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원전 공약, 전문가들은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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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원전 비율 30% 공약에 "어디에 지을 것인가"
"MB 정부 땐 원전 80기 수출 공약..못 지켜"
재생에너지 경쟁력 상승 등 시장 바뀐 탓
"원전, 목적 아닌 기후위기 대응 수단이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 후보 뒤로 보이는 원자력 발전소 돔은 공정률 99%에 시험 운전 중인 한울 1, 2호기다. 울진/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원전 관련 공약을 발표하자 전문가들은 현실성 부족과 위험성을 먼저 꼬집었다. 일부는 탄식하고 조소했다.

이날 윤 후보는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력을 재입증해 원전 수출의 발판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가동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통해 기저전원으로서의 원자력 발전 비중 30%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 추진”이라고 밝히기도 했지만, 재생에너지 확충보다는 원전 활용을 선명히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부터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향후 5년내 원전을 30%대로 유지한다는 공약이 특히 그렇다. 2000년 40% 비율이었던 원전은 지난해 29%로 감소 추세에 있다. 사실상 늘리는 정책이 된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원전 비율 3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폐로 원전 수명을 고려할 때 6기 정도를 더 지어야 한다. 노후 원전을 폐로하지 않고 계속 가동한다면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월성 원전은 사용후핵연료가 새고 있다는 문제 제기까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비율을 유지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처리도 난제다. 영구처분장에 기본적 합의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기존 원전시설에서의 방폐물 임시저장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갈등이 비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후보의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지원을 통한 원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한 소장은 “SMR이라도 수십개를 더 지어야하는데 어디에 지을 수 있을까, 2,3층으로 올릴 것인가, 지을 땅이 없다는 걸 알고 합리적인 대안을 세워야 한다. 원자력에 대한 종교적 접근(맹신)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북면 한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현재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원전 3, 4호기 부지를 둘러 본 뒤 발언하고 있다. 울진/ 김봉규 선임기자

원전 수출(10기 이상)을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공약도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많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에 APR-1400 4기를 수출한 뒤 원전 수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이명박 정부 때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을 수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UAE 수출 이후 1기도 추가하지 못했다”며 “게다가 10기면 약 40조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들여 일자리를 10만개만 창출한다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UAE가 애초 이명박 정부와 논의했던 추가적 원전 건설을 취소한 이유는 태양광 발전 사업 단가가 하락하면서 산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유럽도 유럽연합의 강화된 안전 기준과 시장경쟁 과정에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프랑스, 영국의 원전들이 모두 애초 견적대비 2배 이상 상승하고 있다”며 “결국 중동이든 동유럽이든 세계적으로 원전 퇴조 추세에서 (한국이) 수출할 시장은 없다”고 말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원전 안전 문제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원전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 윤 후보에겐 원전이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탄식이 전문가들 사이에선 나온다. 현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으로서 치닿는다는 우려로도 읽힌다. 한병섭 소장은 “절전하고 에너지 효율을 올리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의) 수단으로 활용할 원전을 더 짓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접근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할 경우 석탄발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간 약 1700만톤 감축할 수 있고, 10기 운영할 경우 연간 약 5천만톤을 감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원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원전을 가동하면서 생기는 온배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는 문제, 이미 포화 수준의 사용후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은 검토되지 않은 모양새다.

최우리 김민제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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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방문일정을 시작한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대선후보가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을 찾았었습니다.

