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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국제734

"후쿠시마 앞 바닷물 수출하는건 아니잖나" 뻔뻔한 일본 다음 네이버 WTO 한-일 수산물 분쟁 변론과정서 "바닷물 오염과 수산물 안전은 별개" 주장 일본이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을 한국에 수출하기 위한 WTO(세계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과정에서 원전 오염수의 바닷물 유출과 수산물 안전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일본 통상당국 관계자는 2016년 2월 WTO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된 이후 DSB(분쟁해결기구)에서 "우리가 후쿠시마 앞바다 물을 떠다 수출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일본산 식품 자체에 대한 과학적 검사를 하고, 샘플검사에서 안전이 검증된 걸 수출하면 된다"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발생한 뒤 후쿠시마 주변지역 수산물 50종의 수입을 제한했으나, 2013년 .. 2019. 4. 15.
日 "WTO 분쟁처리기능 부재"..패소 후 태도 돌변해 트집잡기 다음 네이버 외무상 "기능 못 할까 우려" 시비..관방장관 "개혁 논의할 것" 日 언론들도 'WTO 때리기' 가세..산케이 "난폭한 판단" 성토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리자 돌연 태도를 바꿔 WTO에 대한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판정이 나온 뒤 WTO 최고 심판기관인 상소기구의 위원 수가 적어 제 기능을 못 한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고노 외무상은 12일 기자회견에서 "WTO 상소기구의 정원은 7명이지만, (심리에) 필요한 위원은 가까스로 3명뿐"이라며 "위원을 제대로 선임하지 않으면 상소기구가 기능.. 2019. 4. 13.
北김정은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다음(전문1) 다음(전문2) 네이버(전문1) 네이버(전문2)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정성조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자리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용의를 피력하면서도 '협상 시한'을 올해 연말로 못 박고 미국의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다음은 조선중앙통신이 13일 공개한 전날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대하여'의 전문이다. https://youtu.be/uGqAHWKNEJU 『친애하는 대의원 동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는 자주의 길을 따라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이 힘있게 과시되고 사회주의 건.. 2019. 4. 13.
日, WTO 패소에도 "한국은 후쿠시마産 수입해야" 다음 네이버 작년 1심 승소 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주장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의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 판단에 대해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혔다. NHK 등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12일 오전 "(WTO에서) 일본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실로 유감"이라며 "(WTO의) 보고서 내용을 분석해 향후 대응을 검토해가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내놨다. 고노 외무상은 특히 "일본은 한국에 대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규제 조치 전체의 철폐를 요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 조치의 철폐를 요구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 2019. 4. 12.
美 의장대, 빛바랜 태극기 사용 논란 다음 네이버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10일 오후(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걸어나오고 있다. 미 의장대가 든 태극기의 태극 문양이 파란색이 아니라 색이 바랜 듯한 하늘색(원 안)이라 논란이 일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미국 의장대가 든 태극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색바랜 태극기를 들었던 것인데 해당 태극기는 이전 정권인 박근혜 정권때도 미국방문 때 쓰여졌던 태극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워싱턴 도착...북핵 외교 시동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 IssuePhoto 입력 : 2016.03.31 08:18 photo.chosun.com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을 .. 2019. 4. 12.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될 듯..韓, WTO 분쟁 승소 다음 네이버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뒤집고 모두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 2019. 4. 12.
수입 재개 가능성 큰 후쿠시마 수산물, 680건 여전히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ㆍWTO 제소 1심 한국 패소…11일 최종 결과 발표 일본 후쿠시마현 주변에서 잡힌 수산물에서 여전히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일본이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2018년 일본 후생노동성의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어류 18종에서 검출됐다고 2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총 17만1925건의 농·수·축산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검사를 진행했다. 농산물은 18.1%, 수산물은 7.0%, 야생육은 44.6%, 기타가공식품은 2.5%에서 세슘이 검출됐다. 수산물의 경우 산천어에서 세슘이 .. 2019. 4. 2.
목숨 구해줬더니 '선박 납치'..EU, 난민 구조 중단 다음 네이버 [뉴스투데이] 지중해에서 침몰 위기에 몰린 난민들을 구조한 유조선이 오히려 난민들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섬나라 '몰타'에서 급히 특수부대를 투입했고 선상 반란을 주도한 난민들을 체포했습니다. 터키를 출발한 상선이 지난 26일 밤 리비아 해안에서 보트에 타고 있던 난민 108명을 구조했습니다. 당초 배의 목적지는 리비아 트리폴리였는데, 난민들은 선장과 선원들을 위협한 뒤 자신들이 원하는 유럽 쪽으로 항해하게 했습니다. 난민 수용소로 끌려가지 않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었지만, 납치 상황을 방관할 수 없던 지중해 섬나라 몰타가 개입했습니다. 특수부대가 배에 올라타 난민들을 제압한데 이어 피랍 선박을 발레타 항으로 이끌었고, 결국 유럽연합은 난민 구조작전을 앞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9. 3. 29.
주한미군사령관 "탱고지휘소, 군산격납고, 주한미군에 꼭 필요" 왜? 다음 네이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27일(현지시각)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미연합사의 경기 성남 '탱고' 지휘소와 주한미군의 전북 군산 공군기지 관련, "두 시설은 분명히 주한 미군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두곳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 삭감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곳이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이 한국 성남의 CP(Command Post) 탱고(Tango), 군산의 무인기 격납고, 괌 탄약저장고·일본 요코다 격납고보다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다만 두 시설이 멕시코 국경장벽보다 중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러면서 "향후 상황이 부정적으로 바뀔 경.. 2019.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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