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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자정 종료..여야 '이탈표' 신경전(종합) 다음 네이버 김재경 시작으로 여야 팽팽한 토론..30일 본회의 표결 전망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방현덕 이동환 홍규빈 기자 =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된다. 이에 따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로 마련된 공수처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 회기는 30일 오전 10시부터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 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27일 오후 9시.. 2019. 12. 28.
'포항지진특별법' 국회 통과..내년 하반기 피해구제 '본격화' 다음 네이버 지진 발생 2년 1개월 만에 국회 통과 진상조사위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 '포항지진특별법'이 지진 발생 2년 1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촉발지진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포항지진 특별법'을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당초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한국당이 전날 신청을 철회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특별법은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진 포항지진의 발생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 구제를 위해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통과에 따라 포항지진 발생원인과 책임.. 2019. 12. 27.
'비례 한국당'은 공갈포?..실현 가능성 따져 보니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에 맞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일명 '비례한국당' 카드를 놓고,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강행 방침에 정의당은 실현 가능성없는 '허풍'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는 카드인지,조재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자유한국당에선 비례대표 당선을 위한 위성정당, 일명 '비례한국당'이야말로 연동형 비례제를 깨트릴 묘수라고 주장합니다. [김재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CBS '김현정의 뉴스쇼')] "시도당을 다섯 군데서 창당을 하면 중앙당으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례한국당) 창당 절차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을 무산시키.. 2019. 12. 21.
김재원 "스팸 넣으면 삭감" 으름장 '어린이집 급식비', 결국 '찔끔 인상'? 다음 네이버 정치하는엄마들, 10일 국회 앞서 긴급기자회견 "'22년간 동결' 1745원에서 1900원으로 찔끔 인상 아이들 '현대판 보릿고개' 넘어도 관심 부족..분노" “지금도 5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자마자 배고프다고 먹을 걸 찾는다. 하루 급·간식비 1900원은 정말 충분한가? 요즘 물가에 커피 반잔, 라면 반그릇도 못 사는 돈이다.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1900원이 충분하다고 말하면 우리도 그만두겠다.”(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논의 결과, 내년도 어린이집 0~2살 아이 .. 2019. 12. 10.
"총리 김진표 굳혔다..법무장관엔 추미애 사실상 확정" 다음 네이버 여권 "문 대통령이 사실상 확정" 이번주 인사추천위 의결 뒤 발표 이낙연 당 복귀 총선 역할 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로 4선의 김진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실상 확정 지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는 같은 당의 5선 의원인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를 내정하고 동시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청와대는 이번 주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이런 안을 의결한 뒤 문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얻어 발표할 방침이다. 여권 관계자는 2일 “주말 사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났다. 발표가 임박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8일로 예정됐던 인사추천위원회가 이번 주로 연기되면서 검증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 관계자는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열리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현역인.. 2019. 12. 3.
국회 본회의 무산..여야 대기령은 그대로 다음 네이버 [the300]각당 대응책 마련 고심.."오늘은 이쯤에서 정리되는 눈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정국 대응을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총 대기령을 내렸지만, 밤 9시가 지나도록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29일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시작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이었다. 한국당은 이날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본회의에 올라온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유치원 3법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카드였다. 민주당은 본회의 불참으로 맞섰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도 불참해서 무산 방향으로 가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무산시켜서 산회시키고 다음달 2일에 예산안이 자동상정될 때 .. 2019. 11. 29.
"왜 이러세요" 시민 뿌리친 권은희.."무시 아냐" 해명 다음 네이버 여순사건 진상규명 촉구하는 시민 뿌리쳐.."짧은 시간이라 부적절" 국회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대화 요청을 강하게 뿌리쳐 논란이 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짧은 시간에는 의견을 전달하실 시간도 답변을 말씀드릴 시간으로도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 회의를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실랑이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의견을 말씀하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다"라며 "의원회관에서 또는 지역사무소에서 언제든지 면담을 하고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국회 의원회관이나 지역사무소에서 차분히 여순사건법안의 상정이나 심사방향을 설명드.. 2019. 11. 29.
믿을 수 없는 판결 내린 판사 여상규 다음 네이버 [주장] 재심에서 무죄 받은 어부 김정인, 그를 사형에 처한 현 국회 법사위원장 [오마이뉴스 김성수 기자] 지난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어부들은 간첩으로 만들기 좋은 '재료'였다. 어부들은 약삭빠른 도시인들에 비해 자기방어 능력이 약했고, 바다를 통해 표류 등으로 북한을 쉽게 넘나들 수 있어서였다. 그래서 군사정권은 긴장이나 위기가 필요할 때 수시로 간첩 사건을 발표해서 국면 전환용으로 써먹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죄 없는 어부와 가족들은 '간첩'으로 만들어져 군사정권 연장을 위한 손쉬운 소모품이 되었다. 김정인, 한화자, 석달윤씨 등도 전두환 정권이 써먹은 그 소모품 중 하나였다. 1980년 전남 진도군의 한 작은 섬마을에서 어부 김정인은 처 한화자와 어장을 운영했고, 그의 외척 석달윤.. 2019. 11. 26.
"포스터 곳곳 반칙 행적"..나경원 아들 '4저자'의 비밀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 대표의 아들 김 모 씨, 미국에서 중 고등학교를 나왔고, 현재는 예일대학교에 재학중입니다. 고등학생 때 엄마의 도움으로 서울대 실험실을 빌려 쓰고, 학술 포스터에 저자로 등재돼 논란이 일었죠. 그런데 이 실험실에서 진행했던 또다른 연구 포스터에도 김씨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과정에도 갖가지 의혹이 제기 됐습니다. 연구에 참여할 자격부터 연구 윤리까지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을,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나경원 의원의 아들 김 모 씨는 미국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여름 서울대 실험실을 한달 가까이 빌려 사용했습니다. 엄마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출처:고성국 TV)] ".. 2019.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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