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퇴근 재연되나..판교 게임사 직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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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52시간제가 폐지될 수 있다는 거에요?"

"난 찬성. 할 일도 없고 돈이나 더 벌었으면."

"코로나에 회식 안 하고 52시간 근무 너무 좋았는데 그럼 예전 오징어잡이 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ㅠ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 신분으로 바뀌면서 판교 게임업체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들썩이고 있다.

게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P2E(Play to Earn)와 NFT(대체불가토큰) 관련 규제를 풀어줄 거라는 '기대'와 함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52시간제 폐지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는 양상이다.

"193조 게임시장서 한국만 뒤쳐져…P2E,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시켜야"

황진환 기자

선거 당시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며 글로벌 추세에 맞게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게임업계가 윤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12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전세계 게임 시장 규모는 193조원에 달한다.

게임업계는 "글로벌 게임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는데 한국 게임 순위는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세계 시장에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게임산업협회가 윤 당선인에게 전달한 공약제안서에도 한국 게임이 동남아와 남미 등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외교적,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당선인 역시 지난 1월 "대부분 2030 직원들을 채용하는 게임산업은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하는 분야"라며 "지나친 사행성이 우려되는 부분 이외에는 게임에 대한 구시대적인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최근 게임업계 이슈인 메타버스와 P2E, NFT 세 가지 중 업계가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내는 건 단연 P2E 게임의 국내 허용 여부다.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사행성을 근거로 P2E 게임이 금지된 상태다. 현재 위메이드와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등이 글로벌 서비스에 P2E 요소를 적용해 서비스중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은 P2E 게임 국내 허용에 신중한 입장이다. 당초 'P2E 게임 허용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최종 공약에서는 빠졌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미 해외 여러 게임 기업들은 P2E를 비즈니스에 적용해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P2E를 허용하는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방준혁 넷마블 의장도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P2E 게임 출시 자체를 막는 것보다 적절하게 규제하면서 출시 이후 나오는 부작용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징어잡이 배 다시 타란 거냐" 52시간제 두고 블라인드 부글부글

 

반면 사드 추가 배치 공약과 52시간 근무제 폐지 가능성은 판교 게임 회사 직장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다.

최근 게임회사를 퇴사한 그래픽 디자이너는 "52시간제 하기 전에는 6시 칼퇴는 꿈도 못 꾸고 매일매일 야근이어서 출근이 아니라 오징어잡이 배 타러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며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끔찍하다"고 몸서리쳤다.

게임사 노조도 52시간 폐지에 대한 윤 당선인의 '행보'를 예의주시중이다.

게임사 노조 간부는 "블라인드에서도 52시간 관련해 화제가 되고 있다"며 "윤 당선인이 후보때 말했던 발언들이 업계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중"이라고 말했다.

사드 추가 배치 공약 역시 중국에서 5년 넘게 판호를 발급받지 못했던 국내 게임사들에게는 게임산업을 옥죄는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한다.

중국은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논란 후 한국 게임 판호 발급을 중단했다. 펄어비스가 지난해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인 판호를 발급받았지만, 아직 서비스는 시작하지 않았다.

게임산업협회도 "국내 게임사는 지난 2017년 이후 일부 게임 이외에는 판호를 전혀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 시장 개척 및 외교적 돌파구 마련을 위해 중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판호 발급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게임업계 관계자 역시 "최근 중국이 자국 게임에도 판호를 주지 않고 있어 사드 관련으로 판호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국에서 한국 게임사들이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하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문화적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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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선거기간중에..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에 근무시간에 관련된 발언을 했었죠..

 

[세상논란거리/정치] - 윤석열 "주 52시간, 기업운영 지장..비현실적 제도 철폐"(종합)

[세상논란거리/정치] - 윤석열 "'집에서 8시간 이상 일하지 말라' 규제 못하지 않나"

[세상논란거리/정치] - 尹 "없는 사람, 부정식품이라도"..與 "낮술했나, 박근혜보다 못해"

 

이제 당선인이 되었고.. 5월에는 정식으로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공약에도 52시간제 폐지가 언급이 되었었죠.. 정확히는 선택근로제 도입...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

사무연구직 등 선택근로제를 선호하는 직무나 부서별로 노사합의를 거치도록...

선택근로제는 정산기간 동안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무제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일단 회사와 노동자간 합의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였는데.. 노조와 합의가 되는 회사는 결국 강성노조가 있는 곳에서나 가능할 뿐... 노조가 약하면 과연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질 회사가 얼마나 있을까 싶고... 소규모 회사는 노조가 없죠... 결국 회사가 요구하는 근무조건에 불만이 있다면.. 그만두던지.. 아님 회사의 방침을 따라가야 합니다..

 

경제가 활성화되어 인력이 모자르다면.. 노동자는 그냥 옮기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취업율이 떨어져 일자리가 부족하다면.. 결국 노조가 있든..없든.. 노동자는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리고 현재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전의 근무시간제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다시 새벽에 출근.. 새벽에 퇴근을 하는 이전 근무형태가 돌아온다는 의미도 됩니다...

 

묻죠.. 게임업체에서 업데이트나 점검을 하기 위해 특정시간대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합니다.. 업데이트가 끝나고... 밤샘 작업을 했던 직원들... 퇴근해서 하루 혹은 이틀 푹 쉬고 출근할까요?

 

그런 회사 있다는걸 듣지도 못했네요.. 업데이트 끝나고.. 다음 업데이트를 위해 몇시간 못자고 바로 출근.. 일해야 하는게 그쪽 근무환경 아닌가 묻고 싶더군요..

 

그래서.. 게임업계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 나왔었고요...게임업계 뿐만 아니죠.. 

 

이제.. 윤 당선인이 자신의 공약대로 법령을 개정하고 공표.. 적용한다면.. 게임업계에선 환영할 겁니다.. 노동자에게 일을 더 시킬 수 있거든요..

 

추가로 최저임금제도 없어지면?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일은 많이 해도 월급은 그대로.. 혹은 줄어들 수도 있겠군요.

 

거기다.. 노사간 합의라고 하는데.. 게임업계에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처럼 강성노조로 조직된 곳.. 없죠.. 결국 회사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다시 옛적 근무환경으로 돌아갈 터... 그렇게 된다면.. 당사자들은 과연 누구탓을 해야 할까요?

 

개발자분들... 이전 새벽별을 보며 출퇴근한 그때가 좋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