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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68

헌법재판소 "아동 성학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제한은 부당" 다음 네이버 아동 성학대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4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입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 2022. 11. 24.
대통령경호처가 군·경찰까지 지휘한다 다음 네이버 대통령경호법 개정시행령에 경호처, 군경 지휘감독권 담겨 청와대→용산 과정에서 '경호업무 효율적 수행 필요' 군경 지휘감독권, 경호처에 인정되기는 건국 이래 처음 "경호처 권한 강화돼 대통령 권한도 세질 것"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경호처가 앞으로 경호 작전 과정에서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하게 된다. 경호에 투입된 군경 지휘권이 대통령경호처에 넘어간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다. 15일 대통령경호처(경호처)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 제출된 개정령안을 보면, ‘처장은 경호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 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겨 .. 2022. 11. 15.
‘근조’ 글씨 없는 검은 리본 달아라? ···공무원들, 리본 뒤집어달며 “이런 일 처음” 다음 네이버 “근조 리본을 많이 달아봤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분향소가 마련된 31일 전국 공무원들은 가슴에 검은색 리본을 달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검은 리본에 희생자를 애도하는 근조(謹弔)라는 한자가 빠져있다. 공무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함께 사회적 재난으로 평가받는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했던 2014년에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도 근조 한자가 적혀있는 추모 리본을 달았다. 2010년 천안함 희생장병 합동 분향소 설치 때도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등은 일제히 근조 리본을 달았다. 전라남도 등 다른 지자체도 기존에 사용하던 근조 리본을 준비했다가 급하게 검은색 리본을 새로 구매해 공무원들에게 나눠줬.. 2022. 11. 1.
‘윤 측근’ 조상준, 국정원장 아닌 대통령실에 사의 표명했다 다음 네이버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사의 표명을 대통령실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상범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26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정원 국정감사 오전 질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기조실장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과 관련 “국정원장이 어제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조 실장의 사의 표명을) 유선 통보를 직접 받았고, 그래서 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조 실장이 직접 원장에게 사의 표명의 전화를 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전했다. 조 실장, 국정원장 ‘패싱’한 채 대통령실에 사의 표명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도 “(김 원장이 조 실장 사의를) 유선으로 통보받았고, .. 2022. 10. 26.
흡연단속 걸리자 아버지뻘 공무원에 '니킥' 날린 여성 공분 다음 네이버 '흡연 단속 공무원 폭행 여성' 영상 온라인 확산 발로 무릎·정강이 수차례 걷어차 머리와 뒤통수도 여러 차례 가격 강북구청 "직원 공무수행 중 봉변" "폭행 외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성립" 젊은 여성이 대낮 길거리에서 아버지뻘 되는 남성을 폭행하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 남성은 구청 소속 흡연단속 직원으로 공무를 수행하던 중 봉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유역 흡연 단속하는 공무원 폭행하는 여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20초 분량의 영상을 보면,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여성은 중년 남성이 움직이지 못하게 그의 팔을 꽉 잡고는 발로 정강이와 무릎을 수차례 걷어찼다. 남성이 다리를 피하자 여성은 남성의 엉덩이에 '니킥'을 수차.. 2022. 9. 27.
"보건소장 의사들 전유물 아냐"..공무원 노조, 의사회 비판 다음 네이버 광주 남구 비의료인 보건소장 임명..갈등 고조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비의료인 보건소장 임명'을 둘러 싼 광주 남구와 광주시의사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의사회가 남구에 임명 철회를 촉구하자 공무원노조는 '특권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는 21일 '광주시의사회는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길 바란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남구지부는 "의사회는 일반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한 것에 대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번 인사는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 합리적인 임용권을 행사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 "시행령으로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차별을 조장하는 독소조항이다"며 "하지만 시대역행적 차별 조항이 아직까지 개정.. 2022. 9. 21.
방수문 폐쇄 '깜빡'한 구청..차량 90대 침수·2주 단전 다음 네이버 [앵커]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는 비상상황일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한 방수문이라는 게 있는데,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이걸 실수로 열어놔 주변 아파트 주민들 피해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일 밤 안양천변. 담장 사이로 물이 넘쳐들기 시작합니다. 인근 주민들이 뛰쳐나와 무언가를 잡아당기려 애씁니다. 사람들이 매달렸던 건, '방수문' 입니다. 안양천이 넘치려 할 때 이 문을 미리 닫아서 범람을 막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날, 방수문은 열려 있었고 주민들 힘으론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 : "비가 오면 이 문을 닫아야 하는데 이 문을 지금 안 닫고 한 열 명이 와가지고 이걸 당긴 거예요. 이 문만 닫았어도 이렇게 큰 피해.. 2022. 8. 11.
공중화장실 에어컨 훔쳐 처가에 설치한 '황당 공무원' 다음 네이버 "홀몸노인 집 설치" 주장..특수절도 혐의 입건·직위해제 (강원 고성=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강원 고성에서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에어컨을 훔친 공무원이 이를 홀몸노인 집에 설치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처가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성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속초시청 공무원 A씨와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30일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 활어회센터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고성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어촌계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두 사람이 시청 공용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가져간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훔친 에어컨을 "홀몸노인 주택에 설치해줬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 2022. 7. 12.
공중화장실 에어컨 훔친 옆 동네 공무원들..대낮에 '공무수행' 트럭 타고 다음 네이버 【 앵커멘트 】 강원도 고성에서 공중화장실 에어컨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경찰이 지목한 유력한 용의자는 다름 아닌 옆 동네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에어컨을 훔치는데 공무수행용 차량까지 이용했다네요. 그야말로 '간 큰' 공무원들이네요.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비가 내리는 대낮에 1톤 트럭이 화장실 앞에 멈춰 섭니다. 차에서 남자 두 명이 내려 주위를 서성이다 사라집니다. 트럭 적재함에 무언가 실려 있는데 자세히 보니 에어컨 실외기입니다. 실외기뿐 아니라 남자 화장실에 있던 벽걸이형 에어컨까지 뜯어 갔습니다. ▶ 스탠딩 : 장진철 / 기자 - "이들이 에어컨을 뜯어 가져간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바로 옆에 해양경찰 파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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