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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231

사회적 거리두기는 비과학적?..권성동 발언 논란 다음 네이버 권성동 "윤 정부, 비과학적 거리두기 없어..정치 방역하지 않을 것" (시사저널=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코로나19 유행 재확산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선 비과학적 거리두기는 없고, 정치방역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과학 방역을 강조해 온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비과학적이라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권 대행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또다시 백신 패스 도입, 비과학적 거리두기 등 강제 조치가 시행될까봐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면서 '비과학적 거리두기'를 언급했다. 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지만 전국민이 감내한 .. 2022. 7. 21.
371만명에 600만~1000만원 준다..손실지원 두배 된 업종은 다음 네이버 여야가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추경안 협상을 놓고 진통을 겪은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이날 전격 합의를 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 30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회동한 뒤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 2022. 5. 29.
與, 운영위 퇴장..野 "이게 무슨 협치냐" 반발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한 데 대해 "이게 무슨 협치냐"며 반발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께 운영위원회 회의 4차질의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까지 와서 본인은 의회주의자라고 얘기까지 하면서 협치를 얘기하셨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고 의원은 "본인들이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 추가 질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불쾌한 행동을 하고 나가신 데 대해 아주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송언석 국민의힘 간사가 보인 모습은 바로 앞자리에 앉아 잘 봤는데 굉장히 오만함의 극치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 의원들이 부당한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없.. 2022. 5. 17.
檢 수사권 축소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정국경색 불가피(종합)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5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로 대치 정국 마무리 예상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며 오는 5월 3일 표결을 앞두게 됐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기 여야의 극한 대치로 새 정부 출범 차질은 물론 당분간 정국 경색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반발, 표결에 불참해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2022. 4. 30.
민주당의 '검수완박' 거의 그대로.. 국힘의 '보완수사권'만 반영 다음 네이버 ■ 朴의장 중재안 내용 별건수사 막되 보완수사권 유지 警·공수처 범죄는 검찰서 수사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여야에 제안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완 수사권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를 6개에서 2개로 축소한 후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 2022. 4. 22.
의원발의 법률안의 실질적인 가결률은 25.4% 수준 - 국회 보도자료(2015.6.24) 의원발의 법률안의 실질적인 가결률은 25.4% 수준 - 국회의 입법실적이 낮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 지난 6월 23일 일부 언론에서 “19대 국회 발의 법안 중 88.5%인 1만 3,215건은 정부가 아닌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원안가결(285건) 또는 수정 가결(550건)돼 지금까지 빛을 본 법안은 6.3%에 불과하다”, “국회 처리법안 4,951건 중 대안반영폐기 법안이 전체의 56.1%인 2,777건에 이른다. 처리 법안 가운데 폐기 법안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과잉 발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하나의 법률안만 발의되어 가결되는 경우는 원안가결, 수정가결의 경우가 있으나 동일 제명으로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된 경우 잦은 법.. 2022. 2. 26.
'패트 충돌' 국회 의안과 직원 "자유한국당이 감금..업무방해" 다음 네이버 "화장실 갔다 올 때도 몸 검사 받아..불만 많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구진욱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당시 의안과에서 있었던 국회 직원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의안과 점거는 업무방해였다고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10일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의 공판기일에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때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근무했던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2019년 4월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간 몸싸움이 발생했다. 증언대에 선 A씨는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 2021. 11. 10.
대장동 폭리 공격할 땐 언제고.. 보수언론의 이중성 다음 네이버 도시개발법 개정 움직임에 '민간이익 제한 안된다' 반대 논조로 급변 '개발이익환수 법제화' 움직임에 커지는 공급 위축 우려(조선비즈 10월 27일) "민간이익 10%로 제한" 대장동 방지법에... "공급 절벽 온다"(중앙일보 10월 25일)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의 과도한 폭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과 등 보수언론들이 지금까지 대장동 사업 비판 논조에서 180도 바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언론은 대장동 사태가 벌어진 후 연일 민간업자들이 거둔 천문학적인 폭리를 비판하며 날을 세워왔지만, 정작 국회에서 민간 폭리를 막을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되자 민간업계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1%.. 2021. 11. 2.
野, 2009년 대장동 민간개발 확정 직후 '사업자 수익보장' 법안 발의 다음 네이버 "LH 사업 포기" 주장했던 신영수 대표발의 원희룡·권영세 등 '공동발의'에 이름 올려 與에서는 "대장동 사업 노린 법안 발의 의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과도한 민간 수익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과거 LH 주도의 공공개발을 “대통령의 뜻과 맞지 않다”며 반대했던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간개발 추진이 확정된 직후 개발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발의 의원 명단에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공공개발 포기를 요구했던 의원뿐만 아니라 현직 야권 대선주자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LH가 대장지구 개발사업 철회를 결정한 직후인 지난 2009년 12월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신..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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