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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6495

“이러다 면허 취소된다?” 젊은 의사 집단사직에 난리…결국 사달? 다음 네이버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는 노조법 상 쟁의행위가 아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밝힌 이후 전공의 집단사직이 가시화 된 가운데, 정부가 집단행동이 노조법 상 보호받는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형사상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민·형사상 면책을 받지 못 할 경우, 정부가 예고한 면허정지 처분 및 관련 사법 절차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는 노조법 상 쟁의행위가 아니”라며 “노조법 상 보호받는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조법상 쟁.. 2024. 2. 27.
'병역 미필' 전공의 어쩌나…"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 입영 대상" 다음 네이버 [the300] 병무청 "사직 처리되면 2주 안에 신상변동 통보"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에서 퇴직 처리되면 이듬해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상급 종합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인턴·레지던트 의사들이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2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병역 미필로 전공의 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정상적으로 퇴직 처리되면 다음해 입영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부대변인은 "국방부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연 1회 3월 중 입영하도록 돼 있다"며 "병무청은 의무사관후보생이 정상적으로 사직 처리가 되면 신상 변동사항을 2주 안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의사들은 6년간 의대에서 교육받고 시험을 합격.. 2024. 2. 26.
"투표로 결정할까?"…의협 비대위, '집단행동 룰' 만든다 다음 네이버 25일 전국의사대표자확대 회의 종료 후 대통령실까지 가두행진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집단행동(집단휴진) 시작과 종료를 전체 회원 투표로 결정할지 논의하기로 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향후 집단행동의 방향을 결정한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집단행동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집단행동의 시작과 종료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할지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가 집단행동의 시작과 함께 종료까지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한 것은 2020년 의약.. 2024. 2. 25.
"복지부 공뭔 ○○○ 봐라" 섬뜩한 의사 커뮤니티 다음 네이버(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복수하겠다는 협박 글이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의사 커뮤니티인 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복지부 공뭔 ○끼들 꼭 봐라'란 제목의 글에는 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심한 증오와 복수심을 드러냈다. 글쓴이는 "앞으로 내 외래에 너 본인이나 너네 가족 오면 내 처방 땜에 고생 좀 할 거다. 내가 일부러 독약을 처방해 주진 못하지만, 당화혈색소 6까지 내릴 수 있는 거 7.5 넘게 놔둬 줄 수 있고 혈압 130/80 나올 거 150/100 되게 해줄 수 있다. ㅎㅎ"고 밝혔다. 이어 "너네 자식들 목 땡땡 부어서 오면 시럽만 조금 먹여서 일주일이면 낳.. 2024. 2. 24.
조중동 "의대 정원 확대" 한목소리, 文정부 때는? 다음 네이버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지난 19일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2025학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구체적 증원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는 2022학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연간 400명씩, 총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의사 파업에 부딪혔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연간 3058명에서 늘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신문은 尹정부에서 반드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논조를 두고 3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3년 전 조중동 사설 논조는 어땠을까. 동아일보는 2020년 7월24일 “우리나라 인구 1000.. 2024. 2. 23.
의협 요구, 증원 백지화만이 아니다… “의료사고 완전면책 해달라” 다음 네이버 산부인과·응급의학과 필수의료 의료사고 형사 처벌 면제 추진에 의협 “모든 진료과목 포함해야” 환자 측 “피해자 구제 방법 잃어” “미용·성형도 포함해야 할지 의문”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의대 증원 백지화만이 아니다. 정부가 제정키로 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범위에 중과실 사망 사고와 미용·성형을 비롯한 모든 과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주장대로 특례법 적용 범위를 넓히면 의료사고 피해 환자의 권리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일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수과목 의사들이 의료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지.. 2024. 2. 23.
"자료 지워라" 전공의 '행동지침 게시글' 사이트 압수수색 다음 네이버 경찰이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권하는 글이 게시된 사이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22일) 의사나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글을 올린 사람이 의료계 종사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서버와 PC, 노트북 자료 등을 확보해 작성자의 IP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우고 세트 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PA(진료보조) 간호사가 전공의 대신 업무를 하지 못하게.. 2024. 2. 23.
"한민구 지시했다" 진술에도‥검찰 "'계엄령 문건' '윗선'은 없었다"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박근혜 정부 당시 군부대를 동원해서 촛불 집회 진압을 검토한 이른바 '계엄령 문건'. 검찰이 이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조현천 전 기무 사령관을 기소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조 전 사령관이 5년 만에 귀국해서 열한 달이나 조사를 했지만, 검찰 수사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 윗선으로 뻗지 못했습니다. 윗선의 지시도 없이 기무 사령관이 자발적으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촛불집회 진압을 위해 군부대 동원을 검토한 이른바 '계엄령 문건' 2018년 군검찰합동수사단의 1차 수사 당시, 소강원 전 기무사 3처장은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위수령이나 계엄 절차 검토를 지시했다'고 사령관이 말.. 2024. 2. 22.
'한동훈 빨간운동화' 채널A... 선방위 "문제없다" 솜방망이 처분 다음 네이버 선거방송심의위 정기회의서 행정지도 권고 결정... 다수 위원들 "균형성 갖춰" [신상호 기자] MBC 등에 야당 편향을 이유로 연일 중징계 결정을 내리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빨간운동화 등을 집중 조명한 채널A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선방위는 22일 제7차 정기회의에서 채널 A 뉴스탑텐 방송(1월 5, 8일)에 대해 행정지도(권고)를 내렸다. 방송사 재허가에 감점 요소가 돼 중징계로 분류되는 법정제재와 달리 행정지도는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징계로 분류된다. 이날 민원 안건으로 올라온 채널 A 방송은 지난 1월 5일 '의료체계 짓밟아 집단반발'이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에 따른 헬기 이송 등을 장시간에 걸쳐 비판하..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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