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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371

총수가 감옥가면 기업가치 떨어진다? 아니다 다음 네이버 [시시콜콜What] 경제개혁연구소, 18년 동안 기업 총수에 대한 형사재판 분석 “기업인 실형 받으면 주가 나빠진다는 건 공포 마케팅일 뿐” “국내 및 해외공사 수주로 많은 외화를 벌어들여 국위선양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 넘겨진 기업을 다루는 재판부의 발언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라는 이유는 곧 참작 사유가 되어 기업인의 범죄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결과를 낳게 되죠. 또 재벌 총수가 감옥에라도 가게 되면 기업 경영은 누가 하냐며 호들갑을 떠는 일도 흔합니다. 총수가 감옥가면, 정말 기업이 흔들흔들 위태로워질까요? 시쳇말로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재벌 총수가 감옥에 들어가는 여부와 해당 기업의 주가 등락을 비교한 연.. 2020. 1. 18.
"너네 집이면 그렇게 팔겠냐"..담합으로 집값 사수?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된지 한달을 맞았습니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 한풀 꺾였지만, 일부 지역에선 팔려고 부르는 가격이죠. 호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값 담합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정 가격 아래로는 팔지 말자면서 주민들을 단속 하고, 부동산 들을 협박 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준희 기자가 현장을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지난달 전용 84㎥가 6억 8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불과 한 달 만에 호가가 최고 8억 5천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과거에 내놓은 7억 5천만 원 이하 매물은 회수하라'는 글이 붙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주의 경보'라는 제목의 공지문엔 7억 5천만 .. 2020. 1. 15.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확정에 경기도 "환영" 다음 네이버 경기도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사업이 확정됐다. 해당 구간이 준공되면 수원 호매실 일대에서 서울 강남까지 47분에 도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기존 버스(100분)보다 약 50분 가량 단축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업 구간은 총 9.7㎞, 정거장 4개소이며 사업비는 8881억원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친 뒤 2023년 즈음에 착공할 계획이다.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은 그간 경제성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그러나 광교와 호매실 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거주인구가 증가하면서 분담금 4993억 원이 확보,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신.. 2020. 1. 15.
출렁이는 국제유가..우리 기름값은? 다음 네이버 [앵커]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 기지 공격 소식에 국제유가도 출렁였습니다. 소폭 상승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장중 한 때 5%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름값에는 아직 별다른 영향은 없는 분위긴데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 기지 공격 소식에 국제 유가는 순간 출렁였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가격은 오전 한때 5% 넘게 치솟아 배럴당 71달러를 넘었습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도 한때 5% 가까이 뛰었습니다. 오후 들어 안정세를 찾으면서 1% 안팎의 상승폭을 기록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내 유가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영향은 없는 분위깁니다. 어제와 오늘 전국 평균 휘.. 2020. 1. 8.
온라인선 '日 불매운동' 끝?..유니클로 앱 사용 급등, 예전 수준 회복 다음 네이버 유니클로 앱 사용자, 작년 9월 바닥 치고 11월엔 상반기 평균 수준 회복 [서울신문]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對)한국 경제보복에 나선 일본을 비판하기 위해 지난해 뜨거웠던 일본 불매운동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실상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불매운동으로 급격히 줄었던 유니클로 등 일본 브랜드의 국내 모바일 앱 사용자는 연말 들어 대부분 불매 운동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업체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기준 유니클로 모바일 앱의 11월 월간 사용자 수(MAU·한 달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중복되지 않는 이용자 수)는 68만 8714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일본 제품 불매운동 바람이 일기 전인.. 2020. 1. 5.
전국 애주가들에게 '국산맥주도 4캔 1만원' 시대 오나 다음 네이버 [올해부터 맥주 '종량세' 도입] 종가세→종량세 50년만에 변경 작년까지는 출고원가 기준 부과 국산맥주 1L평균 848원 세부담 올해부터 1L당 830.3원으로 줄어 새해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 부과 방식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뀐다. 종가세는 제조원가·수입가 등 ‘가격(출고원가)’을 기준으로, 종량세는 술의 용량이나 알코올도수 등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을 보면, 지난해까지 국산맥주는 1ℓ 당 평균 848원의 주세를 냈지만 종량세로 바뀌면 1ℓ당 830.3원을 내게 돼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27일 이런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줄게 된 국.. 2020. 1. 1.
주택용 절전 할인 '끝'..새해부터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종합2보) 다음 네이버 주택용 할인 "효과 없어" 종료..전통시장 요금은 내년 6월까지 할인 전기차 할인 점차 축소→2022년 7월 폐지.."한전·산업부 협의 결과" (서울·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김영신 기자 = 올해 일몰(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 3가지 중 주택용 절전 할인이 31일부로 끝난다. 올해 기준 182만여 가구가 총 450억원 할인을 받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셈이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과 전기자동차 전력충전 요금 할인도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다만 내년 6월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서 충격을 완화하가로 했다. 한국전력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례 전기요금 할인 개편안을 의결하고 산.. 2019. 12. 30.
슬금슬금 다시 들어오는 일본 맥주 다음 네이버 10월부터 두달 연속 수입량 증가 한일관계 회복 조짐에 발주 늘린탓 [서울경제] 급감했던 일본 맥주 수입량이 야금 야금 증가하고 있다. 한일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맥주 수입업체가 수입량을 조금씩 확대한 이유다. 22일 관세청에 수출입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맥주는 130.6톤(t) 규모로 금액은 12만 2,000달러다. 불매 운동이 벌어지기 이전인 지난 6월 일본 맥주 수입 규모가 약 790만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 하면 크게 미비하지만 수입 최저점을 찍었던 9월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9월 일본 맥주 수입은 4.2t, 6,000달러로 통계 작성 이래 일본 맥주 수입량이 가장 적었다. 이에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 지난 9월 맥주에서만큼은 무역수.. 2019. 12. 24.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예산 '전액 삭감'..가족 '철야농성' 반발 다음 네이버 예결위, 실종선원 2차 수색비 100억 깎아 외통위 증액했는데 본회의 상정 못할 듯 기재부·외교부·해수부 "민간 선사 책임" 가족 "文 1호 민원, 책임있는 정부돼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한 추가수색 예산이 전액 삭감될 전망이다. 1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무더기 삭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종 선원 가족들은 무분별한 예산 삭감에 반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9일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10일 오전 본회의에 상정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을 위한 예산(100억원)’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를 통과한 증액 요구안 전액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201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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