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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

한덕수 "전기요금 너무 싸다..현실화 될 것"

by 체커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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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후 4분기 전기요금 고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달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시가 오는 30일 이뤄질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전기요금과 관련해 "(지금보다) 훨씬 올라야 한다"며 "우리 전기 가격이 너무 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전력은 오는 30일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난 21일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관련부처간의 이견이 커서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올해 1~8월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은 1252억달러로 지난해동기보다 589억달러(247.3%) 늘었다. 같은 기간 무역적자(251억달러)의 두 배가 넘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이에 맞춰 에너지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직은 전기·가스 사용에 큰 불편이 없는 상황이다. 전기·가스의 연료비 인상분을 공공요금에 반영하는 대신 한전과 가스공사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한전은 창립이래 최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 총리는 "휘발윳값이 (고점 대비) 37% 내렸지만, 이것을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내려야 하는 게 경제 정책의 중요한 문제다"며 "(전기요금 등) 가격을 낮추면 에너지를 안 써도 되는 사람이 더 쓰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비싸지면 꼭 필요한 사람이 쓰는데 고통을 받지만 국가 정책 차원에선 에너지가 비싸지면 비싼 상태에서 정책이 이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다만 "그런 정책이 어느 선에서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이쪽으로 안 가면 안 된다는 방식보단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폴리시 믹스'란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등 복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복수의 정책 수단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총리는 특히 "물가가 국민에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에너지 전력 차원이나 안전성, 안보 등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에너지 가격을 올린다는 건 사실은 고통스러운 것을 견디는 정책이다"며 "그런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한꺼번에 많이 안 올리냐고 지적한다면 우리가 가진 정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싶다"며 "그럼에도 에너지 가격은 현실화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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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 오를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기요금 너무 싸다..현실화 될 것"

현실화될 것이라고 하니.. 오르겠죠..

 

그동안 이전 정권에선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지만.. 더이상 버티기는 어려울 정도로 적자 폭이 커졌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는 할 겁니다.

적자가 크게 나는 이유는 화력발전에 관련된 LNG와 석유의 국제가격이 올랐기 때문..

 

이에.. 많은 이들은 전기요금.. 특히나 기업에게 공급하는 전기요금을 올리라는 주장을 하죠..

 

[세상논란거리/경제] - [팩트체크] 우리나라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세계 3위?

 

[세상논란거리/사회] - 우리가 전기·물 전세계에서 제일 팡팡 쓴다?

 

가정용 전기는 그다지 많이 쓰지 않고 산업용 전기가 많이 소비되고 있음에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니 말이죠..

 

그렇다고 윤석열 정권에서 산업용 전기 요금을 올릴까 생각하면 부정적인건 어쩔 수 없겠군요..

 

어찌되었든.. 전기요금은 인상될 예정입니다. 아마 전기요금 아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듯 싶겠네요.

 

그나저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한전의 적자에 대해.. 전 정권에서 탈원전을 해서 그렇다는 주장들을 합니다.

 

글쎄요.. 이전 정권에서 탈원전 한다고 폐쇄한 원전은 월성 1호기 하나 뿐입니다. 고리 1호기는 2017년에 영구정지가 되었죠..

 

현재 폐쇄된 2기의 원전 빼고는 모두 가동중입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정지가 되었죠.. 그건 문제가 발생해서 자동정지가 되었기 때문이고.. 자동정지가 되면 왜 정지가 되었는지 분석해서 해결 후 안전에 문제가 없다 판단하면 가동을 시작하는데.. 이게 시간이 꽤 걸립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에서 폐쇄한건 1개 뿐인데.. 마치 문재인 정권에서 원전을 다 폐쇄한것마냥 주장하며 전기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들을 하니.. 탈원전 주장하며 전기요금 인상을 운운한다면 그냥 무시하는게 답이지 않을까 싶군요.

 

이미.. 진보진영에선.. 관련 언론사는 문재인 정권에선 탈원전을 하지도 않았다는 보도까지 냈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원전 가동 줄어도 한전이 흑자를 낸 적도 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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