[기자]
건설한다거나 신규 원전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원전 투자 말씀드린 건 원전 안전기술을 강화하는 투자를 아까 제가 언급한 건데 그걸 원전을 더 짓는다는 것. 아직 계획이 없었던 원전을 더 짓는 것은 안전성 검토를 하고. 왜냐하면 지금 사용 기간이 만료된 것들이 앞으로 몇 년 안에 한 10기가 더 나오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는 한 60~80년도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통 30년에서 40년을 기준으로 해서 1차 원전 운영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연장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를 안전성 검토를 통해서 한 다음에 이것이 연장 운영이 되고 또 여기 신한울 3, 4호기가 운영이 되면 에너지 믹스의 적정 탈탄소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적정 원전 비중이 나올 것 같고요. 더 필요하게 되면 그건 집권 후에 추가 검토해서 에너지 기본계획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후보님, 원전 확대하면 결국은 폐전 문제가 있는데 지금도 이 지역 주민들이 폐전 문제로...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그래서 제가 원전을 더 확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3, 4호기는 중단된 거니까 이것은 계속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1차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된 것들을 안전성 검토를 통해서 재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 최고의, 물론 원천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원전의 시공, 감리 이런 기술은 우리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가지고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협력해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자]
후보님, 발표문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가 되면 감원전정책으로 가겠다고 최근에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그러니까 제 말씀이 세제부터 시작해서 원전 정책까지 맨날 바뀌거든요. 이렇게 말했다가 자기들이 또 빅데이터 돌리고 여론조사 해서 불리하다고 하면 또 바꾸고. 그러면 감원전이라는 게 그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인 걸 저도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의 국가정책을 보면 늘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거에서 표를 갈라치기해서 어느 게 우리한테 유리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늘 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어떤 합당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7년 2월부터 시작해서 대선 캠페인 할 때부터 소위 진보의 표를 모으기 위해서 환경단체 주장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 탈원전만이 정답이다 하고 수차 외쳐 왔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탄소중립에 문제가 있으니 탈원전 폐기라는 말은 못하고 다시 애매하게. 나는 감원전이라는 말은 새로 아마 조어를 하신 모양인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기자분들께서. 또 없으십니까?

[기자]
감원전 문제는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여기 계속 보관한다는 방침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실지 후보님...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방폐장, 소위 사용 후 핵 연료의 처리 문제는 지금 처리기술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거의 한계상황까지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원전 중단시킬 정도는 안 되고요. 그건 저도 원자력연료기술원인가? 한전 연료 거기 제가 방문했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고 그래서 사용 핵연료 처리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넣을 데가 없다고 하면 그게 아마 원전 사용의 에너지 믹스의 원전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기자]
지도부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앞으로 강경대응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현안에 대해서만 오늘은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 와서 신한울 3, 4호기 장소에 와서 제 발언이 섞이면 안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일각에서는 아직도 원전사고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계획이신지.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아니, 그건 막연한 것이고 사고가 과거에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원전은 그것하고 비할 정도가 안 될 만큼 튼튼하고요. 1979년에 드리마일 사고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난 사고이고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우리나라 원전은 드리마일보다 철근 콘크리트를 더 2배 두껍게, 1m 20으로 해서 하고 있고 아까도 여러분들 들었을지 모르지만 원전사고라는 것은 냉각기가 제대로 가동이 안 돼 가지고 이게 고열로 인해서 거기서 수소가스가 폭발하는 건데 우리나라 원전은 수소가스 제거장치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그런 경제적 효과에 비해서 심각하다, 문제가 의미 있는 사고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그리고 더더욱이 하여튼 원전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의 실력이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안전하게 저는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또 세계 최고의 안전성 강화 기술이 있다면 다 도입해서 국민들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했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 질답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을 담은 보도입니다.

 

내용으로봐선 윤 후보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담은것 같죠.. 결정적으로 친원전으로 알려진 한수원 관계자들에 대한 입장은 보도내용에는 없으니까요..

 

아 그리고.. 원전사고를 윤후보가 언급했는데. 체르노빌.. 후쿠시마원전.. 그리고 드리마일이라고 한 것이 맞나 싶은데.. 정확히는 스리마일 섬 원전사고(Three Mile Island accident)입니다.

 

일단.. 윤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현재 건설 백지화가 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 했네요.. 

 

그리고 원전비율을 30%대로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보도내용을 보니.. 현재 29%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럼 더 짓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현재 가동중인 원전이 수명이 다 하는 시기의 2~3년전에 원전 추가건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럼 신한울3,4호기는 일단 건설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왠지 윤 후보의 발언과 배치되는 내용이 되네요.

