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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231

교사가 혼낸다고 '아동학대' 신고…"이젠 못 한다" 다음 네이버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몰아가지 못하게 했으며, 악성 민원을 하는 학부모에게는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 징계가 내려진다. 21일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그 즉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정서학대·방임)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가 효력을 갖게 된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또 앞으로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직.. 2023. 9. 21.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49명, 반대 136명 다음 네이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현재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인 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은 149명이었다. 이날 표.. 2023. 9. 21.
고수온으로 집단폐사한 여수 '양식 우럭'이 가짜뉴스? 다음 네이버 주철현 의원 '양식장 어류폐사'를 가짜뉴스 치부한 정부·여당 규탄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최근 바다 고수온으로 집단 폐사한 전남 여수시 남면 등 양식 우럭에 대한 가짜 뉴스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수온으로 집단 폐사한 우럭을 가짜뉴스 탓으로 돌린 국민의힘 박성중 국회의원에게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국회에서 박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KBS, MBC, 한겨레 등 친민주당 언론들도 왜곡 보도만 남발하고 있어 우리 수산업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면서 "그 결과 횟집은 물론 양식장에 쌓인 우럭이 여수에서만 100만 마리가 넘게 폐사했다고 한다. 누가 책임지나?"라고, 질의했다.. 2023. 9. 6.
"국회 세종온다" 일제히 '환영'...세종시민사회 '들썩' 다음 네이버 세종시 "세종의사당 조속 건립 청신호 켜졌다"…시의회 "시민 간절한 염원이 비로소 실현" 민주당 시당 "2년간 노력 마침표"…국민의힘 시당 "세종·충정인들 염원 가시적 결실" 환영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최종 관문으로 꼽히는 국회규칙이 23일 운영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세종 지역사회가 일제히 환호의 물결로 휩싸였다. 설계비와 부지 매입비까지 확보됐으나 국회규칙 제정이 삐걱거리면서 첫 삽을 뜨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이다. 세종의사당 착공퍼즐 완성은 충청권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세종시는 23일 '국회세종의사당 조속 건립 청신호 켜졌다'란 제하의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 2023. 8. 23.
野 "경제 폭망" vs 추경호 "전 정부 탓"...국회 기재위에서 공방 다음 네이버 오늘(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 재정정책과 가계부채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할 거라는 전망을 비롯해 경제 '폭망' 우려가 나오는데, 재정이 필요한 경기 침체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추 부총리는 성장률을 0.1에서 0.2%포인트 높이기 위해 방만하게 빚을 내 재정으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고, 단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사이 정작 돈을 풀어야 할 국가가 지키지도 못할 재정준칙으로 가계를 압박한다고 주장하자, 추 부총리는 가계부채를.. 2023. 8. 23.
1년 전 "잼버리 대책 다 세워놨다"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정확히 예측한 경고에도 '자신만만' 답변 다음 네이버준비와 운영 미흡 논란에 휩싸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문제는 이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과 배수, 시설 문제 등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1년 전에도 제기됐지만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당시 "대책을 다 세워놓았다"며 자신만만한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해 8월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잼버리 현장을 빨리 다녀오셔야 할 것 같다"며 "배수 시설이나 샤워장, 화장실, 급수대와 같은 시설들이 늦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농식품부나 해수부, 새만금청과의 사용 허가 변경 절차에 있는데 거의 완료됐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 2023. 8. 4.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2023.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2023.6.19 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 2023. 6. 20.
성일종 "민주당, 北 우라늄 광산 폐수·연변 핵물질은 왜 문제 안 삼나"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문제 삼는다면 북한은 더 큰 문제"라며 "황해도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폐수가 서해로 유입되고 연변 핵시설에서 핵물질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문제를 제기한 적 있나"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를 문제 삼는다면 중국 원전 처리수는 더 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원은 "문재인정부 때부터 일본산 수산물과 우리나라 수산물, 동·남·서해에서 방사선 수치를 측정하고 있다"며 "단 한 곳에서도 검출된 적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수 유출된 적 있지만 현재까지 방사성 물질이 우리 바다에서 검출되지 .. 2023. 5. 25.
간호법(대안) 관련링크 : 간호법(대안) - 국회의안과 제안 이유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 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ㆍ돌봄 인력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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