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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6495

사직서 내고 일본여행 가려던 전공의, 출금된 이유는 다음 네이버 "영장 없이 출국 금지, 위헌 아냐?" 의사가 올린 글 온라인서 화제 돼 미필은 출국시 병무청 승인 필요 누리꾼 "특별 대우 바라나" 싸늘 사직서를 내고 일본 여행을 가려던 병역 미필 전공의가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군 미필 전공의 해외 여행 문제로 병무청과 의료계가 공방을 벌였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사라고 밝힌 한 작성자가 "동료들이 떠나서 일이 너무 몰리고 힘들어 사직한 전공의 후배가 휴식할 겸 도쿄로 여행을 가려고 했더니 병무청에서 출국금지했다고 한다"며 "출국금지 영장도 안 나왔는데 출국금지하는 건 위헌 아니냐. 혹시 내가 북한에 살고 있는 것이냐"는 글을 올렸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군 미필 남성은 병무청 승인을 받아야 해외 여행이 가능하다. 의대 학생의 .. 2024. 2. 22.
“동맹휴학 불참시 ‘족보’ 없다”…휴학 강요에 막다른 길 몰린 의대생 다음 네이버 의대 내부 동참 강요 분위기 형성 휴학 불참하면 사유서 요구하기도 “동맹휴학에 불참하면 시험에 꼭 필요한 ‘족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하니 별수 있나요.” (수도권 소재 의대 재학생 A씨) “앞으로도 같이 일해야 하니 휴학계를 내지 않았을 때 받을 불이익을 생각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라며 은근히 압박하던데요.” (비수도권 소재 의대 재학생 B씨)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무더기로 휴학을 신청하는 가운데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휴학 불참자에게는 족보 공유를 해주지 않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거나,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휴학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를 몇 번이고 단체 대화방에 반복 게재하는 식이다. .. 2024. 2. 21.
강제동원 피해자, 日전범기업 공탁금 수령…"돈 받아낸 첫 사례" 다음 네이버 "강제동원 피해자가 日기업 돈 받아낸 첫 사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승소하자 日기업이 맡겼던 공탁금 수령 절차 밟아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6천만 원 받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이 법원에 공탁된 일본 전범 기업의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전범 기업의 자금을 받아낸 첫 사례다. 법조계에 따르면 히타치조센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의 유족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센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천만 원을 출급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대법원은 이씨 측이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히타치조센이 배상금 5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11월 시작됐고.. 2024. 2. 21.
‘반일 종족주의’ 저자 소속된 연구소장, 독립기념관 이사 임명 논란 다음 네이버 국가보훈부 산하 독립기념관 신임 이사에 낙성대경제연구소 박이택 소장이 임명됐습니다.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해 논란이 된 책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 대부분이 소속된 단체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 말 기존 이사 5명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지난 1일 박 소장을 비롯한 5명이 신규 이사로 취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소장이 소속된 낙성대경제연구소는 1987년 서울대 안병직 교수와 성균관대 이대근 교수를 주축으로 설립된 사설 연구기관입니다. 2019년 이 연구소 연구진이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한편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볼 학술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책 ‘반일 종족주의’를 펴.. 2024. 2. 20.
"노조원 대낮 술판" 조선·한경, 캔커피를 캔맥주라 우기더니‥ 다음 네이버 지난 2022년 6월 쿠팡 본사에서 농성 중인 노조원들의 모습이 찍힌 사진입니다. 노조원 앞에 캔음료가 놓여있습니다. 한국경제와 조선일보 등은 이 사진 등을 근거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낮에 쿠팡 본사를 점거하고 술판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 속 캔은 맥주캔이고, 이를 대낮에 마셨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진 속 캔은 노조를 응원하는 시민이 캔커피에 스티커를 붙여준 것이라며 증거사진도 제시하고, 술판이라고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언론사들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기일이 열리자 정정에 나섰는데, 한국경제와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노조는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경닷컴과 조선일보를 대상으로 소송에.. 2024. 2. 19.
일부 의사들 “환자 죽어도 상관없다” “개돼지들 특성 이용해야” 다음 네이버 도넘은 발언에 여론 ‘싸늘’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온 일부 의사들이 정부에 이어 국민을 향해서도 도넘은 발언을 쏟아내는 등 화살을 돌리고 있다.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꾸준히 80%를 넘어서고 있고,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 동력으로 찬성 여론을 꺼내든 것 등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이은 막말에 의사들의 ‘선민의식’, ‘특권의식’ 등을 지적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임박하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환자들에게 연락해 수술 연기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른 환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사들은 익명 단체 카톡방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환자가 죽어도 상관없다’거나 국민(환자)을 ‘개돼지’에 비유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 2024. 2. 19.
“물리력부터 행사, 표현의 자유 침해한 것”…법학자들, 대통령실 경호 비판 한목소리 다음 네이버 강성희 의원 이어 사태 반복 전문가들 “위법 요소 있어” “경호 규정 구체화” 제언도 대통령실 경호처가 지난 16일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연행한 것과 관련해 법학 전문가들은 “위헌적이며 위법한 요소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후의 수단으로 쓰여야 할 물리력 행사가 최우선으로 사용됐다는 점, 경호요원들이 위해 요인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막는 데 쓰였다는 지적들이었다. 이들은 앞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며 빚어진 사태가 반복된 데 대한 비판과 함께 차제에 대통령 경호와 관련한 법적 제도와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놓았다. 헌법 전공 교수·학자들은 18일 카이스트 졸업식 현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행위에 물.. 2024. 2. 18.
"내가 거지냐"…1+1 요구 거절당하자 지팡이 휘두르며 난동 부린 손님 다음 네이버한 제과점에서 무리한 서비스를 요구한 손님이 이를 거절 받자, 난동을 부렸다는 사연이 공개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인천 부평구의 한 제과점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렸다는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한 손님은 직원이 건넨 호두과자를 담은 봉투를 받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는 듯하더니 이내 매장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후 남성은 직원에게 한 봉지를 더 달라며 서비스를 요구했고, 무리한 요구에 직원이 이를 거절하자 음식을 집어 던지고 직원을 밀치고 지팡이로 폭행하려는 동작까지 취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업주인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15일 가게를 찾은 남녀 일행이 6000원어치 호두과자 한 봉지를 주문한 다음, '같이 온 여성에게도 주겠다'며 서비스로 .. 2024. 2. 18.
대통령 과잉경호 논란, 오바마와 비교한 MBC 단신 보도한 KBS 다음 네이버 과잉경호 강조하고 오바마 사례 다룬 MBC 이공계 지원 부각하고 야당의 비판 안 다룬 KBS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카이스트(KAIST) 졸업생인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끌려나가 논란이 된 가운데 지난 16일 KBS와 MBC 두 공영방송은 대조적인 보도를 했다. MBC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을 통틀어 과잉경호 논란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지난 16일 MBC '뉴스데스크'는 리포트 앵커멘트를 통해 “한 졸업생이 R&D 예산 삭감에 항의를 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경호원들이 이 학생을 넘어뜨린 뒤 끌고나가는 일이 벌어졌다”며 “지난달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강제 퇴장을 당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또다시 과잉 경호 논.. 202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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