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安·沈은 다른 주장, 尹은 "모른다"..EU 택소노미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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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합동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 시작에 앞선 기념촬영. 국회기자단

지난 3일 방송 3사 주관으로 열린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에서 'EU 택소노미'란 단어가 화제에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EU 택소노미가 중요한 의제다. 원자력 관련 논란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냐"고 묻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단어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하면서다. 윤 후보는 이어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EU 택소노미가 원자력 발전을 그린 에너지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건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EU 택소노미에 대한 각 후보의 말은 엇갈렸다. 하지만 한정된 시간 탓에 추가 토론은 없었다. 과연 EU 택소노미는 친원전일까 탈원전일까.

UAE에 건설된 한국형 원전 바라카 1호기. 연합뉴스

EU "원자력도 친환경…단, 엄격한 조건있다"

그린 택소노미란 각국이 특정 사업의 친환경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택소노미에서 친환경 사업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가 대규모 자금 투자와 직결되기 때문에 산업의 미래가 걸려있다.

유럽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EU 집행위원회는 3일 원자력 발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다만 EU 택소노미가 무조건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EU는 '엄격한 조건(strict conditions)'이 있다며 원전을 '조건부 친환경'으로 판정했기 때문이다. 후보들마다 EU 택소노미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 이유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할 땅 있어야'

EU 집행위 규정안에 따르면 신규 원전 투자가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선 크게 3가지 조건이 있다. ▶2045년 전에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전 건설 계획과 조달 자금이 있어야 한다. ▶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과 자금과 땅이 해당 국가에 있어야 한다.

환경단체는 이 조건을 만족시킬 만한 국가가 사실상 없다고 주장한다. 원전 폐기물을 묻을 땅을 확보할 나라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현재 유럽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이 핀란드와 스웨덴에만 있다. 2050년까지 안전한 '핵연료'를 사용하는 등의 조건은 대부분 국가가 실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탈핵 대선연대 구성원들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뉴스1

백광열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미국도 네바다주 사막 지하 암벽에 폐기물 창고를 만들었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원자력협회장은 민주주의 국가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건 불가능하다는 선언까지 했다"고 했다.

수출엔 청신호…"원자력 업계엔 호재"

어쨌든 EU 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도 있다. 원전을 원하는 국가들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중동 국가는 지금껏 석탄 발전에 크게 의존하면서도 재생 에너지 발전 노력이 부족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석탄 발전을 줄여야 하는 이들 국가에는 원자력이 매력적이다. 유럽에선 체코나 폴란드가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해 프랑스 생루프의 골페치 원전의 냉각탑에서 증기가 솟구치고 있다. 사진 로이터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자력 발전이 택소노미에 포함된 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정치적 결정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용후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술은 이미 나와 있다"고 말했다.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도 "새로운 형태의 원자로를 만들고 있는 프랑스엔 엄청난 호재"라고 했다.

전경련 "K-택소노미도 개정"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4일 K-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해달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전경련은 "이번 EU 집행위원회의 최종안은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선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질문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원전을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EU의 결정과 별개로 우리 대선 후보들도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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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택소노미가 뭔가 싶을 겁니다.. TV토론회에서 나왔으니까요..

 

위의 보도에서 정의가 나와 있네요..

그린 택소노미란 각국이 특정 사업의 친환경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친환경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합니다. 택소노미에 들어간 사업은 친환경 사업이라는 의미가 되죠..

 

여기에 원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토론회에 언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되었으니 수정해야한다는 의미가 될까요?

 

보도내용에는 전경련이 한국의 친환경 사업 가이드라인에 대해 개정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원전을 넣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보도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탈원전은 필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EU택소노미에선 원전을 친환경으로 정하면서도..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조건이 꽤나 가혹합니다.

▶ 2045년 전에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원전 건설 계획과 조달 자금이 있어야 한다.
▶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과 자금과 땅이 해당 국가에 있어야 한다.

3가지 인데.. 2045년까지 건설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는 원전을 건설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045년 이후에는 친환경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전수출에는 호재라는데..  23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사이에 원전을 얼마나 수주하고 건설할 수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거기다..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과 자금과 땅이 해당 국가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충족시킬려면 원전을 지을 자금이 있고.. 넓은 국토를 가진 국가가 가능한데.. 그런 국가는 제한적이죠.. 언론사는 중동지역 국가를 언급했습니다. 오일머니가 있을테니..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내에 원전을 더 지을 수 있는 것일까요?

 

건설허가야 정권이 바뀌어 친원전 정권이 들어서면 문제없을 겁니다.. 원전 건설 계획과 자금도 문제없을 것이고요..

 

하지만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은 있다고 하지만 땅이 없습니다. 원전을 지을 땅이야 있을 수 있겠네요.. 다만 사람이 많은 도시에선 불가능하겠죠.. 거기다 현재 운영중인 원전에서 당장에 배출되고 있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은 렉스터로 임시보관을 하고 있지만 임시보관일 뿐.. 반감기로 상당수 방사능이 없어질때까지 보관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저준위.. 중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은 있습니다.

 

물론 연구는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방폐장을 어디다 지을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죠..  그렇기에 원전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도 못할 지경입니다.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가 점점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한국내에서는 탈원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비록 EU택소노미에 원전이 친환경 사업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당장에 원전 관계자들도 친원전 정책을 써야 한다.. 한국내에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는 말을 안합니다..아니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죠.. 대신 수출을 하자는 말을 하죠.. 저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에게 말이죠..

 

다음 정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알 수 없지만.. 누가 되었든.. 방폐장을 건설해야 합니다. 근데 어디다 지을지 정할려면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커질 수 밖에 없을 터.. 당장 버릴 곳도 없는데 폐기물을 보관할 공간마저 없는 상황이 되면 이후에는 원전 가동을 정지시킬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련지 의문입니다. 당장에 수도권 매립지가 매립종료가 된다고 하는데.. 대체 매립지 구성도 못하는 현 상황을 보면 말이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조만간 꽉 찬다는데..'사용 후 핵연료' 어떻게?

[세상논란거리/정치] - 윤석열의 원전 공약, 전문가들은 탄식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역에 원전을 지어도 된다 주장합니다.. 친원전 정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이들이 말이죠..

 

하지만 정말로 그들이 사는 지역에 원전이 지어진다 한다면.. 과연 쌍수들고 환영할까 묻고 싶더군요.. 고준위 방폐장도 그곳에다 지어야 할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