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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6449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재판관 6명이 결정할 수 있는지 논의 중” 다음 네이버 헌법재판소가 현재 재판관 6명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7일) 브리핑에서 '6명 체제가 유지된다면 탄핵 결정도 가능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 여부는 재판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펼치는 데 대해선 "예전에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이 공보관은 또, "평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선 이번 주 목요일에 평의가 잡혀있고, 필요하면 그때 탄핵 사건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한편,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선 "주심 재.. 2024. 12. 17.
대통령실 인근 윤 대통령 응원 화환에 불…경찰 조사 다음 네이버오늘(15일) 오전 1시 33분쯤 서울 용산 녹사평역 인근에 세워진 윤석열 대통령 응원 문구가 적힌 화환에 불이 났습니다.다친 사람은 없었고, 화환 약 10개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습니다.용산소방서는 '화환이 불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차량 14대, 인원 47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1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경찰은 화재가 방화로 인한 것인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이경희 기자 (sorimao@yna.co.kr)대통령실 주변 길 위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이 설치한 화환이 있었죠.. 여기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불이 난 것을 보고 신고를 해서..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죠..  그나마 다행이죠. 누군가가 다쳤거나 건조물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면 큰일이었을테니 말.. 2024. 12. 15.
“야당이 원전 예산 삭감” 윤석열 주장은 거짓말…‘불법 계엄’ 정당화 시도 다음 네이버 내년도 원전 관련 예산 4889억원 그대로 ‘12·3 내란사태’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원전 관련 예산 삭감’을 앞세워 자신의 불법 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사실관계부터 대부분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깍아버렸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발동했던 자신의 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원전 관련 내년도 예산(전체 24개 항목 4889억원 규모)은 모두 감액 없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 2024. 12. 12.
김용현 5일 17시 6분 휴대전화 교체 확인…“장관 지시로 국회 진입” 국회 증언 뒤 증거인멸 정황 다음 네이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난 5일 17시 06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에도 유심을 바꾸면서 계엄 직후 사용한 휴대전화만 3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확보한 이동통신사 기기 변경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 5일 17시 06분 김 전 장관 명의로 새 휴대전화가 개통됐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20분쯤 뒤인 18시 27분 유심 변경을 한 차례 했습니다.이날은 오전, 김 전 장관 사표가 수리되고 국회에서 국방위가 열린 날입니다. 오전부터 김선호 국방차관은 "장관 지시로 국회에 진입했다" 증언했다 하는 가하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의 병력이동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두 명령을 한 것으로 안다"는 등 김 전 장관에 대한 .. 2024. 12. 10.
KBS 기자들 "'내란 공범' 될 수 없어…보도국장 사퇴하라" 다음 네이버 [비상계엄] KBS 기자협회 "특별취재팀 요구에 사측 응답 없어…KBS 뉴스에 대한 국민 외면 갈수록 커져"[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KBS 기자협회가 최재현 현 KBS 통합뉴스룸(보도국) 국장의 즉시 사퇴를 요구하면서 뉴스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취재팀 구성을 촉구했다.KBS 기자협회는 지난 5일부터 계엄과 탄핵 정국 취재를 위한 특별취재팀과 TF 구성을 요구해왔다. 6일 긴급운영위원회에선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최 국장 사퇴를 요구하기로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요구 시한인 7일까지 사측 응답이 없다며 강한 투쟁 기조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KBS 기자협회는 7일 성명에서 “KBS 뉴스에 대한 국민들의 외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구체적으.. 2024. 12. 8.
"간부 임금 2년 동결"...철도노조 무리한 요구 탓 '정치파업' 논란 다음 네이버 “2급 이상 간부의 임금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모두 동결하라.”5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코레일 사측과의 막바지 협상에서 추가로 내건 요구사항이다. 코레일의 부장급 이상 간부 650여명의 임금을 2년간 동결하고, 그 돈으로 노조원들의 임금인상에 보태라는 얘기다.사측은 이 요구를 거부했고, 협상은 최종결렬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동결은 인상분 반납과 달리 기본급이 아예 오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성과급과 연금 수령 등에도 영향을 미쳐 개인당 5000만원이 넘는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당초 사측은 간부들의 임금 인상분을 반납해 그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고려했지만 이보다 훨씬 무리한 요구인 탓에 수용할 수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올해 임금 교섭을.. 2024. 12. 5.
“수능 끝=수업 끝” 텅빈 고3 교실…“2학기 성적도 대입 반영해야” 다음 네이버 수능이 끝난 후 고 3 학생들이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 학교를 나오지 않는 ‘교실 공동화(空洞) 현상’이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통상 수시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과 출결 상황이 고 3 1학기까지만 반영되고 정시에서도 대체로 고3의 출결은 반영되지 않는다.정근식 “2학기 성적도 대입에 반영해야”2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고3 2학기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제안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 교육감은 “대학 편의 중심의 입시 일정으로 인해 고 3 2학기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되지 않는 문제는 현재 우리 교육계가 해결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출결과 내신 성적을 대입에 반영하고 수시와.. 2024. 12. 2.
일반의로 재취업했다고 ‘배신자 낙인찍자’ 집단 괴롭힘··· 복지부, 경찰에 수사 의뢰 다음 네이버 서울대병원 소아과에서 수련을 받으려던 ‘예비 전공의’가 병원에 일반의로 취업했다는 이유로 동료 의사들에게 ‘신상털이’와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 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1일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온라인 커뮤니티 여러 곳에 ‘의사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집단 린치를 폭로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서울대병원 소아과에서 수련을 받을 예정이었고 현재는 2차 병원인 B병원에서 일반의로 근무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그는 “특정 익명의 의사 커뮤니티에서 몇 주간 지속적으로 실명을 포함한 신상정보 공개,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 협박, 각종 모욕과 욕설을 포함하는 극단적인 집단 린치(괴롭힘)를 당하.. 2024. 12. 2.
“국가산단 발표 전에…김영선 남동생들 인근 땅 매입” 다음 네이버 검찰,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정보 미리 알고 토지 매입한 걸로 의심김영선 전 의원 측 “동생들이 땅 산 것 한참 지나 알았다” 검찰이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의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경남도와 창원시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 가족이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전 인근 땅을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2일 김 전 의원 남동생 A씨의 아내가 매입한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A씨 아내는 지난해 2월 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단층 주택(46.28㎡)을 포함한 470여㎡ 토지 및 건물을 3억4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는 다음 달 15일 이뤄졌는데 정부는 이날 창원국가산단 후보지를 발표했다.등기 일주일 전인 3월 8일에는 김 전 의원의 또 다른 남동생 B씨..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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