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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278

윤석열 격노 촉발... '기재부 천하' 끝낸 민주당 전략 다음 네이버 [최기원의 세금이야기] 4.1조 감액예산안의 교훈... 예산안 심의에서 행정부의 압도적 우위는 끝났다다른 시각에서 정부 조세재정정책의 이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세금과 예산은 민주정치의 전제이자 결론이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최기원 기자]4.1조 원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2025년도 예산 감액안은 윤석열을 어지간히 분노하게 만들었던 모양이다. '비상계엄 거사일'이 민주당이 감액예산안을 제출한 이틀 뒤였다는 점, 윤석열이 담화로 직접 밝힌 비상계엄의 주요 명분 중 하나가 민주당의 예산 삭감이었다는 점에서 그렇다.비상계엄은 조세재정의 역사에도 상흔을 남길 초유의 일이었다. 윤석열의 이러한 '견문발검(見蚊拔劍)'은 응당 그 대가를 치르겠지만, 이는 미치광이의 칼부림 .. 2024. 12. 25.
'민주당 지지자 탓'한 나경원... 계엄 당일 단체방 보니 다음 네이버 "민주당 지지자들 때문에 국회 못 갔다" 발언에 산자위 발칵... 야권 "국민 때문에 못 들어 갔다는 건가"[조혜지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3 내란 사태 당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가지 못한 이유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 중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일찍 들어왔는지 몰라도 우리(국민의힘)는 부랴부랴 경내로 들어오려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국회가 모두 포위되었다"라면서 "일부 의원들은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당사로 복귀해 해제요구를 했다"라고 말했다.나경원 "탄핵절차 끝... 일정 복기 무슨 도움" 주장에 김한규 "참담"더이상 계엄 당일 상황을.. 2024. 12. 19.
‘계엄의 밤’ 판교 정보사에, 탱크부대장 있었다 다음 네이버 노상원 前사령관 “김용현, 임무 줄것”북파 특수부대 HID 등 모인 건물서파주 주둔 육군 2기갑여단장도 대기2기갑여단, 12·12때 서울 진격 부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인 3일 밤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 요원들이 모여 대기했던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100여단 사무실에 장갑차와 전차 등을 운용하는 육군 제2기갑여단 구삼회 여단장도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구 여단장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수개월 전부터 계엄을 설계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호출로 정보사 사무실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과거 근무를 함께한 적이 있는 구 여단장에게 “김 장관이 국방부 태스크포스(TF) 관련 임무를 줄 것이니 정보사 판교 건물로 가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 2024. 12. 19.
계엄 해제안 가결 후 철수?…“모여 있으라 했다” 다음 네이버 [앵커]검찰이 수도방위사령부 이진우 사령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이 사령관은 계엄 해제 이후 곧바로 군을 철수했다고 주장해왔는데요.그런데 검찰은 상반된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백승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기자]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킨 건 지난 4일 오전 1시 1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계엄군으로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707특임단의 철수 보고를 받고 수방사 병력도 철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이진우 / 수도방위사령관]"안전, 인원, 장비 이상 없는 거 보고 차에 타서 복귀시켰습니다. (그러면 계엄 해제 결의안이 되면서 특전사가 철수하는 걸 보고 같이 철수했다?) 보고가 와서 승인해주고 다 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하지만 검찰이 최근 이 사령관의 말과 배.. 2024. 12. 15.
[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의원ㆍ황운하의원ㆍ천하람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90인) 관련링크 : [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의원ㆍ황운하의원ㆍ천하람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90인)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주 문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성 명 : 윤석열직 위 : 대통령탄핵소추사유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헌법 제66조). 피소추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바, 2024. 12. 3. 22:30경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침입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2024. 12. 15.
“봉쇄 풀자” 수 차례 건의에도…경찰청장 “우리가 체포된다” 다음 네이버 [앵커]비상계엄이 선포됐던 그날 밤, 국회 재봉쇄를 놓고, 경찰 내부에서 '풀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여러 번 경찰 수뇌부에 전달됐던 걸로 취재됐는데요. 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같이 있던 간부들에게 지시를 안 따르면 "우리가 체포된다"고 발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다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일 밤, 계엄사의 포고령이 내려지자 경찰은 국회 출입을 다시 봉쇄했습니다.그 전에 30분 정도 허용했던 국회의원 출입도 다시 금지됐습니다.당시 이 조치에 대해 서울경찰청 간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경찰청 간부에게 서너 차례 전화로 의견을 전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경찰청 간부는 "알았다"고 답한 뒤 이런 의견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보고한 걸로 알.. 2024. 12. 14.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권한대행·수사·탄핵심리 절차는?(종합) 다음 네이버 尹대통령 탄핵심판 때까지 직무정지헌재 180일 이내 인용 여부 결정해야검찰 수사 진행, 특검 도입 가능성도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됐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소추의결서 등본을 송달받은 때부터 헌재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헌재의 탄핵심판과 별개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특별검사가 임명돼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尹대통령 권한행사 정지…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탄핵소추가 된 피소추자의 직무정지와 관련 .. 2024. 12. 14.
"사병은 국회 안 보냈다" 거짓말…수방사 "사병 61명 국회 투입" 다음 네이버 계엄이 선포되고 가장 울분을 쏟아낸 사람들은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었습니다."대통령이 우리 아들을 계엄군으로 만들었다" "아들이 걱정돼서 밤잠을 설쳤다" 군인 부모들의 글이 쏟아졌습니다.이를 의식한 듯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사병은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하지만 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거짓말입니다.수방사는 군사경찰단 75명을 국회에 투입했다고 보고했습니다.이중 가장 많은 42명이 사병이었습니다.군사경찰단은 탈영병 체포 등을 하는 부댑니다.사병들에게 국회의원 체포 등을 맡기려 한 정황입니다.수방사 소속 1경비단은 136명이 투입됐고 이중 사병이 19명이었습니다.계엄 당일 최소 61명의 사병이 .. 2024. 12. 12.
윤 대통령, 계엄날 안가로 경찰청장 불러 ‘10개 장악기관’ 전달 다음 네이버 6차례 전화해 의원 체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3시간여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불러 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건넨 종이 1장짜리 지시사항에는 문화방송(MBC), 여론조사 꽃 등 10여곳의 장악 대상 기관이 적혀있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뒤 조 청장에게 6차례나 직접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한겨레 취재 결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지난 3일 저녁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이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배석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문화방송, 김어준씨가..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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