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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체포동의안 통과, 제 식구 감싸기 없었다 다음 네이버 당 지도부 권고 불응 및 야당 압박에 예상된 결과.. 14번째 가결로 기록 [이경태 기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18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걸 감안하면, 민주당 의원(174명)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역대 14번째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다. "(체포동의안 가결시) 자칫 국회가 검찰의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다", "향후 피의자로 낙인 찍힌 국회의원은 반드시 검사가 지정하는 날에 출석해 조사에.. 2020. 10. 29.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종합) 다음 네이버 '다스 실소유주' 인정..2∼3일 신변정리 후 재수감될 듯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실형 확정으로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2∼3일 신변정리를 한 뒤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 2020. 10. 29.
서초구 "윤석열 화환 강제철거" 예고..일부 시민 "민주국가 맞나" 다음 네이버 서초구 28일 尹 응원화환 강제철거 예고 與 "화환, 여론과 등치하는 것은 편협" 시민들 "통행 불편 준 것도 아닌데.."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300개 넘게 설치된 가운데 서초구가 화환들을 강제 철거하겠다고 공지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서초구는 27일 보수단체 '애국순찰팀'과 '자유연대' 앞으로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보내 "28일까지 자진 철거가 되지 않을 경우 대검 정문 좌우에 놓인 화환들을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계고서에 적힌 철거 수량은 '화환 전부'로, 구는 "도시 미관과 미풍양속 유지 등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이라고 철거 이유를 설명했다. 구는 또 강제 철거에 돌.. 2020. 10. 28.
정부 "의사 국시 추가 기회 불가" 재확인 다음 네이버 복지부 "의정협의체 의제도 아냐" 의협 '특단 조치' 예고엔 말 아껴 정부는 의료계가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의사 국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범의료계투쟁위원회는 전날 복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의사 국시 재응시 방안을 놓고 대화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합의가 결렬된 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28일까지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로 인해.. 2020. 10. 28.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관련링크 : 청와대 정책브리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와 무거운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1년 전 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올해 2020년은 세계적인 격변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류는 생명을 크게 위협받고,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며, 세계경제와 국제질서에서도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에 의해 인류는 100년 만의 보건위기를 맞았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이미 4,3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도 수십만 명의 확진자와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끝이 .. 2020. 10. 28.
'별장 성접대' 김학의 무죄 뒤집혔다..2심 실형 법정구속 다음 네이버 법원 "알선 명목 4000만원 넘는 경제적 이익" 인정 징역 2년6월 및 벌금 500만원 선고받고 법정구속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에 대해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8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로 김 전 차관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고위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 2020. 10. 28.
의협 다시 집단행동? "28일까지 의사국시 해결책 내놓지 않으면.." 다음 네이버 의협, 27일 오후 복지부와 실무협의..추가 단체행동 예고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8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의대생 의사 국가시험(의사국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의협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의협 범투위)는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와 간담회 형식의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의사국시가 논의됐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국시 문제로 인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예고되는 있고 국민들 염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가 해결에.. 2020. 10. 27.
"말로만 죽는다네 ㅋㅋ".. 동료 학생 죽음으로 몬 '에타' 악플(에브리타임) 다음 네이버 우울증 대학생 "죽어라" 막말 듣고 목숨 끊어 신분 특정 어렵고 처벌도 미미해 비극 반복 대학 재학생이 학내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악성 게시글 및 댓글(악플)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익명 악플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와 관련 주체의 책임 회피로 인해 비슷한 비극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초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은 서울여대 학생 A씨의 유족은 에브리타임에서 A씨에게 악플을 단 이들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에브리타임에서 이용자 접속 현황 등 관련 정보를 확보할 예정이다. A씨 유족에 따르면, 우울증을 앓았던 A씨는 지난해부터 심적으로 지칠 때마.. 2020. 10. 27.
잿더미 된 사찰, 알고 보니..부처님 앞 "할렐루야!" 외친 '그 여자' 다음 네이버 남양주 사찰 화재 원인은 '방화'..40대 여성 구속 "절에 불이 크게 났어요! 산으로도 번질 것 같아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4일 아침 7시 20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사찰에서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 없이 2시간 만에 간신히 불길은 잡았지만 산과 아파트 단지, 요양원이 밀집해 자칫 대형 산불과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민들은 전했습니다. 목조 건물 1동이 잿더미가 되고 소방서 추산 2억 5천만 원 넘는 피해에 그나마 위안인 건 유형문화재로 등록된 불교 서적들은 겨우 화마를 피했다는 것 정도.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라는 상투적 마무리에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붙잡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SBS.. 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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