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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371

수원 3곳·안양 만안·의왕 등 5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예정 다음 네이버 정부, 이르면 20일 추가 대책 발표..경기 서남부 과열지역만 '핀셋' 대응 풍선효과 차단 목적..조정지역 LTV '60→50%' 등 대출 규제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수도권 남부 지역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르면 20일 발표될 조정대상지역에 수원 3개 구와 함께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 등 경기 서남부 5곳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과열지역만 찾아서 규제하는 '핀셋' 대응이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은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번진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현재 비규제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이르면 20일 발표한다. 후보지인 수원 영.. 2020. 2. 19.
[팩트체크] '신종코로나 감염자 속출' 크루즈, 부산 온다? 다음 네이버 다이아몬드프린세스 1년전 '3월 부산 입항'예약..입항신청 여부 미지수 위험요인 있으면 입항신청해도 불허..입항시 선상 및 터미널 검사 거쳐야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이지안 인턴기자 = 승선자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대형 크루즈선이 부산에 입항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인터넷에 나돌고 있다. 약 3천700명을 태운 채 일본 요코하마(橫浜)항에 정박 중인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선박국적 영국)에서는 7일 오전까지 61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됐다. 관련 기사의 댓글과 SNS 게재물 중에는 '저 배 3월에 부산항 온다', '신경 잘 못 쓰면 부산에 바이러스 퍼진다, 검역 꼼꼼하게 해야' 등의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 2020. 2. 7.
신종코로나, '1급 감염병'으로 분류.. 재해보험금 받는다 다음 네이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올해부터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급 감염병은 재해로 분류돼 일반 질병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한다. 3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관리 중이다. 1~4급 감염병 중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분류되는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크며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분류체계상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포함해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1급 감염병으로는 에볼라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등이 있다. 1급 감염병에 걸렸다면 받는 보험금은 '재해보험금'이 된다. 현재 신종코로나.. 2020. 2. 3.
"보험료 꼬박꼬박 냈는데 배째라니" 보험금 청구하자 떼먹은 보험사 다음 네이버 "알릴의무 위반 핑계로" 생보 7곳, 손보 4곳 적발 금감원 과징금 등 제재 조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전혀 상관없는 사항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맘대로 깎아서 지급한 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일부러 자동차보험금을 적게 지급했으며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계약 시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처벌이 미약해 보험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삭감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보사 7곳과 손보사 4곳에 대해 제재조치를 통보했다. 롯데손해보험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계약 4건에 대해 약관상 보험금을 .. 2020. 1. 30.
'H2 비자' 중국 동포, 취업교육 중단 검토 다음 네이버 정부, 우한 폐렴 감염 우려에 취업·구직활동 첫 제한 추진 [서울경제] 정부가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중국 동포에 대한 취업교육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H2 비자를 가진 중국 동포 가운데 무증상 우한폐렴 감염자가 있을 수 있고, 취업교육 과정에서 강연자 등이 2차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H2 비자 보유 중국 동포에 대한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날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취업교육 일시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2박3일간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취업교육으로 교육생뿐만 아니라 교육에 나서는 국내 강사(직원)들도 우한폐.. 2020. 1. 28.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체공휴일 27일 제외 다음 네이버 설날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은 24일 0시부터 26일 24시까지 [더팩트│성강현 기자] 설날 명절 연휴(24~26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차원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그러나 대체공휴일인 27일에는 통행료를 내야 한다. 설날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은 24일 0시부터 26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무료다. 단,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설날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법은 .. 2020. 1. 24.
'日 수출규제 6개월 못버틴다더니..' 韓 중소기업 건재 다음 네이버 직접 피해 '0', 간접피해도 50여건 불과 ..지난해 11월 이후 피해신고 전무 전문가 "日 수출규제 심리적 타격 줬지만 실질적 타격 없어"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에 대해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르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수출규제했다.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취했다. 이들 소재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핵심 소재인만큼 한국의 주요 산업을 고사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몰려왔고, 특히 대기업보다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집단 부도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본의 수출규제 직후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설문조사를 벌여.. 2020. 1. 21.
"무료체험 뒤 자동결제되는 '다크넛지' 상술 주의" 다음 네이버 최근 온라인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무료 체험 뒤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도록 하는 이른바 '다크 넛지' 상술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접수된 '다크 넛지' 상담 건수가 모두 77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다크 넛지'란 팔꿈치로 옆구리를 슬쩍 지르듯이 소비자들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특히 음원사이트 등에서 무료 체험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뒤, 기간이 끝난 이후에 이용료가 자동으로 결제되도록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접수된 상담 건수 중 서비스를 해지할 수 없도록 방해한 사례가 49%로 가장 많았고, 무료 이용 기간 이후 별도의 고지 없이 요금을 결제한 사례가 44%를 차지했습니다.. 2020. 1. 20.
"韓 아프리카돼지열병 잘 막았다..전 세계가 인정" 다음 네이버 182개국과 방역 사례 공유..亞 4개국에 기술지원 추진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체코에 이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육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은 우리나라의 방역 조치를 전 세계가 인정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등 아시아 4개국에 대한 ASF 기술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고위급 국제회의와 베를린 농업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17일부터 19일까지(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초기 방역 사례를 공유했다. 현장에서 이 차관은 사육돼지의 ASF 발생이 접경지역인 경기·강원 북부로 한정되고 100일째 추가 발생 없이 단기간 내에 저지할 수 있었던 강화된 핵심적.. 2020.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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