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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370

경상수지 석 달 만에 간신히 흑자...11년 만에 분기 적자 다음 네이버 [앵커] 국제 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석 달 만에 간신히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분기로 보면 11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데다 수출 부진이 계속돼 기존 흑자 전망치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경상수지는 2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1·2월 두 달 연속 적자에서 석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선 겁니다. 흑자 전환에도 세부 지표는 암울합니다. 우선 흑자 규모 자체가 1년 전보다 65억 달러나 줄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로 반도체와 철강 등 수출이 쪼그라든 영향이 컸습니다. 이런 수출 부진 탓에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11억 3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반년째 적자 행진입니다. 여기에 수출.. 2023. 5. 10.
윤 정부 1년…지출 늘리면서 부채 줄이는 마법은 없었다 다음 네이버 “당초 정부가 올해 세수(세금 수입)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도 2022년 말과 2023년 1분기 부동산·주식시장, 경기가 빠르게 위축돼 관련 세수들이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 세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살아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 4월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말이다. 올해 세수 결손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며 예산을 아껴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1분기(1~3월) 국세 수입은 87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21.6%) 줄었다. 목표 대비 세금이 걷히는 속도인 ‘진도율’은 3월까지 21.7%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 28.1%보다 크게 뒤처졌다. 정부가 계획.. 2023. 5. 7.
난방비 올리더니…가스공사 임원 연봉 30%↑ 다음 네이버 부채가 급속도로 불어나 그야말로 '빚더미'에 앉은 한국가스공사, 지난해 임원 연봉은 전년보다 30%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공사 상임 임원의 평균 연봉은 1억 7,100여만 원으로 전년보다 약 4,000만 원, 30% 증가했습니다. 특히 상임 기관장 연봉은 43%나 올라 가장 상승 폭이 컸습니다. 정규직 직원 연봉도 전년보다 6.6% 오른 9,300여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공공기관 임금이 1.4% 오른 점을 감안하면 4배 넘는 상승 폭입니다. 이처럼 연봉이 크게 오른 건 가스공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이 2020년 D등급에서 2021년 C등급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D등급일 땐 성과급이 없었는데 C등급으로 오르면서 기관장 .. 2023. 5. 1.
"전세 사기가 임대차3법 탓? 윤석열 정부의 마녀사냥" [오마이팩트] 다음 네이버 [김시연, 강석찬 기자] "전세 사기가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죠."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역전세) 피해가 확산되자, 윤석열 정부와 보수 언론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에 책임을 돌렸다. 는 지난 4월 20일 기사("전세사기, 文정부 '임대차 3법'이 촉발… 국회는 '사기방지법' 뭉개")에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도입하면서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했다.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빌라 등 연립주택으로 몰리면서 빌라 전셋값도 덩달아 뛰었다"면서 "부동산 전문 업자들이 자기자본 없이 보증금만으로 빌라를 수백 채씩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일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라고 보.. 2023. 4. 30.
인천 전세사기 경매물건, 절반 이상이 대부업체 소유 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경매 유예를 요청한 인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절반 이상은 대부업체인 부실채권(NPL) 매입업체가 경매법정에 넘긴 물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도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물건 중 상당수가 NPL 업체가 팔고자 하는 주택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3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감독원이 지난 20일과 21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채권 경매 유예를 신청한 59건 가운데 약 60%는 NPL업체가 보유한 채권이었다. 24일 예정된 경매에서도 절반 이상이 NPL 업체가 넘긴 물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25일 이후 진행될 경매에서도 NPL업체 소유 물건이 상당수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 물건들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이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2023. 4. 23.
한국, 이렇게 속절없이 흔들릴 줄이야…대만에도 뒤처졌다 다음 네이버 흔들리는 '수출 한국'…7개월째 내리막 이달 수출액 10% 이상 감소 반도체 9개월째 뒷걸음 글로벌 비중 2.7%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對中수출 26.8% 급감 14개월째 무역적자 유력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1% 감소했다. 지금 추세라면 이달까지 7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뒷걸음질 치고,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다. 21일 관세청의 수출입동향 발표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323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이달에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9.3% 급감.. 2023. 4. 21.
국회서 '중국 홀대' 지적 받은 추경호 "中 재무장관 내달 만날 것" 다음 네이버 (세종=뉴스1) 한종수 김유승 기자 =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외경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인 중국에 대해 정부가 홀대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강하게 부인하면서 "다음달 중국의 재무장관과 만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올해 3월까지 대(對)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78.8억달러로 전체무역에서 38.9%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흑자 1위인 중국이 적자 1위 대상으로 바뀌는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안도 준비안 된 상황에서 탈(脫)중국을 선언한 윤(석열)정부의 태도가 너무 성급하다"면서 "(추경호)부총리도 중국 흑자보는 시대는 지났다고 .. 2023. 4. 17.
지난달 노인 일자리 증가세, 文 정부 압도 다음 네이버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인 일자리만 늘어나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16일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54만7000명 증가했다. 이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증가폭이다. 60세 이상자 다음으로 취업자가 증가한 연령대는 50대다. 5만 명 증가했다. 이어 30대에서 2만4000명 증가가 확인됐다. 반면 20대 취업자는 8만6000명 감소했다. 15~19세 청소년 취업자는 3000명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15~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만9000명 감소했다. 40대 취업자도 6만3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5개월째, 40대 취업자는 9개월째 줄.. 2023. 4. 16.
"포괄임금제, 근로자에 유리한 측면도...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다음 네이버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이재윤 기자] [MT리포트] 공짜야근 없는 세상④ [편집자주]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무직 근로자들이 '공짜야근'을 한다.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든 69시간이든 '포괄임금제' 아래에선 보상없는 초과근무를 피하기 어렵다.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쓰도록 한 포괄임금제가 '전가의 보도'처럼 남용되는 현실을 고칠 방법은 없을까. 경영계에서는 포괄임금제가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포괄임금제의 개편 혹은 폐지가 경영상 어려움을 일으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봤다. 다만 개편이나 폐지에 앞서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갈등이 덜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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