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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378

누진제 개편안 사실상 확정..올 여름도 전기료 부담 던다 다음 네이버 [앵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3단계를 유지하면서,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입니다. 최종 확정안은 내일(18일) 발표합니다. 정연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누진제 개편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건 한여름 전기료.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요금부담도 커진다는 불만 때문입니다. [박종배/건국대 교수/전기요금누진제 TF 위원장/3일 : "이번 저희 TF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하절기 냉방 기기 사용에 따른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집중을 하고..."] '전기요금 누진제 TF'의 결론은 지난해처럼 '누진구간 확대안'으로 모아진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누진구간 확대안은 평소엔 현재 3단계 누진제 구간을 그대.. 2019. 6. 17.
"조현민 복귀? 제재 못 풀지"..진에어 또 '난기류'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에는 이른바 '물컵 갑질'의 장본인 조현민씨 소식입니다. 조씨가 최근 경영 일선에 복귀한 걸 두고 여론 악화를 넘어서 자회사인 진에어가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조 씨 때문에 받았던 정부 제재가 이번 일로 계속 풀리지 않을 거라는 회사 내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제재 해제가 어려워졌다"는 단호한 입장을 MBC에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지선 기잡니다. ◀ 리포트 ▶ 조현민씨가 한진칼 전무로 경영에 복귀한 지 사흘째. 자회사인 진에어의 직원 익명게시판에는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도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 특히 정부의 제재가 연장되는 건 아닌지 걱정의 댓글도 잇따랐습니다. 진에어는 지난해 조현민 .. 2019. 6. 13.
'국내 최장' 보령해저터널 관통.. 2021년말 개통 다음 네이버 보령 대천항~원산도 간 세계 5번째 긴 도로 해저터널.. 서해안 관광벨트 구축 기대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이 7년여 공사 끝에 뚫리게 됐다. 세계 5번째로 긴 도로 해저터널로 추가 공사 후 2021년 말 개통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충남 보령시 대천항에서 원산도를 잇는 국도77호선 보령-태안 건설공사의 보령해저터널(L=6927m)을 10일 관통한다고 9일 밝혔다. 보령해저터널은 상·하행 2차로 분리터널이다. 2012년 11월부터 보령 및 원산도 방향에서 터널 굴착공사에 착수해 상행선(원산도 방향)은 지난 2월 관통했다. 이번에 하행선(보령방향)을 관통해 양방향 굴착을 마치게 된다. 화약 발파 등 대다수 공종이 해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져 공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안전사고 없.. 2019. 6. 9.
미지급 5300억인데..삼성생명 80억만 지급 다음 네이버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할 수천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1차 공판은 끝났고, 오는 19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당국이 미지급금을 돌려주라고 할 때, 삼성생명이 고객 보호 차원이라며 일부 금액을 돌려준 바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돈이 전체 미지급액 5천억 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80억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즉시연금은 고객이 수억 원 뭉칫돈을 보험료로 내면, 보험사가 이를 굴려 매달 연금을 주고 만기 때는 원금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이 상품에 가입한 삼성생명의 한 고객이 "보험금을 덜 받았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한 건에 대해, 약관상 설명없이 부당하게 월 연금액을 적.. 2019. 6. 7.
"우리는 숟가락이나 빨고 있으라고!" 건설현장 '일자리 전쟁'에 몸살 다음 네이버 “자기들이 일을 다 가져가겠다고 하면 우리는 숟가락이나 빨고 있으란 말입니까.” 지난달 10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개포 재건축 현장. 공사장 앞 식당에서 라면을 먹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 A 씨가 주먹으로 식탁을 치며 말했다. A 씨와 동료 조합원 3명은 이날 일을 하기 위해 출근했지만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건설노조 조합원 50여 명이 “우리 조합원만 고용하라”며 출입게이트를 막아섰기 때문이다. 끝내 공사장에 들어가지 못한 A 씨 일행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민노총의 동향만 살피다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한국노총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새벽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B 씨는 “우리 조합원도 같이 .. 2019. 6. 6.
현대중공업 주총서 회사분할 승인..대우조선 인수 첫 관문 통과(종합) 다음 네이버 노조 점거농성에 주총장 변경 개최..참석 주식수 99.8% 찬성 지주회사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 '현대중공업'으로 분할 (울산·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김준억 기자 = 현대중공업이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분할을 의결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현대중공업은 31일 노동조합의 점거농성에 따라 주총장을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울산대 체육관으로 변경해 임시주총을 개최했다.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 주식 7천71만4천630주의 72.2%(5천107만4천6주)가 참석했으며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은 참석 주식 수의 99.8%(5천101만3천145주)가 찬성했다. 회사분할은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 사안이다. 현대중공업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 의결.. 2019. 5. 31.
인보사 투여한 환자들 '불안'..장기추적조사 등록 진행 중 다음 네이버 인보사 투여 3천912건 조사..식약처 "안전성 큰 우려 없지만 빠짐없이 등록해야"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품목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보건당국이 의료인들에게 장기 추적조사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으로 촉구했다. 29일 보건당국은 인보사의 안전성에 대한 큰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인보사를 처방한 의료인은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비해 투여환자를 장기추적조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며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대비해 투여환자에 대한 15년간 장기추적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추적조사 대상자는 임상시험 대상자와 품목허가 뒤 투여를 받은 환자 전체다. 인보사 임상.. 2019. 5. 29.
불만 민원 넣자 신용불량자 등록, 취하하니까 해제.."은행이 무섭습니다" 다음 네이버 오래 전 법원의 개인파산 결정으로 사라졌던 채무가 갑자기 신용정보망에 뜬 것을 보고 삭제를 요청했다가 은행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더니 그 정보는 삭제됐는데, 그 직후 갑자기 은행의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록으로 단숨에 신용등급 9등급의 신용불량자가 됐고,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됐습니다. 은행은 "금감원 민원을 취하하면 신용불량자 정보 삭제하겠다"고 했고, 민원을 취하하자 금융질서문란 정보가 삭제되면서 신용등급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은행의 자체적인 판단만으로 단 몇 시간 만에 신용불량자를 만들고, 요구를 들어주니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주고,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게 놀랍고 두렵습니다." 서울에서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43살 최홍규 씨가 겪은 실제 상황.. 2019. 5. 19.
보수언론의 경제지표 비판, 부실한 팩트체크 다음 네이버 [소프트 랜딩]자의적인 체크는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 [편집자주] 복잡한 경제 이슈에 대해 단순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지난 8일 정부가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 부문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자 보수언론은 일제히 정부가 내놓은 경제지표들을 팩트체크 한다면서 반박하는 내용을 실었다. 한 언론은 “좋은 경제 지표만 골라서 짜깁기한 홍보물에 가깝다”고 비난했고, 또 다른 보수언론은 "‘경제 참사’가 빚어졌는데 정작 정부는 나쁜 지표는 쏙 빼고 일부 괜찮은 지표만을 골라 문 정부 2주년의 경제 성과를 ‘자화자찬’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언론은 "고성장했다는 한국이 지난해 OECD 18위이고 경제성장률이 1996년 이후 최저 순위이다"며 정부의 발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보수언론.. 2019.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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