을 거부하면서 40여분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개별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증언 일체를 모두 거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모든 신문 내용에 증언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 만큼 질문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조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증언 거부로 무산되자 다음 달 신문이 예정됐던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자녀들을 부르는 게 망신주기라지만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민씨는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얻어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며 “재판의 유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친구들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2019년 수사 개시 후 검찰은 약 100군데의 압수수색 외 제 가족의 지인들을 수도 없이 소환조사했다”면서 “이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놀람과 걱정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인들이 증거수집을 위한 가족의 연락도 받지 않았는데, 혹시나 피해를 볼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면서 “피고인의 자기방어가 얼마나 힘든지 절감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100군데 이상의 압수수색이란 조 전 장관의 항변에 대해 ‘조국흑서’의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는 유튜브를 통해 “(조 전 장관측이) 자료를 협조해주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밖에 없어 압수수색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책 ‘조국의 시간’에서 멸문지화라고 했는데 조민씨가 의사로 일하고 있고 아들 조원씨는 군대를 가지 않고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6년 게임 비리 관련 게임 상품권을 발행한 업체가 100군데 넘는 압수수색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부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우파삼촌tv.. 조국 교수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조국 교수의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했네요.. 유튜버가 무단으로 실시간 방송하면서 개인정보를 노출시켰다고 합니다. 차량번호와 전화번호네요..
상대를 비난하더라도.. 일정 선은 지켜야 하는데.. 그걸 넘기면 뭐 처벌받아야죠.. 참고로 유튜브에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당사자가 직접 해당 동영상에 들어가.. 개인정보 침해를 신고해야 합니다. 타인이 대신 신고해줄 수 없습니다.
참고링크 : YouTube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조국 교수가 직접 신고를 하면.. 바로는 처리가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아니..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때는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들어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링크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이런 상황에서 일부에선 조국교수도 조국교수를 비판한 소상공인의 신상을 공개했다는 주장이 있더군요..
참고뉴스 : 조국이 좌표찍자… 文비판한 광주 자영업자 마녀사냥 당했다(조선일보)
그런데.. 실상 보면.. 조국교수 당사자는 해당 소상공인의 신상을 까진 않았습니다. 일단 관련 게시글은 조국 페이스북에는 없는것 같은데.. 관련뉴스에서 보인 조국 교수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면..
그냥 유튜브 채널 주소를 올렸을 뿐.. 다른 언급이 없죠.. 좌표만 찍었습니다.. 따라서 조국교수에게 '당신도 신상을 까지 않았냐..'주장한다면.. 허위주장입니다.
유튜브에 신고가 접수가 되고 처리가 된다면 해당 동영상은 영구삭제 됩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한국 구글코리아를 통해 구글 본사.. 유튜브에 전달을 할테고.. 검토 후 삭제여부를 판단해서 필요하다 판단한다면 삭제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유튜브 채널이 이런 신고가 많이도 접수되는 채널로 확인되면.. 커뮤니티 정책 위반으로 계정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우파삼촌tv.. 아마 알고 있는 이들도 있겠지만.. 이 채널.. 구 주한 일본대사관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과 주한 미국대사관에 자주 나타나는 유튜버로 이전에 소녀상이 있는 곳에서 논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소녀상 지킴이 향해 차량돌진 보수유튜버(우파삼촌tv) "진짜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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