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조작 사실로..특위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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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국가문화재인 동래구 복천 고분 주변 아파트 단지 추진 과정에서 층수를 높이기 위해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이 조작됐다는 KBS 뉴스의 의혹 제기에 대해 부산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특위는 검경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사적 273호인 복천고분과 부산시 지정 문화재 등 14개의 문화재가 밀집한 복산 1구역.

문화재보호법상 해발 최고 50m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 부산시 문화재위원회는 100미터에 가까운 최고 32층 높이의 아파트 건축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수차례 열린 회의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던 아파트 높이에 대해 마지막 회의에서 모든 문화재위원이 동의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또, 건축계획안 시행 전에 찬성 위원 두 명에게 도면을 확인을 받으라고도 적혔습니다.

조건부 승인입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 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회의에서 나온 것처럼 꾸며진 내용입니다.

[김부민/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 "이후에 위원장에게 통화해서 ○○○위원을 추천받으신 거죠?"]

[당시 회의록 담당 부산시 공무원 : "회의가 끝나자 위원장님이 급하게 나가시는 바람에 그 부분은 제가 연락을 드려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복산 1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 심의 결과를 가지고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신청을 냈고, 지난해 9월 조건부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특위는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보고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부민/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 "회의 자체가, 회의록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거겠죠. 특위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경찰 또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회의가 길어진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위원장 확인을 받아 내용이 추가됐다며 동래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회의록 조작이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복산 1구역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이달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전은별/그래픽:김소연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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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문화재가 있는 곳 인근에 아파트를 건설하다 허가문제가 발생.. 거의 다 지은 아파트를 허물게 생겼다는 보도가 있었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왕릉 가리는 아파트 철거" 국민청원 10만명 넘게 동의

 

이번엔 부산인데.. 장소는 복천동 고분.. 이 고분을 중심으로 사방에 재개발 예정지가 둘러 싸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재개발이 진행되면.. 고층의 아파트가 둘러쌓이게 되겠죠.. 여기에 재개발이 추진된건 2000년대 초반..

 

2018년 부산시 문화재위원회는 이 재개발에 관련되어 심의위원회를 열고 허가여부를 검토했다는데.. 

 

웃기게도 조합측이 제시한 층수는 19층... 그런데 이 회의에선 32층 안건이 나와 통과가 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낮춰도 모자를 판에 높이를 더 높였으니까요..

 

이에 부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회의록이 조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 회의는 효력이 없다고 결론내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회의록이 중요한게.. 이 회의록 결과를 가지고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을 신청했고 문화재청은 조건부이긴 하지만 허가했습니다. 32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에 회의록의 내용의 사실여부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조작되었다면 얼마나 큰 문제일까 싶죠..

 

다만 당시 기록을 담당했던 공무원은 조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의 요구보다 더 높아진 층고에 대해선 동수를 줄여 간격을 넓혀 문화재 조망에 무리가 없도록 한 것이라 주장했다고 하네요.. 

 

만약 멋도 모르고 그대로 진행되었다 나중에 사실확인이 들어갔다면.. 김포 장릉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겠죠.. 

 

이렇게 사례가 무서운 겁니다.. 만약 김포 장릉도 그렇고.. 부산 복천동도 그렇고.. 나중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결국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민이 들어온다면.. 앞으론 문화재 주변에 무분별한 개발이 난무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몇몇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의 경우 지정취소가 되겠죠..

 

지금도 김포 장릉의 아파트 논란에 대해 입주민들 반발하죠.. 그럴수밖에요.. 허가된줄 알고 청약을 했을테고..거의 중단되었는데 눈앞에서 아파트를 허물게 생겼으니 반발할 수 밖에요..

[입주예정자 : 아예 처음에 허가를 내주질 말든가 걸릴 것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시비 거는 것 같아.]
[입주예정자 : 저 타워크레인이 이미 보였을 거라고요, 어느 정도. 문화재청에서 이거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와서 왜 거냐고 시비를. 다 서민들만 피해 보는 거야.]
- 김포 장릉 건설중인 아파트 입주 예정자

누구때문이라는건 일단 보이죠.. 지자체.. 문화재위원회.. 무엇보다.. 이런 사례.. 한두곳만의 문제일까 싶네요.. 많은 이들.. 문화재위원회에 참석하여 결정한 이들에게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로비를 받았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식으로 뒤에서 몰래 지원하여 심의가 통과된 사례.. 여럿 본적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