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정안48 '속수무책' 아파트·빌라 불법주차..처벌근거 3법 만든다 다음 네이버 김상훈 의원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에 도움 기대"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3법에는 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만4817건으로 153배 급증했다. 최근 2018년~2021년 8월 접수된 민원 건수는 7만6528건에 달한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주차장 등은 관련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 주차나 이중 주차를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 조치 하기가 어려웠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주차질서 준수해야 한다.. 2022. 5. 15. '검수완박' 본회의 전쟁 속..반대·기권 투표한 '5인' 누구? 다음 네이버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 3명·기권 2명..각기 이유 달라 '반대'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기권' 용혜인 기본소득당, 양향자 무소속 의원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투표 결과는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 상황에서 반대·기권 투표한 의원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먼저 `찬성` 투표한 172명 면면을 살펴보면 민주당 의원 161명, 정의당 의원 6명, 무소속 의원 4인 외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투표한 3명은 이태규·최연숙 국민의.. 2022. 4. 30. 검사완박..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관련된 법안(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관련링크 : [211540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국회의안과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0년 12월 29일 김용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 및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을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 사법위원회(2021. 2. 22.)에 상정하였고, 2021년 2월 1일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1. 3. 16.)에 상정하였으며, 2021년 5월 20일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1. 7. 22.)에 상정하여 각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 2022. 4. 30. 檢 수사권 축소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정국경색 불가피(종합)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5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로 대치 정국 마무리 예상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며 오는 5월 3일 표결을 앞두게 됐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기 여야의 극한 대치로 새 정부 출범 차질은 물론 당분간 정국 경색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반발, 표결에 불참해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2022. 4. 30. 민주당의 '검수완박' 거의 그대로.. 국힘의 '보완수사권'만 반영 다음 네이버 ■ 朴의장 중재안 내용 별건수사 막되 보완수사권 유지 警·공수처 범죄는 검찰서 수사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여야에 제안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완 수사권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를 6개에서 2개로 축소한 후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 2022. 4. 22. 보호자 없는 학원차서 내리던 초등생 또 숨져(종합) 다음 네이버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음악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리던 중 문에 옷이 끼인 초등학생이 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0분께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서쪽 도로에서 A(9)양이 승합차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하차 과정에서 입고 있던 옷이 낀 상태로 차가 출발해 곧바로 뒷바퀴에 깔린 A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 60대 남성 B씨 외에 동승한 보호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이 사건이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에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한 일명 '세림이법'.. 2022. 1. 26. 반려동물 진료비 과다청구 막는다..개정 수의사법 내일 공포(종합) 다음 네이버 '중대진료 서면동의' 6개월, '예상 진료비 사전고지' 1년 후 시행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진료비용 게시 안 하면 시정명령·영업정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이 고객에게 수술 등의 예상 진료비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이 4일 공포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동물병원 측에서는 진료비를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고, 병원마다 진료 항목 명칭과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는 진료비 과다 청구와 과잉진료 등 분쟁의 원인이 됐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측이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의 예상 비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정부는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도록 수의사법 개.. 2022. 1. 3. "만지고 싶다" 마취환자 성추행 후 재취업.. '철옹성' 의사면허 다음 네이버 재판 중에도 다른 대형병원 재취업 최근 4년간 전문직 중 성폭력 최다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자궁을 먹나요?” “Hymen(처녀막)을 볼 수 있나” 2019년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있던 A씨는 마취된 상태로 수술대기 중인 환자의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지면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혐의(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원의 출석 요구를 무시했고, 이후 열린 공판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이름과 주소지를 말하지 않기도 했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A씨는 올해 초 서울 시내 다른 대형병원에 재취업해 의사의 길을 계속 걷고 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 채용이 진행됐고, 이후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의사면허는 유지되기 때문에 병원 복귀를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2021. 11. 12. 대장동 폭리 공격할 땐 언제고.. 보수언론의 이중성 다음 네이버 도시개발법 개정 움직임에 '민간이익 제한 안된다' 반대 논조로 급변 '개발이익환수 법제화' 움직임에 커지는 공급 위축 우려(조선비즈 10월 27일) "민간이익 10%로 제한" 대장동 방지법에... "공급 절벽 온다"(중앙일보 10월 25일)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의 과도한 폭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과 등 보수언론들이 지금까지 대장동 사업 비판 논조에서 180도 바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언론은 대장동 사태가 벌어진 후 연일 민간업자들이 거둔 천문학적인 폭리를 비판하며 날을 세워왔지만, 정작 국회에서 민간 폭리를 막을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되자 민간업계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1%.. 2021. 11. 2.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