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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355

석탄공사, '280억 투자' 몽골탄광 8억에 판다 다음 네이버 [한국경제TV 이지효 기자] 대한석탄공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외교' 일환으로 투자했던 몽골 탄광을 올해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281억원을 투자했는데,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석탄공사 예상대로 팔아도 받을 수 있는 돈이 8억원에 불과합니다. 이지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한석탄공사는 2010년 코스닥 상장사 엔알디(현 비엘팜텍)와 몽골 훗고르탄광 지분 51%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인수 금액은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8억원. 여기에 운영 자금 등을 포함해 석탄공사가 지금까지 쓴 돈은 281억 4,300만원에 달합니다. 이 탄광은 개발 초기부터 판매할 거래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다가 2016년부터는 아예 휴광 중입니다. 한국경제TV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 2023. 3. 6.
“전기차 충전기, 조립도 부품도 미국산”…국내 스타트업 울상 다음 네이버 [앵커] 미국의 까다로운 반도체 지원법으로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죠. 전기차 충전기 산업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미국산 부품을 쓰고, 미국에서 조립을 해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국내 중소기업들에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를 만드는 한 대기업, 최근 미국 사업자와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국에 설립한 공장이 하반기부터 가동에 들어가는데, 충전기 제작에 필요한 철제를 현지 업체로부터 공급 받을 예정입니다. [박흥준/SK시그넷 마케팅본부장 : "미국산 철강을 써야 되는 조건에서 더 나아가서, 부품 단위별로도 미국산 제품을 활용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보조금 세부규정을 .. 2023. 3. 5.
"무역수지 흑자 전환, 반도체·중국에 달렸다" 다음 네이버 이달 1~20일 무역수지가 60억달러 적자를 보이며 '무역적자 1년'이 사실상 현실화됐다. 외환위기 이후 26년 만의 최장기간 적자다. 정부는 그간의 적자 원인은 주로 '에너지 수입가격 상승'이었는데 점차 '중국·반도체 경기 불황'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만큼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거는 기대도 크다. 그러나 올해 중국 경제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효과가 미미할 수 있고 글로벌 물가를 자극해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릴 우려도 제기된다. "무역적자 1년" 원인은 에너지·반도체·중국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무역수지 적자는 비교적 낯선 단어다. 2000년대 들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은 두 해에 불과하다. 첫 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2023. 2. 21.
LNG 수입가 급등에 난방비 폭탄...올해 도시가스 요금 더 오른다 다음 네이버 [앵커] 최근 크게 오른 난방비 청구서를 보고 놀랐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원료인 액화천연가스, LNG 수입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 문제는 올해 도시가스 요금이 더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난방비가 체감상 얼마나 오른 겁니까?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게시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20평대 아파트 난방비가 기존 14만 원에서 30만 원이 됐다는 사례도 있었고, 지난해와 사용량은 비슷한데 요금이 배로 뛰었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난달 난방비가 체감상 두 배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난방비가 급등한 건 기록적인 한파에 연료 사용량이 늘었는데,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 2023. 1. 24.
‘맥주·막걸리 세금 인상은 서민 위한 것’…기재부의 설명보니 다음 네이버 오는 4월부터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오르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는 다소 난해한 설명을 내놓았다. 세율을 최소한으로 올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 세금을 올리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20일 “시행령의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 인상은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기재부가 지난 18일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맥주에 붙는 세금을 1ℓ당 30.5원(885.7원), 탁주는 1.5원(44.4원) 인상한 데 대한 비판이 나오자 내놓은 답변이다. 정부는 올해 맥주와 탁주에 부과되는 종량세율은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의 70%인 3.57%만 반영해 추산.. 2023. 1. 21.
엄마들 한시름 놓았다…한미약품 15만병 푼다 다음 네이버 [앵커] 요즘 감기약 품귀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특히 어린이 독감약을 구하기 어렵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품귀 현상이 설 명절을 전후로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약품 등 주요 제약사들이 대량 공급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제약사들이 무슨 약을 얼마나 공급한다는 겁니까? [기자] 이달부터 대량공급에 나섭니다. 한미약품은 1월부터 3월까지 어린이 독감약인 '한미플루 현탁용 분말' 제품을 매달 5만 병씩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현탁용 분말은 가루 형태로, 물에 타서 먹을 수 있어서 어린이들이 수월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일부 소아용 현탁액을 공급했던 종근당과 코오롱제약도 식약처 요구에 부응.. 2023. 1. 9.
尹 “미분양주택, 정부가 사줘라”… 혈세 27조원 쏟아붓나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 “미분양주택, 공공기관이 매입해야” 전국 미분양주택 물량 27조원 상회 주택도시기금은 47조원… 매입시 60% 가까이 쏟아부어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주택 미분양 사례가 속출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분양 주택 정부매입 검토를 지시했다. 정책 현실성을 따져보니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기금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만 만약 전체 미분양 주택을 사들일 경우 전체 기금 47조원 중에 27원 이상을 쏟아부어야 하는 등 재정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은 ‘악성 재고’를 혈세로 처리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 잔액은 47조377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분양가 시세를.. 2023. 1. 7.
태양광 이격거리 250m→100m로 완화…도로에는 미적용 다음 네이버 산업부,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 지침 마련 지침 준수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태양광 설치 시 이격거리 규제가 100m로 완화된다. 이격거리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비와 주택 등을 띄워놓는 거리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최소 250m의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석탄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태양광 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도로에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그간 태양광 사업에는 최소 250m, 보통 300~400m의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왔다. 이를 놓고 ‘사실상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산업부에 따르면 .. 2023. 1. 4.
전기료 13.1원 올라‥"4인 가구 월 4천 원 인상" 다음 네이버 ◀ 앵커 ▶ 정부가 내년 1분기부터 전기료를 킬로와트시당 13.1원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기료를 10% 가까이 올린 건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요금이 4천원 넘게 오를 걸로 예상됩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전기료는 다음 달부터 킬로와트시 당 13.1원, 9.5%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국전력은 이번 전기료 인상으로, 4인 가..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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