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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355

내일부터 약국서 마스크 구매 1인 2장..다음 주부터 5부제 다음 네이버 정부가 내일(6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1인당 2장까지만 살 수 있게 제한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판매됩니다. 전체 생산량의 10%를 차지했던 수출은 제한해 국내 유통으로 돌리고 공적 공급물량을 8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오늘(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평한 보급을 위해 내일부터 사흘 동안 약국에서 한 사람이 마스크를 2장까지만 살 수 있게 제한할 방침입니다. 약국에서 구매자의 신분증 등을 확인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판매이력 시스템에 등록해 중복구매를 방지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다음 주 월요일(9일)부터는 1주일 단위로 판매량을 1인당 2매로 제한하고 구매도 .. 2020. 3. 5.
아파트 단지 10여곳 '강제 수사', 수사 가능한 특별 사법 경찰 투입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어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서 오늘부턴 집값 담합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0곳이 넘는 아파트 단지가 이미 조사 대상이 됐는데, 특별 사법 경찰 2백여명이 투입돼 담합의 흔적까지 철저히 캐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두달 사이 1억 5천만원 넘게 오른 경기도 수원 영통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일부 집주인들은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오를거라며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중개소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집주인이) 현재는 5억인데 자기는 6억까지 하면 팔 의향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만큼해서 내놓았는데 왜 그 가격에 자기 물건을 안 올렸나며 전화를 해서 따.. 2020. 2. 21.
수원 3곳·안양 만안·의왕 등 5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예정 다음 네이버 정부, 이르면 20일 추가 대책 발표..경기 서남부 과열지역만 '핀셋' 대응 풍선효과 차단 목적..조정지역 LTV '60→50%' 등 대출 규제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수도권 남부 지역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르면 20일 발표될 조정대상지역에 수원 3개 구와 함께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 등 경기 서남부 5곳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과열지역만 찾아서 규제하는 '핀셋' 대응이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은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번진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현재 비규제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이르면 20일 발표한다. 후보지인 수원 영.. 2020. 2. 19.
[팩트체크] '신종코로나 감염자 속출' 크루즈, 부산 온다? 다음 네이버 다이아몬드프린세스 1년전 '3월 부산 입항'예약..입항신청 여부 미지수 위험요인 있으면 입항신청해도 불허..입항시 선상 및 터미널 검사 거쳐야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이지안 인턴기자 = 승선자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대형 크루즈선이 부산에 입항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인터넷에 나돌고 있다. 약 3천700명을 태운 채 일본 요코하마(橫浜)항에 정박 중인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선박국적 영국)에서는 7일 오전까지 61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됐다. 관련 기사의 댓글과 SNS 게재물 중에는 '저 배 3월에 부산항 온다', '신경 잘 못 쓰면 부산에 바이러스 퍼진다, 검역 꼼꼼하게 해야' 등의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 2020. 2. 7.
신종코로나, '1급 감염병'으로 분류.. 재해보험금 받는다 다음 네이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올해부터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급 감염병은 재해로 분류돼 일반 질병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한다. 3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관리 중이다. 1~4급 감염병 중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분류되는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크며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분류체계상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포함해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1급 감염병으로는 에볼라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등이 있다. 1급 감염병에 걸렸다면 받는 보험금은 '재해보험금'이 된다. 현재 신종코로나.. 2020. 2. 3.
"보험료 꼬박꼬박 냈는데 배째라니" 보험금 청구하자 떼먹은 보험사 다음 네이버 "알릴의무 위반 핑계로" 생보 7곳, 손보 4곳 적발 금감원 과징금 등 제재 조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전혀 상관없는 사항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맘대로 깎아서 지급한 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일부러 자동차보험금을 적게 지급했으며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계약 시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처벌이 미약해 보험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삭감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보사 7곳과 손보사 4곳에 대해 제재조치를 통보했다. 롯데손해보험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계약 4건에 대해 약관상 보험금을 .. 2020. 1. 30.
'H2 비자' 중국 동포, 취업교육 중단 검토 다음 네이버 정부, 우한 폐렴 감염 우려에 취업·구직활동 첫 제한 추진 [서울경제] 정부가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중국 동포에 대한 취업교육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H2 비자를 가진 중국 동포 가운데 무증상 우한폐렴 감염자가 있을 수 있고, 취업교육 과정에서 강연자 등이 2차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H2 비자 보유 중국 동포에 대한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날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취업교육 일시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2박3일간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취업교육으로 교육생뿐만 아니라 교육에 나서는 국내 강사(직원)들도 우한폐.. 2020. 1. 28.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체공휴일 27일 제외 다음 네이버 설날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은 24일 0시부터 26일 24시까지 [더팩트│성강현 기자] 설날 명절 연휴(24~26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차원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그러나 대체공휴일인 27일에는 통행료를 내야 한다. 설날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은 24일 0시부터 26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무료다. 단,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설날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법은 .. 2020. 1. 24.
'日 수출규제 6개월 못버틴다더니..' 韓 중소기업 건재 다음 네이버 직접 피해 '0', 간접피해도 50여건 불과 ..지난해 11월 이후 피해신고 전무 전문가 "日 수출규제 심리적 타격 줬지만 실질적 타격 없어"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에 대해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르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수출규제했다.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취했다. 이들 소재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핵심 소재인만큼 한국의 주요 산업을 고사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몰려왔고, 특히 대기업보다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집단 부도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본의 수출규제 직후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설문조사를 벌여.. 202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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