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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10404

임금상습체불 사업주에 ‘징벌적 손배’, 국회 본회의 통과 다음 네이버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임금 상습 체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개정안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간 미지급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그 총액이 3개월 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도 이뤄진다.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를 받고 그 총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체불 횟수가 5회를 넘거나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포함된다.아울러 임금 체불 명.. 2024. 9. 27.
'기습·먹튀 공탁' 막는 공탁법 개정안 통과…공포 3개월 뒤 시행 다음 네이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다르게 감형만을 위해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과 감형 이후 공탁금을 회수하는 '먹튀 공탁'을 막기 위한 법무부의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26일 형사공탁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형사공탁 시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 신청과 공탁금 회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형사공탁은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때 양형 참작을 위해 합의금 명목의 금전을 공탁하는 것이다.다만 형사공탁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이뤄지거나, 형사공탁으로 감형을 받은 피고인이 수령 거부된 공탁금을 회수해 가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나타났다.이에 피고인 등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 2024. 9. 26.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 종부세 대상…완화 정책에 혜택" 다음 네이버 조사 대상 48명 중 16명이 종부세 대상자국민 가구 중 종부세 납부는 1.8% 불과해"종부세 완화 혜택, 고위공직자가 받아"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10시30분께 경실련 강당에서 '윤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대상 48명 중 16명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올해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윤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70명 중 이달 1일 기준 현직에 있는 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대상자들의 재산 중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 2024. 9. 26.
'신사참배' 주일 우크라 대사 "독도는 분쟁지역"…누리꾼들 "지원 끊자" 다음 네이버세르기 코르슨스키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가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소개한 일본 방위성 지도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했다.국제 사회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식시킨 뒤,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해 영유권 다툼을 벌이려는 일본 전략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나 다름 없다.26일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에 "이 지도는 일본만의 억지 주장이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항의하며 삭제를 촉구했다고 밝혔다.그는 "(항의 메일에) 영상도 첨부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주일 우크라이나 대사의 '황당 행보'는 처음이 아니다. 9월 초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 2024. 9. 26.
‘국기에 대한 경례’ 안한 김태효에 민주당, 파면 요구 결의안 발의 다음 네이버박선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1명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박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차장의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반국가세력이자, 반 대한민국 세력의 대표적 인사”라며 “더 이상 국가안보 사령탑의 일원으로 대통령실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은 단 한시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이들이 김 차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배경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정상회담 수행 당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박 의원은 “당시 영상을 보면, 김태효 차장은 참석자들이 의전 절차에 따라 태극기에 대한 예를 갖추고.. 2024. 9. 26.
TBS 대표 '전직원 해고' 계획 결재하고 사임‥외부 지원도 안 돼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앵커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사직 의사를 표하면서 전직원 해고 계획안을 결재했습니다.서울시 출연금이 끊긴 TBS가 외부 지원을 받으려면 정관 변경이 필요한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이마저도 반려했습니다.이문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TBS의 전 직원 해고 계획안입니다."9월 임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원 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이라고 밝혔습니다.해고 예정일을 다음 달 31일로 명시했습니다.다만 방송유지 필수 인력만 해고 제외대상자로 통보할 예정입니다.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어제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이 해고 계획 문건을 결재했습니다.[이정환/TBS 노동조합 위원장] "사회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저희는 받아들일 수 .. 2024. 9. 25.
‘존폐 기로’ TBS, 대량 해고 현실화…경영진은 “김어준 때문” 다음 네이버 이성구 대표 대행, 전 직원 구조조정안 결재 후 사의 표명“김어준, 사재 털어야” 저격에 김씨 “복귀시키면 살릴 수 있다”(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서울시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폐 기로에 선 TBS가 대규모 구조조정 초읽기에 돌입했다. 사의를 표명한 이성구 대표이사 대행이 직원 전원에 대한 해고 계획안을 결재하면서 대량 실직이 현실화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5일 TBS 등에 따르면, 이 대표 대행은 전날 재단 인력 구조조정 계획안을 결재한 뒤 이사회에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이 대표 대행은 전날 임원진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TBS를 살려보려고 노력했으나 여러 면에서 부족함을 느낀다"며 "대표이사 대행 직에서 사임해도 이사회 일원으로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 9. 25.
“윤 대통령 10월 26일 서거”…‘무속인 예언’ 경고 전화에 인요한 의원 신고 다음 네이버 신원불명 남성 전화해 “대통령 경호 강화하라” 경고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의 사무실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서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과 인 의원실에 따르면 25일 오후 4시 30분쯤 한 남성이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무속인한테서 윤 대통령이 10월 26일 서거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경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걸려온 번호는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알려졌다.이에 인 의원실 관계자는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대통령실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수사를 통해 범죄 관련성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인 의원은 ‘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 2024. 9. 25.
JTBC 기자, 김용현 관저 이전 불법 文정부 탓에 "너무 나간다는 지적" 다음 네이버 감사원 보고서 보니 '인수위TF'가 관저 이전 대상지 업체 선정해이성대 "이럴 모를리 없는 장관이 전 정부탓? 본인이 팀장이면서"[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두고 당시 청와대 이전TF부팀장이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그 사건 자체는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 탓을 해 논란이다. JTBC 기자는 업체선정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 청와대 이전TF가 관여했고, 당시 TF의 부팀장으로서 이를 모를리 없는 김 장관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김용현 장관은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저 공사 관련 경호처 직원이 엄청난..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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