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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371

매각계약 해지 통보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법정싸움 간다 다음 네이버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남양유업 매각을 진행하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결국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 5월27일 남양유업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특수관계인 주식 37만8938주를 한앤컴에 3107억원에 매각한다고 밝힌 후 3개월만이다. 양측은 계약 파기 책임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일 홍 회장은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계약 상대방인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앤코의 부당한 사전 경영간섭, 비밀유지의무 위반, 신뢰 훼손 등을 계약 해제의 이유로 꼽았다. 홍 회장은 "매수인 측의 약정 불이행으로 부득이하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며 "매수자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 이행만을 강행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 사항들도 위배했다"고 .. 2021. 9. 1.
삼성전자 '모더나 백신 위탁생산' 직접 챙긴다 다음 네이버 모더나 생산 차질→공급부족사태 차단 일조 반도체 '클린룸' 노하우, 삼성바이오에 전수 李 부회장, 옥중서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져 '한국을 백신허브 국가로' 정부 구상과 일치 [이데일리 이준기 배진솔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모더나사(社)의 코로나19 백신 국내 위탁생산(CMO)을 직접 챙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유럽 공장발(發) 생산 차질에 따른 공급 지연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가뜩이나 긴장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5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모더나와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맺은 기업이다. 1일 재계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수감 중인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은 향후 백신 생산 차질 및 이로 인한 한국 등 아시아 .. 2021. 8. 1.
'불명확한 약관'이 판결 갈랐다.. 미지급 1조 소비자에 돌아가나 다음 네이버 보험사들 즉시연금 줄패소 선도보험사인 삼성생명도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소비자에게 4000억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미래에셋생명을 비롯해 동양생명, 교보생명에 이은 보험사의 줄패소다. 이번 판결에선 핵심 쟁점인 '불명확한 약관내용'에 대해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게 승부를 갈랐다. 특히 삼성생명의 패소는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보인다. 삼성이 전체 1조원으로 추산되는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 중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일단 삼성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결정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들에게 미지급액 총 5억9800만.. 2021. 7. 21.
세입자가 원목 가구와 벽지에 페인트칠..집주인 "막막하다" 다음 네이버 가구 원목 시트지, 도배지 등에 녹색 유성 페인트칠..누리꾼들 "내가 더 화난다" "벽지는 교체해도 원목에 페인트칠 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지 막막하다" 한 임대인이 전일 한 대형 부동산 커뮤니티에 '세입자의 만행'이라는 제목을 붙여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게시글은 세입자가 집주인에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구와 벽지 등 집안 곳곳에 녹색 유성 페인트칠을 해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내용이다. 글을 올린 임대인 A씨에 따르면 최근 49평형 아파트를 60대 부부와 전세 계약했는데, 이들과 함께 거주할 예정인 30대 신혼부부가 직접 집안 내부를 녹색 페인트로 도색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불박이장을 비롯한 원목 가구 대부분과 방문, 도배지 곳.. 2021. 7. 12.
보복은 커녕 '역풍' 맞은 日..불화수소 대일 의존도 확 줄었다 다음 네이버 불화수소 대일 의존도 6분의 1로 줄어 文, 2일 소재부품장비산업 성과간담회 "日 수출규제 2년, 우리의 저력 보여줬다" "글로벌 공급망 핵심국가로 자리매김" 불화수소 수입액 17년만에 1000만달러↓ 포토레지스트, 日 의존도 50% 이하로 줄어 '탈일본' 움직임에 일본 기업들, 국내行 지난해 우리나라의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액이 17년 만에 1000만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정부와 산업계가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한 결과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불화수소는 전 세계 시장의 70%를 일본 기업들이 장악해왔다. 2019년 일본이 국내 기업들을 겨냥해 수출규제를 단행한 3대 품목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한국 무역협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 성과 간담회'에.. 2021. 7. 2.
"상속포기 후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더니 채권자가 찾아왔어요" 다음 네이버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6월 21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기한 내 상속 포기, 채무 승계 안돼 -보험금, 상속재산에 포함 안 되는 경우 있어 -보험수익자 지정 안 된 경우,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고유재산은 처분해도 채무 변제 의무 없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 본인으로 한 경우, 상속재산이므로 채무 승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선영 변호사 (이하 김선영): 네, 안녕하세요. ◇ 양.. 2021. 6. 21.
9명 사망사고 현대산업개발 어쩌나..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대응 '난감' 다음 네이버 9명이 사망한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장 붕괴사고로 인해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내년 1월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사고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을 담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늦추려던 건설업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그간 건설업계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더 잦다고 주장했지만, 대기업인 HDC현대산업개발이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됐다. 11일 광주시와 HDC현대산업개발 측 발표에 따르면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는 건물 철거 과정에 5층짜리 건물이 인근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철거사업은 원청에서 하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인 ‘한솔기업'이 진행하지만, 도시 .. 2021. 6. 11.
"소득 '0원'인데 공시가 폭등에 月30만원 기초연금 끊긴다니.."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다음 네이버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각종 복지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각종 사회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박탈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별다른 소득이 없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탈락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공시가 6억4500만원 넘으면 기초연금 못받아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4200만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이 기준은 더 낮아진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공시가격 현황에 따르면 6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은 서울에만 75만8718채가 있다. 작년 52만5778채에 비해 44.. 2021. 5. 22.
"하루 이체한도 30만원"..소비자 뿔났다 다음 네이버 소득 증빙 어려운 대학생·주부 은행서 첫 계좌 만들면 '한도제한' 모바일 30만원·창구선 100만원 풀려면 각종 서류 제출 필요 은행 "대포통장·보이스피싱 꾸준 금융사고 막으려면 유지 불가피" 은행 입출금 계좌에 1200만원가량을 모아뒀던 대학생 A씨는 최근 모바일 뱅킹을 활용해 다른 은행으로 돈을 옮기려다 ‘한도 제한’에 걸려 하루 30만원씩만 이체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은행 창구를 방문해 제한을 없앨 방법을 문의하니 적금 10만원 이상의 자동이체를 건 뒤 3개월이 지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더 빨리 풀고 싶다면 ‘신용카드를 만들고 결제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며 영업을 강요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금융 취약계층’만 불편 국내 은행들이 2015년 범죄에 악용되는 ‘대.. 202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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