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우크라 핵포기 후 침공 당해..北, 고삐 풀린 망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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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전력을 포기한 후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술핵배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가 핵전력 세계 3위였는데 미·영을 믿고 핵전력을 포기하면서 핵위협을 당하는 입장이 되지 않았느냐"며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여러 고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게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라며 "결국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 우리는 실효성과 신뢰성에도 미흡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건 결국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면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완성하면서 이런 문제 제기가 됐다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예를 든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미국핵을 전투기에 탑재하자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에 "북핵 위협은 갈수록 점증돼 왔고 작금의 상황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며 "북한의 도발 행태가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하고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안보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태세를 점검하고 또 갖추고 해 나가야겠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앞서 비대위 회의에서도 "북한이 작은 일도 발끈해서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을 공언하면서 펼치고 있는 미치광이 전략의 복사판"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련 제국이 붕괴할 때 우크라이나 핵 무력은 세계 3위 수준이었다"며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영국이 제공한 안보 약속을 믿고 핵무기를 전면 포기했다. 우크라이나가 1994년 러시아, 미국, 영국과 체결한 부다페스트 협약"이라고 거론했다.

이어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점령했을 때 미국과 영국은 지켜보기만 했다"며 "지금 푸틴이 핵사용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미국과 영국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어디도 핵 반격을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못하고 있다. 푸틴이 실제로 전술핵을 사용해도 미국과 나토는 핵반격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정은이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 괌과 오키나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을 무릅쓰고 과연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반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자유주의 연대의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곧바로 김정은 정권이 붕괴로 이어질 것을 힘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대비책은 하나다. 한미 군사동맹을 굳건하게 다지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북한의 판문점 무력 도끼 만행에 대해 '미친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다'라고 경고했다"며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와 군이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에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한미 군사공조 체제를 견고히 지탱해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북한 도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북핵 위기 대응TF'를 출범했다. TF위원장은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이 맡았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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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의원이 핵무장을 언급했네요..

 

정확히 어떤 무장을.. 어떤 무기를 갖겠다는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그냥 두루뭉실하게 뭉게버렸거든요..

 

여차하면 그 뜻이 아니라고 발뺌하기 위해 한발은 외부로 빼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한국에도 핵무기.. 최소한 전술핵은 배치해야 한다는 의미를 언급했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국민의힘과 정진석의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이제 그만둘듯 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언급하며.. 핵을 포기한 국가가 어찌되는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크림반도를 뺏기고.. 나아가선 본토까지 공격받는 모습을 통해 충분히 보여줬으니.. 이를 본 북한이 자신의 손안에 있는 핵무기를 포기할 이유가 더더욱 없으니까요. 자신의 권력과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결국 북한이 어떻게든 핵을 포기하게 하는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미 도달한 것으로 보이죠..아니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리 생각할 겁니다. 뭐 애초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도 없었을테지만.. 그리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협박이나 회유도 안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히고요..

 

그래서..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 혹은 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 같은데.. 관련된 내용은 뭉게버렸습니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미국핵을 전투기에 탑재하자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에

"북핵 위협은 갈수록 점증돼 왔고 작금의 상황은 굉장히 위기 상황"

"북한의 도발 행태가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하고 있지 않느냐"

"안보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태세를 점검하고 또 갖추고 해 나가야겠다"

기자가 하다못해 전술핵 보유 및 무장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 아니다.. 라고 답을 하는게 아닌.. 그냥 뭐 모든 태세를 점검하고 갖추고.. 그저 말장난을 하죠..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의 특징이죠.. 

 

사실..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건 같은 핵무기 밖에 없습니다. 핵무기로 공격중인 핵무기를 파괴하는게 아닌... 그냥 핵무기로 보복하는 겁니다. 공멸.. 즉 죽더라도 다 같이 죽자는 걸 의미하고요.. 하지만..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죠.. 대신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습니다..

