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부22 실수라더니…국토부, 양평道 종점 자료 누락에 "지시있었다" 다음 네이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공개한 자료에서 일부 내용이 고의로 누락됐다는 의혹에 대해 "실무자의 (자료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 7월에는 "실무자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으나 3개월 만에 말을 바꾼 겁니다. 지난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용역업체가 작성한 과업수행계획서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가 담긴 4페이지 삭제를 누가 지시한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국토부의) 담당 실무자들이 지시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7월 23일 공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 55건 중에는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이 작성한 타당성조사용역 과업수행계획서가 .. 2023. 10. 28. 국토부 공개한 양평고속도로 문서 중 20건은 ‘미등록’ 다음 네이버 [앵커] 며칠 전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논란을 끝내겠다며 관련 문서들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KBS가 공개된 문서 50여 건을 확인해 보니 20건 정도가 문서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비공식 문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부가 지난 2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양평고속도로 관련 문서들입니다. 총 55건의 문건 가운데 관심이 집중된 건 국토부와 타당성조사 용역업체가 주고 받은 문서였습니다. 국토부가 이 업체의 의견에 따라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검토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서범수/국회 국토교통위원/국민의힘 : "국토부에서도 이 타당성 조사 과정에 용역을 수행하는 설계회사에서 먼저 이 대안을 제시했다 하거든요."] 그런데 국토부 공개 문.. 2023. 7. 26. 원희룡 ‘백지화’에 尹 지지율도 ‘뚝’…양평군→민주당 ‘화살’ 지속될까 다음 네이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급격히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양평군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민심은 정부 여당을 향해 등을 돌리는 형국이다. 방세환 광주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전진선 양평군수는 지난 10일 하남시청에서 모임을 갖고 "광주시·하남시·양평군 85만 주민의 염원을 담은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추진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며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또 지난 9일 양평군민들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나들목(IC)이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를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든 행위를 중단해 달라. 양평고속도로가 놓일 남한강과 주변 지역 주민의 .. 2023. 7. 11. 대통령실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국토부서 알아서 할 문제" 다음 네이버 대통령실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관련 논란에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했다. 대통령실 입장이나 원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게 있나'란 질문에 "지금도 논의는 국토부와 여야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 야당이 조금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나간 것은 있지만 원래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문제는 국토부에서 다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평군민들의 목소리도 이제 .. 2023. 7. 9. 양평군 ‘종점 변경’ 원한 적 없다…원희룡 주장과 정면배치 다음 네이버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군, 양평 고속도로 종점 유지한 채 ‘강하면 운심리에 IC’ 최우선 제시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사업’에 대해 양평군의 의견 회신을 요청했을 때, 양평군은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지 않고 나들목(IC) 신설을 위해 강하면 통과 구간의 일부만 조정하는 안을 최우선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속도로 종점을 양서면 도곡리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몰려 있는 강상면 병산리로 변경한 것은 양평군과 주민 요구에 따른 것이라던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의 설명과 다르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양평군 도로과는 지난해 7월 고속도로 노선안에 대한 국토부의 회신 요청에 ‘협의 의견’을 보내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안에 .. 2023. 7. 7. 원희룡 "임금올리기 반복한 악순환 끊겠다"…정부, `안전운임제` 폐지 다음 네이버 "그동안 운임만 올리려 했지, 과로·과적·장시간(근무)에 대해 사실상 돈을 더 벌기 위해 사각지대로 방치하던 것을 근절하겠다. 실제 휴식을 지키는지, 과적 시 화주의 책임이 없는지 운행기록 모니터링 등을 철저히해 실질적으로 차주가 과로와 과적에서 해방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었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주 처벌조항을 없애고 운송사 과태료를 완화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화물차 면허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는 퇴출시키고, 운송사가 아닌 실소유 차주로 명의를 등록하게 해 지입차량의 소유권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차주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2023. 2. 6. 업무개시명령 발동한 정부 "복귀 의무 불이행시 엄정 대응할 것"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정부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피해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된다"며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 2022. 11. 29. '화물' 업무개시명령 예고…민주노총 "법적근거는 있나"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8일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수순에 돌입한 데 대해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 데 대한 사과와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가 답"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화물연대 파업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 나아가 대통령과 여당의 '불법' 운운하는 일방적 몰아세우기만 난무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도로 위의 최저임금제'로 불리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닷새째 무기한 총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시멘트·레미콘 등을 중심으로 출하에 .. 2022. 11. 28. 국토부, '철도 관제권' 이관 검토.."철도 민영화 포석 놓았다" 다음 네이버 국토부가 관제권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분리 검토.."복수사업자 확대에 대비해야"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국토교통부가 기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게 위탁하던 관제권을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용역보고서는 관제권 이관의 이유로 '복수의 철도 운영자'를 위해 관제권 독립이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관제권 이관 주체로 '국가철도공단'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보고서는 나아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2차 철도 마켓의 주체'라고 규정하며, "복수사업자 확대에 대비한 관제 독립성"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충북 오송에 새롭게 설립되고 있는 제2철도교통관제센터의 관제권을 코레일이 아닌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 2022. 8. 1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