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기술 훔쳐 특허"..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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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기계를 주로 만드는 LS그룹 계열사 LS엠트론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돌리고 자신들의 기술인 것처럼 특허까지 냈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LS엠트론이 출원한 자동차 등 각종 부품용 고무호스 제조 특허입니다.

파이프를 조금씩 이어 붙여 굴곡을 만드는 기존 제작 방식 대신, 파이프에 여러 홈을 파놓고 한 번에, 원하는 만큼 구부리는 방식입니다.

제작도 빠르고 비용도 기존 방식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공정위는 이 기술이 모두 하청업체가 개발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청업체에 설계도면 2건을 요구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노트까지 받아갔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LS엠트론이 빼돌린 기술로 단독 명의 특허까지 냈다며 기술 유용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3억 8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안남신/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 과장 : (대기업이) 자신 단독 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하는데 (기술을) 유용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피해 업체 대표는 LS엠트론이 기술을 빼돌린 뒤 거래를 끊어 일감이 떨어져 직원 11명도 모두 내보내야 했다고 말합니다.

[김종완/피해 업체 대표 : (LS엠트론이) 거래를 끊은 거죠, 거래 단절. 견본을 몇 개 받아갔어요. 그걸 타 회사에 넘겨서 타 회사에서 제조해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직원들한테는 양해를 구했고요.]

LS엠트론은 "해당 특허는 하도급 회사가 아닌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독일 회사의 원천 기술"이라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김민철, 영상편집 : 박춘배, VJ : 박현우)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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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엠트론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특허를 냈다가.. 공정위에 적발되어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이미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빼돌리기는 그전부터 쭉 있었으니까요..

 

그걸 적발해서 과징금까지 물게 되었으니.. 당연한 것이라 보고.. 넘어가면 되겠죠..

 

물론 LS엠트론은 해당 기술은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독일회사의 원천기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논란이 될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기술이전을 받은 독일기술을... 한국에서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 독일기술과 어떤 형태의 기술이전을 받았느냐에 따라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정말이라면.. 해당 독일 회사가 가만이 있지 않고 특허 침해로 고소를 할테고요..

 

기술이전은 몇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특허기술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고 하는 라이센스 방식과.. 기술 자체를 받아 댓가를 지불하고 특허 명의이전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LS엠트론은 독일회사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전이 어떤 것인지 밝히지 않았죠..

 

양도를 받았다면 이미 특허를 낸 상황에서 명의를 받아 명의를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청에 단독명의로 특허를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공정위는 LS엠트론이 빼돌린 기술로 단독 명의 특허까지 냈다며 기술 유용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3억 8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허를 냈습니다.. 결국 LS엠트론의 해명..

LS엠트론은 "해당 특허는 하도급 회사가 아닌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독일 회사의 원천 기술"이라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도 안되는 것임을 스스로 자인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빼돌리기가 맞다고 은연중에 밝힌 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기술을 좀 더 개량한 개량특허이기에 특허를 낸거 아닌가? 라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죠..기술개발을 해서 개량특허를 하게끔 원천기술을 가진 독일회사가 허락을 했는지 말이죠... 안했다면? 멋대로 남의 특허기술을 변경해서 특허를 내는 것이기에 이또한 특허침해로 소송당하겠죠.. 이걸 모르고 독일로부터 원전기술을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해명을 했을까 의문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