 

핵우산.. 말이 좋아 핵우산이지... 정진석의원이나.. 다른 이들이나.. 핵우산에 대해 뭔가 오해를 하는 것으로도 비춰지는데... 정작 핵우산은 핵공격에 대해 방어수단을 제공하는게 아닙니다.. 핵우산은 핵무기 공격을 받으면 동맹국인 미국이 핵무기로 보복하는걸 의미합니다. 즉.. 핵공격을 하면 자동으로 핵공격을 한다는 의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효과는 가지고 있는 셈이 됩니다.. 핵확산금지조약에 위반되지 않으면서도 반격용 핵무기는 보유하고 있는 셈이 되죠.. 방어용이 아닌...

 

참고링크 : [인터뷰] `핵우산 +α` 확장억제…韓ㆍ美 정상 선언 포함

핵우산(nuclear umbrella) = 핵우산이란 핵무기를 보유한 우방 핵전력에 의지해 국가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것을 뜻한다. 적의 핵공격에는 같은 핵공격으로 대응해 모두가 자멸할 수 있다는 `상호확증파괴` 논리로 핵전쟁을 막는 것이다. 한반도에서는 1978년 한ㆍ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명문화하면서부터 핵우산이 공식화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해 핵공격을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핵공격을 하면.. 자신들도 핵공격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상대 진영 무너뜨렸지만.. 점령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죠.. 그리고 본인도 죽는데 뭔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데 정진석의원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간 모습입니다.. 즉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 말이죠.. 두루뭉실하게 뭉게면서 말했지만.. 이미 받아들이는 이들 입장에선 핵보유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보수쪽에선 찬성하는듯 합니다.. 결국.. 안보이슈로 떨어진 당 지지율을 올릴려는 의도로 보이기도 하고.. 일단... 보수진영 결집부터 할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이 이런 발언이 있다고 확인한다면.. 꽤나 난감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서도.. 그냥 한국의 정치인의 개인의견에 대해 존중한다는 식으로 입장을 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미국으로선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핵무장을 하는걸 원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면.. 핵우산은 철회될 겁니다.. 핵우산을 제공할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정진석의원의 페이스북을 보게되면.. 발언의 의도가 명확해보이긴 합니다.. 핵무장이 중점이 아닌.. 그냥 북한 안보이슈를 부각하면서 민주당과 이재명의원 및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김일성주의자.. 즉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집단이라는 프레임을 걸기 위함이죠.. 이미 전부터 국민의힘 전신.. 보수진영에서 써먹던 사상검증입니다.

이런 정진석의원의 발언은.. 보수진영의 결집에 대해 어느정도 효과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중도진영까지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당지지율을 볼 때.. 보수진영 결집이 우선이기에.. 당장에 쓸 수 있는 카드부터 쓰는듯 하네요..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의원을 공격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글쎄요.. 먹히는건 제한적일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북한이 어떤 정권이든.. 어떤 짓을 하든.. 뭘 하든.. 한국에 영향이 없다면 그냥 알아서 살도록 관심 끊자는게 개인적 생각입니다. 북한이라는 영토는 이제 수복해야 할 땅이 아닌.. 북한이라는 타국가의 땅으로서.. 더이상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못 느끼는 땅으로 보이고요. 대한민국 헌법상에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주민도 한국의 국민이라고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이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저.. 타국의 공격에 대비해 방어무기를 확대 및 보완하고.. 공격받을 시 방어하면서 반격할 수 있는 국방체계를 유지하면서.. 한국내 경제를 활성화하는게 최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이리도 북한의 내부사정등에 그 나라 지도자에게 관심을 갖는지 개인적으론 이해가 좀 힘드네요.. 그렇다고 한국인들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기에.. 북한을 적으로서 언급하며 어그로를 끄는 이들을 보자니... 저들이 과연 한국에 도움이 되는 이들인가 생각하게 되고 꺼리게 되네요.. 북한이 뭔짓을 해서 자멸을 해도.. 그냥 북한이기에 관심을 끊을 뿐입니다.. 지금도.. 중국이 망한다고 하면..그로인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피해를 보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중국이 망하든 말든.. 그게 중요할까 싶죠.. 북한도 마찬가지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