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걸리면 월급 '반 토막'.. LH가 제시한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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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의 월급을 최고 50%까지 삭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3월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내놓은 개혁안으로 불공정 관행과 전관 특혜를 철폐해 경영 전반에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LH는 지난 5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 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의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의혹 등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임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개정된 규정을 보면 부동산 투기로 직위 해제된 직원은 최대 기본 월급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게 조치했다. 지금까지는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었다.

청렴의무 위반으로 형벌을 받은 임원의 성과 연봉을 퇴직 후 3년까지만 환수하도록 한 임원보수 규정도 강화했다.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을 행한 직원은 최대 5년까지 연봉을 환수할 수 있다.

또한 승진 제한 제도를 마련했다. 다주택자 등 투기행위자는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되면 승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승진을 취소한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요구된 퇴직자 전관특혜,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퇴직한 LH 출신 법무사, 감정평가사의 수임은 1년간 제한한다. 퇴직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부실 건설업체의 제재 역시 강화했다. 중대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벌점 미부과로 부실업체가 용역을 수주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LH는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라 올해 말까지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현장 실행조직을 강화하는 등 조직의 유연성도 높일 계획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정부의 LH 혁신방안과 자체 혁신 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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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혁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직위 해제된 직원은 최대 기본 월급의 50%까지 감액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을 행한 직원은 최대 5년까지 연봉을 환수
다주택자 등 투기행위자는 상위직으로 승진 불가
퇴직한 LH 출신 법무사, 감정평가사의 수임은 1년간 제한
퇴직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도 도입

그런데 몇가지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드네요..

 

부동산 투기로 직위 해제된 직원은 월급이 절반이 깎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부정보를 통해 땅투기를 해서 벌어들인 돈이 월급보다도 많을텐데.. 고작 월급 절반 깎인다고 움찔할까 싶네요..

 

거기다.. 최대 5년까지 환수조치한다는데.. 고작 연봉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땅투기.. 건물 투기등으로 봤을 이득이 월급.. 연봉보다 높지 낮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연봉 환수된다고 무서워서 땅투기 안할까 싶네요..

 

거기다 투기 행위자는 상위직으로 승진불가.. 하지만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했던 이들 상당수는 말단직원들이 많았죠.. 상대적으로 도덕성 요구가 덜한 이들 말이죠.. 내부정보 계속 얻을 수 있다면 승진은 필요없을 것 같은데.. 아닐까요?

 

일부 내용에 대해선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약하다는 거죠.. LH 직원으로 보이는 이가 직장인 커뮤니티에 쓴 글을 보면.. 이런 대책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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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이 있을려면.. 땅투기를 해서 수익을 내면 수익금 전액을 환수조치를 해야 그나마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잘려도 땅투기로 낸 수익이 더 많은데.. 연봉.. 월급 깎아봐야 별다른 효과를 보진 못할테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