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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다주택자' 의원, 부동산 상임위 못맡게..법개정 추진 다음 네이버 이원욱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배우자·직계비속 소유도 해당 국토위·기재위·법사위 등 해당..사유 발생시에도 상임위 바꾸도록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국회의원을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을 국회 국토교통위·기획재정위·법제사법위 등에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원의 선임 및 개선'을 명시한 국회법 제48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항과 9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8항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부.. 2020. 7. 28.
썰렁한 민주당 자리.. 통합당 "어느 쪽이 '일하는 국회'입니까?" - 배현진,조수진 다음 네이버 배현진·조수진 국회 본회의장 사진 올려 비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4일 국회 본회의장 내부 사진을 띄우면서 대정부질문 시간에 상당수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가 열렸던 23일 논평을 내고 "일 하자던 집권여당 의원님들 일터 비우고 어디들 가셨느냐"며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본회의장 내 더불어민주당쪽 국회의원들 대부분의 자리가 휑하니 비어있다"며 비판했다. 동시에 배 원내대변인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던 국회 내부 사진을 공개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반대편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를 떠 비어있는 의자가 대부분인 사진이었다. 배 원내대변인은 "기습폭우로 인한 긴급재난상황으로 지역에 다급히 내려간 남부.. 2020. 7. 25.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국회의원 현충원 안장법' 대표발의..특권 내려놓기 역행 논란 다음 네이버 통합당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같은 당 배현진 의원 등 참여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을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24일 발의됐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성원 의원실 관계자는 6일 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부에서 비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다. 통합당은 이에 더해 대한민국의 헌정발전에 공헌한 전직·현직 국회의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평화·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정치원로는 국립연천현충.. 2020. 7. 9.
윤미향 8년전엔..이용수 총선 출마 막아섰다 다음 네이버 이 할머니, "위안부 문제 해결하고 싶다"며 2012년 출마선언 윤미향 강하게 만류 "국회의원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 '다른 할머니들도 출마 싫어한다'며 출마 막기도 정작 8년 뒤 본인은 위안부 문제 앞세워 정계 진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2012년에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제19대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용수 할머니를 강하게 막아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안부 피해 당사자의 국회의원 출마를 만류했던 윤 당선인은 정작 8년 뒤 '위안부 문제 해결' 등을 앞세워 직접 국회에 진출했다. 27일 CBS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이 할머니와 윤 당선인의 2012년 3월 8일 통화 녹취록을 보면 윤 당선인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죽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2020. 5. 27.
통합당 의원들 '1박2일 관광·골프 여행' 논란 다음 네이버 ㆍ‘포도모임’ 나경원 등 10명 19일부터 부산에서 워크숍 ㆍ당 혼란·코로나 재확산 속 “정신 못 차렸다” 지적 나와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오는 19일부터 1박2일로 부산 인근에서 골프·관광 여행을 추진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4·15 총선 참패로 당 진로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일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이날 입수한 ‘포도모임 부산 워크숍 일정’ 문서를 보면, 이들은 운동팀(골프)과 투어팀으로 나눠 각각 골프와 관광을 진행할 계획이다. ‘포도(포용과 도전) 모임’은 통합당 나경원 의원(사진)이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시절 주도해 만든 당 쇄신 모임이다. 워크숍 계획에 따르면 운동팀은 부산 지역의 한 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치.. 2020. 5. 13.
"표 달라면서"..서울 집 두고 인천서 셋방살이 다음 네이버 인천지역에서 4·15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 상당수가 인천에는 전·월세 살면서, 서울에는 자신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과 달리 국회의원은 꼭 해당 지역구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7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인천 13개 지역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양당 후보의 주택 소유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인천에 전·월세로 살면서 서울에 자가를 보유한 후보자는 7명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에는 전·월세도 없이 서울에 집을 보유한 후보자는 1명, 부동산이 없다고 신고한 후보자는 2명이다. 재산 57억원인 미래통합당 윤형선 후보는 계양구에 보증금 5000만원짜리 전세 아파트를 얻었다고 신고했다. 계양을에 출마한 .. 2020. 4. 7.
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링크 관련링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지역 후보자 조회 : 바로가기 정당정책 공약 알리미 : 바로가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바로가기 위반사례 예시 : 바로가기 18세 선거권 확대 및 비례대표 의석배분 안내 : 바로가기 어르신·장애인 등 선거안내 : 바로가기 비례대표 정보 (후보자,정당정책) : 바로가기 내 선거구 조회 : 바로가기 사전투표소 조회 : 바로가기 사전투표소 현황 : 바로가기 2020. 4. 2.
'코로나 3법' 통과, 격리 거부시 처벌, 발병지역 외국인 입국금지, 마스크 손소독제 수출금지 다음 네이버 [앵커] 이른바 '코로나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격리나 치료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레 28일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역으로 폐쇄됐다 이틀만에 열린 국회. 마스크를 낀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 3법'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검사를 거부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자가격리, 입원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이 부족할 때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고, 감염병 발생 지역을 거쳐 온.. 2020. 2. 26.
'한어총 돈 받은 혐의' 의원들 입건 말라..檢 "조사 더 필요" 다음 네이버 서부지검, 경찰에 '의원들 입건 말라' 수사 지휘 전·현직 국회의원 5명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 "당시는 혐의가 입증 안 됐다고 판단한 것"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가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건냈다는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입건하자고 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한어총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을 입건하지 않도록 수사 지휘했다. 해당 사건은 서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서울 마포경찰서가 들여다보고 있다. 김용희 한어총 회장 등은 지난 2013년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현금이 든 봉투를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김 회장 등이 국회..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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