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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반 카르텔 외치더니…공기업 '낙하산' 산업부에서만 34명"

by 체커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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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청래, 산업부 공공기관 자료 분석
'기관 취업' 정치권·검찰 출신 인사 34명
한수원 5명으로 최다…"보은 인사 임명"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 취업한 정치권·검찰 출신 인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기준으로만 30명이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취업한 정치권·검찰 출신 인사는 총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4명)과 한국석유공사(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특히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이 460%에 달하는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한국전력공사(한전)는 1961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정치인 출신 사장을 최근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취임식을 갖고 정식 업무를 시작한 김동철 신임 한전 사장을 언급한 것이다.

부채비율이 각각 500%와 349%에 달하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국회의원을 지내거나 윤석열 후보 대선캠프 활동을 거친 비전문가 정치인이 사장으로 임명됐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적자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에너지 공기업에 정치권 출신 보은 인사가 임명됐다”며 “반 카르텔을 외치며 낙하산 인사는 없다던 윤석열 정부의 큰소리가 허언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상당수 에너지 공기업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실정이어서 전문가를 통한 경영 쇄신이 필요하다”며 “공기업·공공기관의 현실, 국민 신뢰 회복 등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낙하산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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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권에서 보은인사로 공기업등에 낙하산 인사를 하는건.. 어제 오늘일은 아닙니다. 늘 있었던 잘못된 관습이죠..

 

이전 정권에도 있었지만.. 현정권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비판성명을 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에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어서 비난강도가 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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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보도에 대해 민주당을 비난하는 이들이 있죠.. 문재인 정권때는 민주당쪽에서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말이죠..

 

어차피 정권 바뀌어도 나온 낙하산 인사입니다. 그때는 국민의힘쪽에서 비난을 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쪽에서 비난을 하는 것 가지고 뭐라 할 수 없죠.. 내로남불이 되니까요.. 단순히 공수가 바뀐 것 뿐인데 민주당을 비난하는 이들은 이전 정권에서 이런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 뭐라 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나중에 논란의 크기에 대해서만.. 낙하산 인사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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