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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371

오늘부터 '제한속도 50km'..'부글부글' 운전자 대신 물어봤더니 다음 네이버 ■ 제한 속도 시속 50km,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 오늘(17일)부터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로, 주택가와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달려야 합니다. 2017년 부산 영도구를 시작으로, 이듬해 서울 사대문 지역에서 5030 제한속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새로 시행되면서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한속도가 기존처럼 시속 70~80㎞로 유지됩니다. 고속도로나 국도도 예전과 같습니다. ■ '부글부글' 시청자 대신 물어봤습니다. 16일 기준 KBS 관련 기사에는 3천5백 개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기대보다는 우려와 불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청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들.. 2021. 4. 17.
한명숙측 "오세훈, 처가 부동산 50억 특혜" 문건 폭로 / "오세훈 처가 땅 그린벨트 해제 제안, SH공사가 했다" 관련뉴스 : 한명숙측 "오세훈, 처가 부동산 50억 특혜" 문건 폭로(민중의 소리. 입력 2010-05-26 14:41:24 l 수정 2011-02-25 23:04:15)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처가의 땅이 포함된 서울 서초구 내곡동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 지정에 서울시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오 후보 측의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 임종석 대변인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서울 내곡·서울 세곡 2지구 지정제안서 공문' 사본을 폭로했다. 임 대변인은 "오 후보가 임기 중 부인과 처가의 땅이 포함되도록 지구를 명시해 국토해양부에 제안하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특혜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일인 만큼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 2021. 4. 1.
[팩트체크] 공시가격 뛰어 1주택자도 세금폭탄? 은퇴자는 직격탄? 다음 네이버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마포 시세 13억7천만원 집값 1년새 3억3천만원 오르고 재산·종부세 130만2천원↑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08% 오르면서 국민의힘과 일부 매체 등에서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인 1주택자들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며 사실상 조세 저항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해 고가주택 중심으로 보유세가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1주택자의 보유세 수준을 ‘폭탄’ 이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사실 관계를 짚어봤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 넘었으니, 보유세도 모두 증가? “케이비(KB)국민은행 통계로 서울의 2월 기준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9억6480만원에 이른다. 평균 .. 2021. 3. 17.
'천편일률' 호텔 숙박료 차별화된다 다음 네이버 부킹닷컴 등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 호텔에 최저가 강요 못하게 공정위서 '최혜국대우 조항' 시정 부킹닷컴·아고다 등 5개 호텔예약 플랫폼 회사가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서에 최저가 예약을 강요하는 조항을 뒀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을 받고 이를 고치기로 했다. 이 조항 탓에 그동안 플랫폼마다 천편일률적이었던 호텔 숙박료가 앞으로 차별화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15일 인터파크, 호텔스닷컴,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등 5개 호텔예약 플랫폼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을 심사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예약을 요구하는 ‘최혜국대우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2019년 12월 서울과 제주에 있는 호텔 16곳을 조사해 예약 플랫폼 사업자와 맺은 계약서를 점검, 이들 5개 플랫폼.. 2021. 3. 15.
與 국회의원 어머니도 광명 땅 매입.."처분하겠다" 다음 네이버 여당 국회의원의 어머니도 2019년 8월 광명 신도시 일대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3기 신도시 개발과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정보를 사전에 알고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과 보좌진과 가족들에 대한 투기의혹이 밝혀질 경우 제명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9일 머니투데이가 국회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를 토대로 광명과 시흥 신도시에 대한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어머니 이모씨가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학동은 지난달 24일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과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이다. 다만 이씨가 매입한 가학동 산.. 2021. 3. 9.
"LH직원 토지몰수 꼭 한다"..초유의 '소급입법' 꺼낸 변창흠 다음 네이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땅투기'를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토지몰수를 위해 '특별법 소급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행법상 토지몰수나 차익환수가 어려울 수 있는데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도 가중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과거 투기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토지몰수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동의하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논란이 있지만 부진정 소급입법을 통해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도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하는 경우 부패방지법, 공공주택 특별법, 농지법, LH법 등 4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이.. 2021. 3. 9.
LH 신입사원 "이걸로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아" 다음 네이버 [앵커] JTBC는 LH 직원의 불법적인 투기 정황이 담긴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도 입수했습니다. 한 직원은 지난해 동료들에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공공택지를 사겠다"며 "이걸로 해고돼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입사한 지 겨우 6개월 된 신입 직원이 한 말입니다. 투기를 막아야 하는 LH에 투기를 하려고 들어간 건 아닌지 의심될 정도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LH 직원들이 회사 안에서 쓰는 메신접니다. 지난해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정모 씨가 메신저에서 대구 연호지구를 콕 찍어 언급합니다. 연호지구는 2018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후로는 LH 직원들이 이 땅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씨는 "대구 연호지구는 무조건 오를 거라 오빠 친구들과 돈을 모.. 2021. 3. 9.
직원 '입 단속' 나선 LH.."절대 유출되지 않게 하라" 다음 네이버 LH, 직원 내부 메일로 '언론 대응 가이드라인' 전달 '개인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 명심 국회 관계자 "국회 자료 요구도 개인 정보라 거절" "제 식구 감싸나" 비판 여론 커져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언론 등을 대상으로 직원 정보를 개인적으로 확인해줘선 안된다는 내용의 내부 메일을 보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또 LH는 현재 땅 투기 의혹이 있는 제보 등과 관련해 참여연대와 국회 등의 ‘확인 요구’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언론은 물론…국회 ‘자료 요구’도 거부한 LH 8일 사내 익명 게시판 격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엔 LH인천본부의 내부 메일이 공개됐다. 블라인드는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온라인커뮤니티인데, 해당 회사에 .. 2021. 3. 8.
한국인은 대출 안 나오는데 외국인은 80%..외국인 건물주 논란 다음 네이버 지난해 10월 중국인 A씨는 국내은행에서 전체 주택가격의 약 78%인 12억5000만원을 대출 받아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상가 주택을 16억원에 매입했다. A씨는 망원동 상가주택을 매입할 당시 이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망원동 상가주택은 임대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일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작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 A씨가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16억원에 매입하면서 국내은행으로부터 12억 5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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