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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42

국정원장 "尹대통령이 전 정권 국정원장 고발 승인"..표적 사정 논란 확산 다음 네이버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직 국정원장 2명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김규현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발 방침을)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정권 국정원장 사정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승인했다고 말하면서 '표적 사정' 논란의 빌미를 야당에 준 셈이 됐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했다. 정보위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두 분의 (전직) 국정원장 고발과 관련해서 대통령께 보고했느냐고 했는데 (김규현 국정원장이) 보고했다고 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는 답변 여부에 대해선 저희가 .. 2022. 8. 3.
국정원, 기밀 관리 軍 권한을 박지원으로 착각 고발한듯..기밀 유출 논란도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에 의해 삭제됐다고 주장한 기밀문서는 알고 보니 국방부와 군이 운영하는 정보망에 담긴 문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군은 국정원에 의해 기밀문서 운영 체계가 공개된 것 자체가 중대한 보안 사고라며 국정원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군사정보통합체계(밈스)에 담긴 정보가 삭제됐다는 보도에 대해 "군사정보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군사정보통합체계는 군사적 목적상 보안 유지가 필요한 정보를 유통하기 위한 체계"라며 "군사정보통합체계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어떤 정도의 수.. 2022. 7. 7.
AI 윤석열 등장에 野 "탄핵감" vs 與 "대선 불복" 다음 네이버 [앵커] 지방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여야는 'AI(인공지능) 윤석열 영상'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AI 윤석열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것 아니냐며 탄핵감이라고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와 함께 하겠다는 'AI 윤석열' 영상입니다. [AI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살기 좋은 남해군,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 박지현 위원장은 해당 영상을 직접 보여주며,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영상 제작을 허락하거나 묵인했다면 탄핵감이라는 겁니다.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2022. 5. 31.
조국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 與 비례 등록 땐 '운전기사' 다음 네이버 민주당 인사 수십명 고발한 이종배 대표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비례 당선 안정권 선관위 공보물에는 '직업 대리운전기사'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 야권 이사들을 대거 고소·고발한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연대(법세련)·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사존모) 대표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의 비례대표 순번은 4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전체 110석 중 102석을 '싹쓸이'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3번까지 당선됐다는 점과, 이번 지방선거의 표심이 2018년 당시보다 국민의힘에 우호적인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는 사실상 당선 안정권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법고시생이었던 이 대표는 법세련과 사존모 대표로 활동하며 야권.. 2022. 5. 25.
"신분상 권한도 없는데.." 민주당, 윤 당선자 동행 김은혜 후보 고발 다음 네이버 [6.1 지방선거]윤석열 당선자, GTX-A 현장방문에 김 후보 대동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4명 선관위에 고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지티엑스·GTX)-에이(A) 노선 현장방문을 하면서 신분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김 후보를 대동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6일 이런 내용의 고발장을 경기도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황 보고 현장에 특정 정당 후보를 참석시키도록 한 성명 불상의 인수위원회 관계자와 현장에서 직접 보고를 진행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함께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달 2일 .. 2022. 5. 6.
서울시, '34년 밥퍼 나눔' 최일도 목사 고발 다음 네이버 본부 무단증축 건축법 위반 혐의 주민들도 "노숙인 모여들어" 민원 市 "규정 내 시설물 이용방안 협의" 서울 청량리 일대에서 34년 동안 무료급식사업 밥퍼나눔운동(밥퍼)을 이어온 다일복지재단 대표 최일도(사진) 목사가 최근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했다. 최 목사는 “다일공동체가 창립 후 최대 위기에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10일 최 목사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위반 혐의로 동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시 소유인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번지’ 일대의 밥퍼운동본부 건물 증축 공사를 무단으로 진행했다는 이유다. 최 목사는 다일공동체를 운영하면서 1988년 11월부터 ‘쌍굴다리’라 불리는 답십리 굴다리 지하차도에서 라면을 끓여 나눠주는 것을.. 2022. 1. 16.
'당 직인' 찍힌 고발장에 침묵..국민의힘, 윤석열과 '선긋기' 통할까 다음 네이버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당 공직 조직 개입' 의혹에 소명 없이 '윤석열 개인 문제' 강조 윤석열 검찰의 범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개입한 정치공작’이라는 주장을 펴며 반격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당의 공식 조직이 실제 고발에 개입한 핵심 의혹에 관해서는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개인 차원 문제’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대비해 야당 대선 구도 전체가 깨지는 일은 막겠다는 의도인데,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본격화되면 실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한 국민의힘의 이런 선긋기가 통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앞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지난해 .. 2021. 9. 14.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보도에 윤석열 캠프 "모르는 일" 다음 네이버 윤석열 총장 시절 검찰이 당시 미래통합당에 명예훼손 고발을 사주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윤석열 캠프는 모르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 3일,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책정보관이 윤석열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을 명예훼손 피해자로 한 고발장을 작성해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당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고발 대상은,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현재 여권 인사들을 포함해, 검언유착 보도를 했던 기자까지 모두 11명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캠프는 윤 전 총장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며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습니다.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총선 당시 당 법률지원단에.. 2021. 9. 2.
검찰, 이성윤·박은정 불기소 처분..한변 "항고할 것" 다음 네이버 검찰이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고발에 대해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8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 고검장과 박 지청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한 지 일주일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앞서 한변은 이 고검장과 박 지청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기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변은 두 사람이 '윤석열 찍어내기'를 위해 순차적으로 공모해 채널A 사건 자료를 부당하게 입수해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변 측은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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