하지만 실현 가능성부터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향후 5년내 원전을 30%대로 유지한다는 공약이 특히 그렇다. 2000년 40% 비율이었던 원전은 지난해 29%로 감소 추세에 있다. 사실상 늘리는 정책이 된다.

그런데.. 몇몇 부분에서 우려되는 말을 윤후보가 했습니다.

 

현재 각각의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에 대해.. 원전을 중단시킬 상황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임시방폐장의 공간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즉... 아무래도 고준위 방폐물의 보관장소에 관한 내용은 한수원측 사람들의 말만 들은거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방폐장, 소위 사용 후 핵 연료의 처리 문제는 지금 처리기술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거의 한계상황까지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원전 중단시킬 정도는 안 되고요. 그건 저도 원자력연료기술원인가? 한전 연료 거기 제가 방문했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고 그래서 사용 핵연료 처리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넣을 데가 없다고 하면 그게 아마 원전 사용의 에너지 믹스의 원전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세상논란거리/사회] - 조만간 꽉 찬다는데..'사용 후 핵연료' 어떻게?

 

현재..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은 임시보관소에 보관중입니다.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곳은 현재로선 없죠.. 관련해서 폐기물 보관을 위한 기술개발은 진행중입니다. 지하에 땅굴을 파서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기술연구를 진행하는데.. 계속 방폐물이 쏟아지면.. 기술개발을 하기도 전에 원전을 정지시켜야 할 상황이 된 건 모르는거 아닐까 싶더군요..

 

그리고.. 현재 공간은 별로 없습니다. 고준위 방폐물은 맥스터에 보관중인데.. 그나마 얼마전 증설을 결정했기에 한숨 돌리긴 했지만.. 임시보관소라 완전히 마음을 놓을 상황은 아닙니다. 

 

참고링크 : 2019년 2사분기 사용후 핵연료 저장현황(한수원)

 

그리고.. 원전 주변 주민들에 대한 입장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죠..언론사도 관련해서 질문을 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냥 잊혀진건지..

 

원전 건설을 찬성한다는 주민들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보다 오래전... 원전 인접 주민들이 이주하고 싶다 주장했던건 과연 얼마나 기억을 할까 싶으니까요.. 결국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의 피폭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월성원전 주변 주민 피폭 여부 확인한다..환경부, 건강영향조사

 

즉... 원전을 더 짓겠다 공약하기 전.. 원전 주변 주민들부터 만나봐야 했던 거 아닌가 말해주고 싶더군요..

 

원전 수출에 대해선 위의 언론사 보도내용에 중요한 문장이 있네요..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UAE가 애초 이명박 정부와 논의했던 추가적 원전 건설을 취소한 이유는 태양광 발전 사업 단가가 하락하면서 산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유럽도 유럽연합의 강화된 안전 기준과 시장경쟁 과정에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프랑스, 영국의 원전들이 모두 애초 견적대비 2배 이상 상승하고 있다”며 “결국 중동이든 동유럽이든 세계적으로 원전 퇴조 추세에서 (한국이) 수출할 시장은 없다”고 말했다.

수출할 시장이 없다면.. 수출하겠다 나서봐야 소용없겠죠.. 다만 원전은 아마 지구가 아닌.. 우주.. 혹은 다른 행성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우주에선 방폐물을 아무데나 버려도 괜찮을지도 모르니..

 

아.. 그리고 원전의 안전... 그거 얼마전 언론사 보도를 통해 논란이 커졌죠.. 부실공사를 했다고.. 그걸 윤 후보는 알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세상논란거리/사회] - 1호기 출력급증 이어 3호기 압력누설..불안한 한빛원전

[세상논란거리/사회] - 한빛 5호기 부실·무자격 공사 의혹 '사실로'..8명 기소

[세상논란거리/사회] - 전국 모든 원전이 '철근 구조물' 드러난 채 가동됐다

 

한국내에 있는 원전... 완전하게 안전한게 맞을까 싶네요..

 

그리고.. 원전을 가동하면 정말로 친환경이 맞을까도 싶죠.. 다량의 수증기 배출.. 해양에 다량의 온폐수 배출.. 그리고 원전주변 방사능 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