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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355

올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3.39%↑.."공사비 0.66% 상승" 다음 네이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1일 공고했다. 총 1천862개 공종에 대해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작년 하반기 대비 3.39% 상승한 것이다. 이에 따른 공사비 총액은 0.66% 오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국토부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단가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했고, 건설시장 내 가격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종별 적용 기준 등을 개정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천317개 항목 중 231개를 정비했다... 2019. 1. 1.
[단독]신재민 두번째 유튜브 폭로 "靑이 적자 국채발행 강요" 『내가 기획재정부를 나온 이유 2』 청와대서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 강요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난 비리 없었다. 조직에서 인정받아"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30일 두 번째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지난해 8조7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려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고 추가로 폭로했다. "청와대가 민간 기업인 KT&G의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폭로한 지 하루 만이다. 그는 또 “KT&G 문건을 유출한 것이 국가공무원상 비밀유지업무 위반이라면 처벌받겠다”며 “KT&G 건을 제보한 것은 청와대가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국가가 좀 더 나아지길 바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30일 오후 11시쯤 『내가 기획재정부를 나온 이유 2』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을 올렸.. 2018. 12. 31.
국적 항공사가..'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뉴스데스크] ◀ 앵커 ▶ 땅콩 회항과 물컵 갑질, 또 탈세와 밀수 혐의로 물의를 빚어온 대한항공이 이번에는 기내 화면의 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한 채 운항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한항공이 지난해 도입한 보잉 B787-9 항공기입니다. 창문 덮개 대신 버튼으로 좌석 밝기를 자동 조절하고, 기내 소음도 전보다 60% 줄이는 등 첨단 기술을 탑재해 '꿈의 항공기'라고 불리는 최신 기종입니다. 대한항공이 부품 생산까지 참여한 차세대 주력기로 주로 장거리 노선에 투입해왔는데,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귀국하려고 이 항공기를 탄 한국인 승객들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좌석마다 달린 모니터의 3차원 지도에 어처구니 없게도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2018. 12. 30.
신재민 기재부 전 사무관, 유튜브 폭로 "靑이 KT&G 인사개입"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 신재민씨 유튜브 방송 캡쳐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청와대가 KT&G 사장을 교체하려 했다"는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가 나왔다. 기재부 사무관 출신 신재민씨는 30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신씨는 자신에 대해 2012년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2014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해 기재부 국유재산조정과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7월 퇴직했고 현재 공무원 학원강사를 준비하고 있다. 방송을 통해 신씨는 자신이 지난 5월께 MBC에서 보도한 KT&G 사장 인사개입 의혹의 제보자라고 폭로했다. 신씨는 자신이 직접 문건을 봤고 언론에 제보했다고 말했다. 신씨는 자신이 입수한 문건에 정부가 기업은행을 통해 KT&G 주주총회에서 사장 연임에 .. 2018. 12. 30.
年100만원 옷값까지 달라는 국민銀 노조 "1월 8일 파업"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19년만에.. 일부 점포폐쇄 검토 고객 3110만 명을 보유한 KB국민은행이 다음 달 8일부터 19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다. 성과급 지급과 임금인상률에 대한 노사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유니폼 제도가 폐지됐으니 옷값으로 연간 100만 원씩을 추가로 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이에 평균 연봉이 9100만 원에 이르는 국민은행 노조가 무리한 파업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국내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519만 원이었다. 국민은행 노조는 조합원 대상의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 1만1990명 중 1만1511명(96.01%)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은행의 파업은 주택은행과 합병 당시 이후 19년 만이다. 노조 관계자는 “찬성률이 상당히 높은.. 2018. 12. 29.
[단독]원전 사고의 위험성·사업비 증가 감안 땐 수익성 높지 않아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경향신문] ㆍ해외 원자력발전소 수주 ‘경제성’ 있나 ㆍ일본·프랑스 등 추가 비용 늘자 건설 계획 포기 잇따라 ㆍ문 대통령 ‘원전 세일즈’에 정부·한전 ‘영국 진출’ 구상 ㆍ해외 전문가 “UAE 사업처럼 손실 보는 수출 이해 안돼” 2013년 5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열린 바라카 원전 2호기 착공식에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 전력당국 관계자들이 현지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최근 일본 원자력 업계는 해외에서 추진하던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잇따라 포기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각국의 안전대책이 강화되면서 사업비가 예상보다 크게 불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건설 중인 50기의 원전 가운데 33기 이상이.. 2018. 12. 26.
"열 식힐 냉각수가 끓었다"..BMW 화재 원인은 "설계 결함"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BMW 화재 결함 민관합동조사단장 발표 다음은 무더웠던 올여름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BMW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리콜 조치에도 불구하고 달리던 차에서 왜 계속 불이 났는지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오늘(24일) 나왔습니다.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라는 이 부품의 설계가 잘못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었는지, 오늘 발표 내용을 화강윤 기자가 먼저 전해드립니다. 문제가 된 BMW 차량에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EGR이 장착돼 있습니다. 배기가스 일부를 엔진으로 다시 보내 재연소시키는 장치입니다. 배기가스는 재투입 전에 EGR 쿨러를 거쳐 온도가 낮아지는데 민관합동조사단은 이 쿨러의 설계가 잘못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쿨러의 성능이 .. 2018. 12. 24.
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 예정대로..시정기간 6개월(종합)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24일 국무회의 결과..31일 의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임금체계 시정기간 6개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안'을 내놨다.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경영계의 반발을 고려하면서 '주휴시간 포함'이라는 큰 틀의 개편 방향은 유지한 것이다. 또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 2018. 12. 24.
BMW 화재원인 공식 발표. 하지만 '제2의 BMW' 막을 징벌적 손배제도, 국회서 '멈칫'(종합)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민관조사단의 BMW 화재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하였습니다. 과징금 3천억원 넘었을 수도..자동차리콜제 개선법안 처리 뒤로 밀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BMW 화재 민관합동조사단이 24일 차량 화재 원인을 발표하고 BMW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공식 활동을 마쳤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국회에서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BMW 차량의 잇단 화재를 계기로 지난 9월 6일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국토부는 혁신방안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늑장 조치해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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