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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86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허가 승인.. 13일 풀려날 듯 다음 네이버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9일 승인됐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복역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가석방심사위)의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이번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는 모두 810명이 포함됐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6시50분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광복절 가석방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2021. 8. 9.
경찰,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정보 결국 공개 다음 네이버 "범행 잔인성·충분한 증거·공공의 이익 등 요건 충족" 경찰, '피의자 가족보호팀' 구성해 모니터링 강화키로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들의 신상정보가 결국 공개됐다. 주범은 48살 백광석, 공범은 46살 김시남이다. 제주경찰청은 26일 오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백광석, 김시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에는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의사, 종교인 등 외부위원 4명 등 모두 7명이 참여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은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에 한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4개 요건은 첫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 2021. 7. 26.
'남자몸캠 n번방' 유포자는 29살 김영준..얼굴 공개(종합) 다음 네이버 여성으로 가장, 남성들에 '몸캠 피싱' 시도 녹화한 영상 텔레그램 등으로 유포·판매 아동청소년 39명도 피해자 포함돼 있어 이들 중 7명 유인해 직접 촬영하기도 해 11일 검찰 송치되며 얼굴도 공개될 예정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여성으로 가장해 7년7개월간 1300여명이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이들의 음란 행위 등을 녹화 및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29)이 검거돼 신상이 9일 공개됐다. 이른바 '제2의 n번방'으로 알려진 이 사건 피해자들 중에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고, 김씨는 이들 중 7명을 자신의 주거지 및 모텔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촬영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013년 11월께부터 올해 6월까지 1300여명의 남성들과 영.. 2021. 6. 9.
인천 노래주점 손님 살인범 신상정보 공개..34세 허민우 다음 네이버 심의위 "피의자 인권침해보다 알권리 보장 등 공공 이익 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산에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의 신상정보가 17일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허민우(34)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감식 자료 등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고 이미 구속.. 2021. 5. 17.
'수심위'까지 열었지만 기소 못 피한 이성윤..중앙지검장 자리도 위태(종합) 다음 네이버 '김학의 사건' 수사팀에 외압 넣어 수사 무마한 혐의 이미 檢 혐의 입증 자신..수심위도 "기소 타당하다" 사실상 기소 확실시 되며 중앙지검장 유지 어려울듯 "수심위 소집 패착..차기 총장 오기 전 인사날 수도"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한때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으로까지 거론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으로 재판행(行)이 유력해지면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들여다보던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오던 이 지검장은 “‘표적 수사’가 염려된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까지 신청했지만, 수심위마저 그의 혐의를 인정하며 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 기소.. 2021. 5. 10.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2년 뒤부터 약 30년간 바다에" 다음 네이버 "저장고 확보 비용 더 들어 바다로 버리는 것" IAEA "안전하다" 했지만 일본 국내외서 우려 지속 일본 정부가 13일 오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물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앞서 일본 국내외에서 반발이 심했지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언제까지고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사실상 방류 방침을 굳혔다. 방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곧바로 오염수를 바다로 버리는 것은 아니다. 약 2년 간 안전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치고 2년 후부터 방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120만 톤에 이르는 오염수를 모두 방류하는 데는 약 30년이 소요될 전망이며, 이후에도 계속 생산되는 오염물질 처리 문제도 남아 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惠泉)여학원대.. 2021. 4. 13.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 5(합헌):4(일부위헌) 합헌 결정 다음 네이버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진실인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도 처벌하는 형법 제307조 1항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 사회 현실과 민사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4명의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진실한 사실'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일부위헌 의견.. 2021. 2. 25.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행정부 소속" 다음 네이버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립 근거가 된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 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수처의 설립 근거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론인데요. 재판관 다수는 일단 공수처가 행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수사처의 소속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수사와 공소제기 그리고 공소 유지가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라는 점,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 인사권이 .. 2021. 1. 28.
경기도 '전 경기도민 10만원 지급' 확정.. 설 전 지급? 다음 네이버 경기도 "당 의견 존중하고, 방역상황 충분히 감안해 2차 재난기본소득 집행시기와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 결정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확정했다. 경기도민들은 설 연휴 전에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19일 ‘재난기본소득 관련 당 공식입장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이라는 공지문을 발표했다. 도는 이날 “당의 공식입장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대통령님 기자회견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방역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시기와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지자..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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