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결국 구속..검찰, 동력 잃던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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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2.0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의 개발사업에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한 실수령액 25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되면서, 대장동 정관계·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구속 기소)의 청탁을 받고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넘기게 도와주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장동 사업 부지 내 문화재 발굴로 발생한 일정 지연 문제를 해결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뒤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선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금품을 요구한다'고 언급하는 대목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구속기소)로부터 2016년 4월 총선 당시 5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해 12월1일 한 차례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두 달 가량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두 번째 구속 시도에 나섰던 셈이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내준 만큼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 등은 일찌감치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의혹의 양대 축인 로비 의혹 수사는 그간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곽 전 의원과 함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도 언급돼 있는데, 검찰은 이들을 각각 불러 조사하기는 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딸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 관련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던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월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대가성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곽 전 의원을 이달 내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녹취록 속 인사들에 대해서도 함께 처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곽 전 의원을 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로비 의혹 수사도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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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되었습니다. 혐의가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이죠..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대기하기 위해 검찰을 나설 때...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할 말 없다고 하긴 했지만.. 이전에 검찰이 추측성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혀 이번에도 기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미 전례가 있었으니까요.. 한차례 영장이 기각이 되었었죠..

 

그런데 이번엔 구속이 되었네요.. 

 

다만.. 구속이 되었다고 이미 범죄가 완전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 이전에도 구속이 되었다가.. 나중에 재판을 통해 무죄등으로 확정되어 구치소에서 나오는 사례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법원에서도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검찰이 준비를 해서 설명한 것이었기에..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기에.. 곽상도 전 의원에게 불리하게 된 건 맞겠죠..

 

어찌보면.. 화천대유에게 아들을 통해 돈을 받았다는 혐의가 일부 소명이 되었기에.. 논란이 될 법한데.. 뉴스는 그다지 보이진 않네요.

 

아마 TV토론회 때문에 여러 논란등이 드러나지 않고 가려진 것 같아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