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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6171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결정..'강제 해산' 절차 돌입 다음 네이버 취소 사유는 '공익 해하는 행위'..사전통지·청문 거쳐 약 1달 소요 예상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를 강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강제 해산에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한유총 개학 연기가 실제 이뤄지면서 교육청은 설립허가 취소방침을 결정했다"며 "관련 세부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민법 제28조에 따르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개학 연기 등 단체 행동은 불법 행위이자 유아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일 수도권 교육감 합동 기자회견에서 "개학 연기와 같은 불법 휴업을 강행.. 2019. 3. 4.
친일경찰 '반민특위 습격'..민족반역자에 면죄부 다음 네이버 [앵커] 친일파 청산을 위해 만들어졌던 반민특위는 출범한 지 1년도 안 돼 해체됐습니다. 친일경찰의 조직적인 방해와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후 민족반역자들은 면죄부를 얻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기자] 친일 행적을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지난 1948년 조직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어렵게 출범은 했지만, 친일파의 방해 공작과 회유에 시달렸습니다. [김정륙 /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 아들 : 아버지 수행비서에게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감투를 들고 왔어요. '슬슬하고 대충 넘어가보자. 내각에 들어와라. 뭐를 원하느냐.'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감투를 들고 흥정하러 왔다고.] 친일파 청산에 부정적이던 이승만. 친일경찰들이 날뛰기 시작했습니.. 2019. 3. 4.
'개원 연기' 한유총 유치원장 무슨 처벌 받나 다음 네이버 교육감 시정명령 불이행 처벌 가능 검찰,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국가공무원법 위반 적용도 검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 4일 오전 서울 도봉구 한 유치원에 시정명령서가 붙어있다. 해당 유치원은 이내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집단 개원 연기’에 들어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장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대검찰청 공안부는 교육부가 형사 고발하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을 살피고 있다. 개원하지 않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교육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도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유아교육법 19조에 따라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사항과 관련해서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 2019. 3. 4.
여야, 진통 끝 국회 정상화 합의..의사일정은 추후 논의 다음 네이버 한국당,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 결정..7일부터 열릴 듯 여야, 3월 국회서 북미회담 등 놓고 난타전 벌일 듯 나경원 자유한국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3.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강성규 기자,김세현 기자 = 여야는 4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렇게 뜻을 모았다. 당초 이날 회동에선 협상의 최대 쟁점인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규명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바른미래당은 국.. 2019. 3. 4.
제주도,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절차 돌입 다음 네이버 법정 개원 기한 4일 만료..道, 청문절차 돌입 예정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2019.2.6./뉴스1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결국 무산됐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법정 개원 기한이 4일로 만료돼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5일 내국인 진료제한으로 조건부허가받은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3개월(90일) 이내인 이날까지 개원해야 한다. 도는 오는 5일부터 녹지국제병원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달 안에는 최종 허가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녹지그룹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이유로 청문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가능성이 있.. 2019. 3. 4.
한유총 "배신의 대가는 쓸 것"..유치원에 개학연기 강요 정황 다음 뉴스1 교육부, 일부 사립유치원 제보 내용 정리해 공개 "단체가 회원 상대 강요하는 건 위법..고발조치 검토"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등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3.3/뉴스1하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겁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모 지역 지회장이 회원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일부다. 그는 "○○회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예고한다"며 "이번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유총 지도부(지역지회 간부 포함)들이 회원들을 향해 개학 연기에 .. 2019. 3. 4.
'삼겹살데이' 돼지고기 생산지 증명서 요구하니 .."모르겠다"·"딴데 가보라" 다음 네이버 삼겹살데이 맞아 정육점서 축산물 이력서 요구해보니 일부 업주 "축산물 이력서 없으니 다른데 가서 알아보라" 전문가 "소비자 원하는 정보 거절하면 패널티 줘야" 3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마장축산물 시장에서 만난 한 정육점 직원은 축산물 이력서를 보여달라는 질문에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고 말했다.(사진=김호준 기자) [이데일리 최정훈 김호준 김보겸 기자] “원산지 검사하려고 나온 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확인해주지 않을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바쁜 시간이니 그럴려면 고기는 다른 가게에 가서 알아보세요.” 3월3일, 축산업협동조합이 양돈 농가 소득을 늘리기 위해 삼겹살 먹는 날로 지정한 이른바 `삼겹살데이` 오전. 돼지고기를 구매하기 전 생산·유통이력을 확인하기 하기 위해 축산물 이력서.. 2019. 3. 3.
가을에 발의된 '유치원 3법'..개학 코앞인데 '아직'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왜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비리 유치원이 공개되고 유치원 3법이 발의된게 작년 가을입니다. 이 유치원 3법은 사실상 한유총 편을 든 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죠. 한국당은 오늘도 이번 사태의 책임이 한유총 보다는 교육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10월 사립유치원 감사결과가 공개되자, 전국민적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곧바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발의됐지만,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한유총 편을 들며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가 낸 유치원비와 정부 지원금은 별도로 관리하고, 학부모가 낸 돈은 교육목적 외에 사용해도 처벌하면 안된다고 버텼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작년 12월)] "(.. 2019. 3. 3.
"재난 맞다" vs "과하다"..재난 문자로 도착한 '개학 연기' 다음 네이버 [이슈톡톡] 전국 일부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도한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알리는 ‘재난 문자 메시지’가 누리꾼들에게 도착하면서 “재난이 맞다”는 반응과 “이렇게까지 문자 메시지 시스템을 동원할 일이냐”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4일)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이 정부 발표처럼 190곳이 아닌 총 1533곳이라고 주장하며 폐원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3일 오전 11시17분쯤 발송된 재난 문자 메시지. 독자 제공 이에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맞벌이 학부모를 중심으로 ‘보육 대란’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발신처가 경기도교육청으로 표.. 2019.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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